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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822건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 하면 유죄
박정은 2021.02.23
법원이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치과 의료진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 ...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하는 '산업안정보건청' 설립 추진
박정은 2021.02.23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고용부가 해당 방안에서 밝힌 '산업안전보건청'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 ...
고려은단 헬스케어, ‘흰색 이물질 혼입’ 메가도스B 판매…식약처, 시정명령
박정은 2021.02.23
고려은단 헬스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려은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이 그 근거다. 식약처는 “고려은단은 단일비타민 '메가도스B' 제조 공정에서 원재료가 아닌 흰색 이물 ...
“환자안전 반영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해야”
박정은 2021.02.23
현행 약제급여적정성평가가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안전을 반영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 중심 약제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새로운 보건의료 변화를 반영하 ...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학부모 참여 늘린다
박정은 2021.02.23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
경기 이천 산란종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발견
박정은 2021.02.23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약 8만8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 ...
11년 만에 매출 1조 깨진 남양유업…'왜?'
박정은 2021.02.22
지난해 남양유업의 매출이 11년 만에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681억3700만원 손실로 전년 4억1700만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9536억7200만 원으로 7.5% 감소하면서 2009년부터 11년간 이 ...
코로나 이후 1년…음주ㆍ흡연↓
박정은 2021.02.22
코로나19 이후 1년동안 한국인이 겪은 사회삶의 변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주와 흡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2호(표제: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 ...
‘36세 아내 오진으로 사망’ 국민청원…중앙대병원 “정상적인 진료 시행”
박정은 2021.02.22
한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다. 이에 해당 병원 측은 해당 “오진이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했다”는 입장이다. 사망한 36세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 ...
코로나19 장기화…의료폐기물 허가용량 초과 업체 속출
박정은 2021.02.22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하루 허가용량의 90.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2020년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별 처리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허가된 하루당 총 소각용량은 589.4t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
우유가 어린이 성장 돕나?
박정은 2021.02.22
우유가 어린이 성장을 도울까.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 전문 웹 미디어인 ‘헬스라인’(Healthline)은 ‘우유가 아이의 성장을 돕나’(Does Milk Help Kids Grow?)란 제목의 2일자 기사에서 우유와 어린이 성장 관련 연구 논문 2편을 소개했다. 이 ...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 6개월 미만 노동자
박정은 2021.02.21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및 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9월까지 연도별, 근속기간별·사업장 규 ...
헌혈증서 재발급 법안, 복지위 통과…"헌혈자 불편함 해소"
박정은 2021.02.21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19일 헌혈자들의 편의와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헌혈자에게 발급하는 지류형태의 헌혈증서는 의료 ...
"대한민국서 태어난 모든 사람, 법·제도 의해 보호받아야"
박정은 2021.02.21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는 세상” “엄마에게 살해당하고 사망신고서에 무명녀로 기재된 아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21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
5년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38곳…현대중공업 사망자 16명 달해
박정은 2021.02.20
5년간 연속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38개소에 이르고 사망자만 무려 126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 ...
코로나19 신규 확진 561명…사흘만에 600명 아래
박정은 2021.02.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1명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6128명(해외유입 6837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
대우건설 등 30대 건설사 5년간 산재사고 사망자만 221명
박정은 2021.02.19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21명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이 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 등 소위 ‘후진국형 산재사고’ 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
제동걸린 의료기관 CCTV 설치 법안
박정은 2021.02.19
환자단체가 환자안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환자안전 3법이 상정됐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향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앞서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CCTV 설 ...
공공심야약국 예산지원 입법화 ‘찬반양론’ 가열
박정은 2021.02.19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예산지원 입법화를 두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 ...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본격화…“의료기관 진료거부권 인정 필요”
박정은 2021.02.19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본격화됐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7일 낙태죄 개선입법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낙태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