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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 당한 병원…法 “행정처분은 부당”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에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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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 가슴만지고 추행한 70대 의사…항소심서 감형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남자인줄 알았다며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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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에 방조로 발생한 사기피해…대법 “시효 지나도 배상해야”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은행에 예금한 돈이 은행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에 따른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은행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신용협동조 ...
병원에 입원했다가 1달 넘게 '결박'…병원 "치료 위해 불가피"
김민준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80대 환자가 병원에서 무려 37일간 결박된 채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등과 엉덩이는 피부가 새까맣게 변할 정도로 욕창이 발생하는 등 환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80대 어르신 A씨가 입원 당일인 3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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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이번에는 ‘인보사’ 처방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남연희 기자 2022.05.16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허가가 취소됐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민간손해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 ...
대구시, '진료기록 누락' 요양병원 1곳 추가 적발
이재혁 기자 2022.05.1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욕창 방치 사태’로 지역 내 요양병원 73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던 대구시가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A요양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초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후두부까지 욕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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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은폐한 부대…공군 “감찰 조사 중”
이재혁 기자 2022.05.1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예하부대에서 코로나19 발생 환자의 절반 가량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한 병사의 제보로 드러났다. 자신을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 예하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이라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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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탈모 조합약' 처방, 이대로 괜찮을까?”
이재혁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이른바 ‘탈모인의 성지’로 알려진 모 의원에서 제대로된 진단 없이 전립선비대증이나 고혈압 치료에 쓰이는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MBC는 내과‧이비인후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건 대전의 한 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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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업주 모두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아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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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8개 가입하고 507일 입원해 억대 보험금 타낸 가입자…法 “전액 반환해야”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1년 동안 총 8개의 보험을 들어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 해 3억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모두 뱉어내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 ...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복직
김민준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 안건 이사회 투표로 논란이 일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이 복직,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울지방노동고용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사무총장 A씨가 10일 복직했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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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대통령상 취소 위법”…1심 판결에 대통령 측 항소
김동주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한 정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오자 대통령 측이 항소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은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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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투자 사기' 아쉬세븐 대표, 1심서 징역 20년
김동주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 ...
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은행 직원 재수사
이재혁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검찰이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재판에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서울고검 형사부는 최근 우리들병원 1400억원 대출 관련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일부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다.업 ...
“시간 부풀리고 가짜 고용까지”…1억7000만원 부정수급 재가요양기관 적발
이재혁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리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허위 청구한 재가요양기관이 적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 소재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2년간 약 1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공단 감사 결과 드러났다.방문요양 급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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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장실서 동료 女 몰래 불법 촬영한 男 간호사 입건
남연희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동료 여성 간호사를 화장실에서 몰래 불법 촬영한 남성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께 서초구 소재 한 종합병원 간호사 A씨(30)를 성폭력범죄 처 ...
낙상 80대 치매 노인 '보험처리' 거절한 요양원?…“환자 과실”
김민준 기자 2022.04.2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80대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서 넘어져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이 배상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SBS보도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A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뼈가 부러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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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은 인증원 담당자 마음대로?…복지부 감사서 적발
김민준 기자 2022.04.2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위원 선발·위촉이 담당자들의 입맞에 맞게 진행·관리 등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인증원 조사위원 선발에는 명확한 계획도 없었고,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을 바꾸는 등 원칙이 아닌 입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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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수하겠다” 납품업자와 공모해 수 억원 빼돌린 직원 징역형
남연희 기자 2022.04.2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병원 시설과에 근무하며 납품업자와 공모해 수 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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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 몰고 68km 달린 30대 운전자 입건
남연희 기자 2022.04.2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60km 이상의 거리를 달린 30대 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충남경찰청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33)와 사설 구급차 운영 B법인을 도로교통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