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혼인율 감소하는데 결혼식장 분쟁은 급증”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25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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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웨딩홀 분쟁 2017년 대비 3배 증가…합의율은 평균 30%대
“소비자원, 적극적 분쟁해결 노력해야”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비부부들이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비부부들이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2017년 139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 39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남녀 평균 혼인율은 2015년 13.8%에서 2020년 9.5%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웨딩홀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99명만 참석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49명까지로 제한한다. 그러나 웨딩홀은 일반적인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해 예비부부들만 혼선을 겪고 있다.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 접수 신청 건수는 5년간 1112건이었으며 이중 ‘계약해제‧위약금’ 사유 가 858건으로 77%에 달했다. ‘계약불이행’은 124건으로 11% 수준에 그쳤으며 코로나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합의율은 코로나 대유행인 2020년 29%로 저조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366건 중 정보제공이 140건으로 38%에 달했으며 환급된 경우는 29건으로 7%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약금 조정 요구, 계약금 환급 요구, 최소 보증 인원 조정 요구 등 불합리한 웨딩홀의 처사에 소비자들이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를 해도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는 대다수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송재호 의원은 “축복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웨딩홀과 분쟁을 겪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울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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