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국민연금 대상자는 37.5% 불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6 11:59:01
  • -
  • +
  • 인쇄
김민석 "직업적 특수성·취약성 인정 및 제도적 보완책 필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보장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노동부 추산 166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6만명에 달하는 지역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62만2235명(37.5%)에 불과하며, 이 중 지역가입자의 48.3%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며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타격을 더 많이 받는 직업적 특수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연금 취약 계층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약 형식만 자영업자일 뿐 사실상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업무가 종속되는 근로자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전액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가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국민연금 징수율은 51.7%에 불과해 절반에 근접한 인원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 징수율 (표= 김민석 의장실 제공)

직종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이 44.92%로 가장 낮았으며, ▲대리운전 기사 종사자 48.92% ▲퀵서비스 종사자 48.94% 순으로 절반도 안 되는 징수율을 보이는 등 특고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직종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운전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고 직종에 대한 국민연금 징수율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개인 사정상 납부를 중지하고 있는 납부예외자도 전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입자의 8.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 캐디의 납부예외자 비율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퀵서비스 종사자는 국민연금 징수율도 저조하면서 가입대상자의 23.3%가 납부예외자로 나타나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증가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업적 특수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편입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부, 필리핀에 AZ 백신 53만9000회분 공여2021.11.30
코로나19 여파…지난해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률 감소2021.11.30
식약처, 대외의존도 높은 식품·의료 수입품목 ‘안정적 공급 체계’ 점검2021.11.30
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제는 차별”…지자체 ‘수용’2021.11.30
정신질환 저소득 환자, 5년까지 ‘조기 치료비‧응급입원비' 지원2021.11.30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