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층 보험 가입…인지능력 저하 따른 피해사례도↑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0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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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 고령자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및 보유계약 관리 대응책 마련해야"
▲고령층의 보험 신규가입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령소비자의 민원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고령층의 보험 신규가입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령소비자의 민원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8일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라는 제목에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층의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에서도 고령층의 신규가입 확대와 보유계약 중 고령층계약 비중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 고령자인 가계의 금융자산은 2010년과 2020년 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고령가구주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18.3%로 증가했다.

특히 가입연령 및 보장범위 확대로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생명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는 연평균 19.8% 늘어났으며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보험(32.4%)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종신보험(13.4%) 판매량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세 미만의 신계약 증가율은 -2.8%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계약이 창출되고 있다. 청년층 및 중년층의 신규계약 유입이 줄어들면서 전체 보유계약 건수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로 보유계약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6%에서 2019년 21.2%에 달했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금융거래 증가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고령층의 금융거래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에서도 고령층 보험민원이 증가 추세다.

금융투자업권의 60대 이상 고령층의 환산민원 건수는 2020년 기준 7.4건으로 2018년 대비 4.1배 증가하여, 동 기간 중 타 업권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보험업권 전체 민원 건수와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정체·감소하였으나, 고령층은 이와는 상반된 패턴을 보보였다. 보험업권 전체 환산민원 건수는 2020년 기준 91.8건으로 전년 대비 1.03배 늘어났으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환산민원 건수는 45.0건으로 전년 대비 3.49배 증가했다.

보험업권의 2020년 기준 불완전판매 민원 권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2.64배 늘어났다.

이에 해외에서는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유지·지급 단계별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신규가입자의 고령화와 기존 계약자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한 임의후견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또 프랑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매년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생존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사망이 밝혀진 경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사는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급과 함께 고령자의 합리적 보험가입 의사결정 지원 및 보유계약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6.5%이며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3%가 고령인구에 속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 보험계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사가 계약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와의 분쟁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와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 유형, 타 연령대와 대비되는 특징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향후 고령 보험계약자의 증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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