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 부여'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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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법안’발의
▲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 및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결성 자유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우선 적용해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토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및 갱신ㆍ변경ㆍ해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면 노무의 배정 및 보수,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방법과 기준 및 결과 활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플랫폼 산업에 공정한 계약관계가 확립되도록 했다.

한편,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는 차별적 처우,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을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사회보험료 및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신기술의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관계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돼 왔고,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을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플랫폼 종사자와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전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 법안은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 개선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제정안 대표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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