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준-중환자 병상 손실보상금 '1배→2배' 확대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1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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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분부터 적용
▲ 미사용 준-중환자 병상 손실보상금이 2배로 확대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준-중환자 병상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2배로 확대되며, 감염병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21.1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 전담병원 소개율에 따른 구간별 보상기준 (표= 보건복지부 제공)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었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21년 8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키로 했다.
▲ 대상기관별 20차 개산급 지급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더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20차)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97개소)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97개소)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7.31.)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7.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 대상기관별 2021.10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1개소), 약국(146개소), 일반영업장(3781개소), 사회복지시설(5개소)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약 82.1%)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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