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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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220개 영업 중"
박정은 2020.10.28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 ...
강민정 의원 "장애유아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교육 동등한 지원 필요"
김동주 2020.10.27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벌어진 장애유아 지원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고, 교육부로부터 학급당 연간 교재교구비 지원금, ...
수도권 초등교욱, 평균 11.6일…타지역과 최대 7배 이상 차이나
박정은 2020.10.27
코로나19로 지역별 초등학교 등교일수가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학기 등교일수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생은 평균 11.6일 등교했고, 경기도는 17일, 인천 16일로 수도권 초등학생의 등교일수가 다른 지역 대비 매우 저조했다고 ...
"텔레그램 ‘N번방’ 교사 학교 전수조사 나선다"
김민준 2020.10.26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6일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 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 ...
"학교 인권감수성의 척도, 장애교원 교수권 보장해야"
김민준 2020.10.26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이 2019년 기준 38억에 육박하고 교육공무원 고용률 충족을 위해서는 7047명이 필요한 가운데 교대·사대 등에서 배출되는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는 연간 평균 280명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장애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공학기기 지원 기 ...
"지방 의료원 원장 업무는 의사 구하러 다니기…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
박정은 2020.10.22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 원장 업무는 의사 구하러 다니는 것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찬수 학장에게 공 ...
지난해 서울대 임대 수익, 20.6억원…6년 만에 4배 이상 급증
김민준 2020.10.22
학문의 전당인 상아탑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법인화된 서울대의 임대수익이 2013년 대비 6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의 많은 대학교들의 임대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개 국립대학교와 인천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 ...
지역인재 선발 권고 미이행하는 의대들…해결 방법은?
김동주 2020.10.22
‘지역인재 없는 지역의대’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대육성법이 일부 대학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의 출신고교 지역현황과 출신대학 지역현황을 ...
서울 4년제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도 정원외 정원 오히려 늘렸다
박정은 2020.10.22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꾸준히 감소되는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늘려 오히려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2년 대학입학정원과 2020년 대학입학정원을 분 ...
여성전공의,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서울대병원 기피3과 채워
박정은 2020.10.22
서울대병원의 기피과를 여성전공의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2010~2020)의 전공의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기피과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정원을 여성전공의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
국립대병원 15기관 중 13기관, 간호사 정원 미충족
김동주 2020.10.21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과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 모두 간호사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립대병원,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입원환자ㆍ병상가동률 모두 ↓
박정은 2020.10.21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원환자의 수가 ...
‘학생 대상 성비위 교사의 원칙적인 담임 금지’ 추진
박정은 2020.10.21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
지역 의대정원 받고 서울서 의대 운영하는 사립대
김동주 2020.10.21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축소하고 지방사립대학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의대를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전국 30개 사립대 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
아이들 머리 위로 지나는 고압선, 스쿨존 내 178곳
김민준 2020.10.20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공중선 기준)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178곳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한국전력공사가 적극 협의하여 지중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지역인재 선발 권고 무시?…지방 의ㆍ약 계열 대학 30%는 미충족
박정은 2020.10.19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을 지방대학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이행 현황 ...
청소년 아침결식률 매년 증가…3명 중 1명 굶어
손수경 2020.10.15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형태를 조사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부담은 경감하되, 실질적인 학생 수면권, 건강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
사립유치원 기준소득월액 100% 이상 증가 교직원 185명…사립 초중고의 8배
김동주 2020.10.13
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가 사립 초중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 받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등록률 5년새 감소
손수경 2020.10.12
학교 체육활동 시간이 점차 축소되고 남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등록률’은 2015년 67.2%에서 2019년 51.2%로 16.0%p 감소했으며, ‘학교 스포츠 클럽 수’도 2019년 16만 ...
의대 입시, 절반 이상 인‧적성 평가 실시 안해…교대는 96.5%
김민준 2020.10.12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 SNS에서의 일명 ‘전교 1등 카드뉴스’ 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적성 평가를 거쳐 의대 입시를 보는 의대생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과대학 입학전형 관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