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출국자 건보 부정수급 150억…기획조사 한 번 없어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0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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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직무유기”…공단 차원 자구책 마련 촉구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명의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건이 11만건, 부담금 규모가 150억원에 이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국기간 중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건(2019년 1월~2021년 5월 진료분)’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기간 재외국민을 포함한 내외국인의 출국기간 중 입원 및 처치행위료가 포함된 진료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이 2만원 이상인 진료 건수는 11만1053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150억 8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기획조사를 2018년에 하고 그 이후로 안했다. 이는 직무 유기”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제도가 불비돼 있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제도를 만들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데 노력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증을 발급해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해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많이 내놓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공단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 외국인 문제나 부정수급 문제가 거듭되고 있다.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더해 출입국 자료가 공단으로 적시에 연결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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