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 가능해진다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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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앞으로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되어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규제에 앞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이다.

하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2008년도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며,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구제역량이 강화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권익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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