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결합 법적 근거 마련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30 1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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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구축체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결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정비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한 주요 행정데이터 외에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퇴직연금, 노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8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총 41개 관련 법률을 통해 수집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의 요청 기한을 종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기한(11월) 등을 고려해 협의 요청 기한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 보안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송준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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