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갑질’ 제보 점주, 1심서 무죄…BBQ "법원 결정에 의문"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0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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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정상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 제너시스BBQ 로고 (사진=제너시스BBQ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갑질하고 BBQ가 기준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BBQ는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6)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주였던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윤 회장이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폐점시키라고 말했다고 같은 해 11월 한 언론에 제보했다. 또 윤 회장의 방문 후 BBQ 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고 중량미달인 닭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B씨는 당시 윤 회장의 폭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뷰했다.

B씨는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에 응했으나 수사 결과 A씨의 지인일 뿐 당시 매장에 없던 것으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입장에선 욕설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과 B씨의 인터뷰가 사정상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기사의 핵심 내용은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것"이라며 "주된 내용이나 보도의 목적, 배경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고, 당시 B씨가 목격했는지에 관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BBQ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피해자로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BBQ는 “당시 보도채널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손님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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