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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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로나19 검사 받아라"…문자 무시한 60대 '무죄'
김동주 기자 2022.05.2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지자체 문자 메시지를 무시한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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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절하자 괴롭힘·퇴사 압박?…SM벡셀 "손실 주고도 2억 요구" 반박
김민준 2022.05.2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SM벡셀이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으며,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강행하는 등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SM벡셀 측은 오히려 해당 직원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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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로나19 진단키트 美 FDA 사전승인 관련 문건 외교부 비공개는 위법”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승인 관련 문건을 외교부가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9-2부(김승주 조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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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10개 가입하고 면책기간 끝나자 극단적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여러 곳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자살 면책 기간 만료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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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한 홈플러스…대법 “과장광고”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최저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진행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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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요청 거절당하자 불만 품고 병원장 ‘흉기 협박’ 60대 男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자신에게 약 처방을 거절한 병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병원원장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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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투약사고'로 심근경색 유발한 의료진 유죄 판결
김민준 2022.05.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2019년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제주대병원 사태와 유사한 투약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의료진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KBS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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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다출혈 방치’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 2심도 실형
남연희 기자 2022.05.2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수술 중 고(故) 권대희씨를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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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병원 입주 건물서 화재 발생…환자 긴급 대피
남연희 기자 2022.05.1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광주의 한 병원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원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4층 상가 건물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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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法, 의료진에 벌금형 선고
김동주 기자 2022.05.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위관을 잘못 삽입한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제주의 한 병원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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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 당한 병원…法 “행정처분은 부당”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에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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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하다 환자 입술에 상해 입힌 치과의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벌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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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 가슴만지고 추행한 70대 의사…항소심서 감형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남자인줄 알았다며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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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에 방조로 발생한 사기피해…대법 “시효 지나도 배상해야”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은행에 예금한 돈이 은행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에 따른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은행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신용협동조 ...
병원에 입원했다가 1달 넘게 '결박'…병원 "치료 위해 불가피"
김민준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80대 환자가 병원에서 무려 37일간 결박된 채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등과 엉덩이는 피부가 새까맣게 변할 정도로 욕창이 발생하는 등 환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80대 어르신 A씨가 입원 당일인 3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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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겼다? 사생활 논란 '약쿠르트' 약사…결국 유죄 선고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성병을 알리지 않고 옮긴 행위가 폭로돼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인기 유튜버 겸 약사 약쿠르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은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쿠르트’ 약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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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도중 날아온 산소통에 환자 사망…法, 의료진에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60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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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이번에는 ‘인보사’ 처방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남연희 기자 2022.05.16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허가가 취소됐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민간손해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 ...
“간호사인 척 하기”…산모 동의없는 분만실 학생 참관 의혹 제기
이재혁 기자 2022.05.16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동의 없이 간호학과 학생들을 분만실에 참관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2일 SBS는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가 현장 실습 전 학교로부터 받았다는 문서에는 ‘분만실은 학생이면 분만 보는게 불가해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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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2심도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에 위배”
남연희 기자 2022.05.1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학병원 인근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은 대한약사회, 약사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