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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법인 통해 수십 억원 빼돌린 병원…고가 소모품 매입 악용
김민준 기자 2021.10.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이 가족 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 간 의료소모품을 고가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리다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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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前 대표…2심도 징역 5년
남연희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킨앤스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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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폭행 흔적…“의사표현 불가능하고 CCTV 없어”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의 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서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CCTV가 없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암사동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1급 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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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먹다 노인 ‘질식사’…요양원, 신고 없이 ‘심장 마비’로 속여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지만 119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 않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심지어 요양원은 유족 측에 고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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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피부과 ‘먹튀 폐업’ 논란…구청 “이달 중 고발”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수백만 원의 시술 비용을 선불로 판매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한 피부과 의원이 돌연 폐업하면서 잠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서울 강남구 전자민원창구에는 “A피부과의원 먹튀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 ...
제주 방문 치료 간호사, 환자 가족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제주에서 방문 치료를 하던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의 가족이 경찰에 입건됐다.18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자택을 방문한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한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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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키 성장" 안마의자 허위 광고 바디프랜드…1심서 벌금형
김동주 기자 2021.10.1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안마의자 제품을 키 성장이나 집중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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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휘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2021.10.14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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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만 있던 병실 환자 살인 미수 60대에 징역 6년
김동주 기자 2021.10.12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하려고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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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돈가스 잘라주다 2cm 톱날이”…식약처 신고해 보상 불가?
이재혁 기자 2021.10.1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내 유명 식품회사에서 제조한 냉동 돈가스에서 2cm 길이 톱날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SBS, YTN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냉동 치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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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골목길로 올라가 달라” 거절당하자 택시기사 폭행한 의사…벌금 1500만원
남연희 기자 2021.10.0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택시 무임승차한 의사가 자신을 신고하려 한 택시기사를 폭행,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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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발암 비료공장 7차례 점검에도 불법원료 적발 못해
이재혁 2021.10.0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농촌진흥청이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암 진단을 받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주범 금강농산을 대상으로 7차례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발암물질의 원인인 불법원료 사용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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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소스통에 세제 넣었다'…콘래드서울 호텔, 검찰 송치
김동주 기자 2021.10.0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서울 여의도 소재 5성급 호텔과 관계자들이 고객에게 시럽 대신 세제를 제공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콘래드서울 호텔과 호텔 식음료부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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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출‧퇴근 기록, 노동부 과로 기준 못 미쳐도 산업재해 인정”
김동주 기자 2021.10.0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출퇴근 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업무시간이 고용부가 정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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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앞둔 병원서 심야 술판 벌인 직원 3명 적발…‘감염병예방법’ 위반
남연희 2021.10.05
개원을 앞둔 병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직원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0시 30분께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병원 사무실에서 직원 3명을 감 ...
오리온 前 사장, 담철곤 회장 상대 40억 반환 소송…2심도 패소
남연희 2021.10.05
오리온 전 사장이 대납한 그림·가구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1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가 담철곤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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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시달리다 숨진 오리온 노동자 산재 승인
이재혁 2021.10.01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됐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9일 故 서지현 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해 6월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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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송하려고"…'119구급차 사적이용' 전주덕진소방서장 직위해제
이재혁 2021.10.01
가족의 병원 이송을 위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병헌 전주 덕진소방서장이 결국 직위 해제됐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29일 소방서장 구급차량 사적 이용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급식 고기에 소독용 알코올까지…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60대 징역 3년
남연희 2021.09.30
가족 명의로 유령법인까지 만들고 학교 260여곳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60대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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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앓다가 추운 날씨 야외작업 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김동주 2021.09.28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