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 81.5%…5년간 270억 환급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6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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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특사경 도입보다 자진신고 감면 등 제도 활용해야"
▲건보공단이 제대로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동안 항소 취소 및 각하 판결 등으로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가 전체 168건 중 137(81.5%)건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현황 (자료= 이종성 의원실 제공)

또한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도 무려 5541억원에 달했으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으나 ‘무죄’ 판결로 인해 환급한 징수 금액도 최근 5년간 총 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급 금액으로는 2016년 5억3000만원, 2017년 17억5000만원, 2018년 9억9000만원, 2019년 103억5000만원, 2020년 139억4000만원 등으로 나타나, 2019년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 환급을 해주고 있었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 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9년 71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직원은 126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됐으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과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 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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