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찾아가지 않은 금액만 1327억 달해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0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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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호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로 지자체에서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매칭하여 자립금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도입 시 만 0세~17세의 보호대상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2011년부터 만 12세의 기초수급가정아동을 포함시켰으며, 정부매칭금은 18세 미만까지만 지원이 된다.

만 18세~24세까지는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은 지원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발달계좌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약 7만 건의 계좌 중 미해지 만기계좌가 3만3588건이고 금액으로만 따지면 1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이 저축한 금액은 814억원이고, 정부매칭금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저축한 금액은 512억이었다.

만18세~23세의 경우 만기가 되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사용용도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하며, 만 24세의 경우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만기가 되어 보호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는 돈이 은행에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 문제이다.

만 18세~23세 의 경우 3만2873건의 계좌가 만기 후 은행에서 평균 23개월 정도 잠자고 있으며, 만 24세 이상의 경우도 5352건 정도의 계좌가 평균 8년 5개월 동안 잠자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금액이 1300억원이 넘는 데 진짜로 심각한 점은 저축을 하고 있던 보호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있어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고 싶어도 보호아동에게 통지를 못하고 있는 아동이 30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강 의원은 “아동에 대한 정보, 저축액 및 정부 매칭금 입출금 관리, 후원자 관리 주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아동에 대한 핸드폰 번호조차 업데이트가 안돼서 통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보호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자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담당 부처가 한시라도 빨리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1,320억이라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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