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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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체ㆍ정신건강 지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혁 2021.09.06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5인,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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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적조작으로 입학거부…'진주교대 사건' 재발 방지 법안 추진
이재혁 2021.08.10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았던 지난 4월 진주교대 사건의 재발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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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ㆍ운영 법적근거 마련' 추진
김민준 2021.08.05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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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도 학자금 지원 대상 포함’ 추진
이재혁 2021.08.03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및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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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투입된 교육부 자가진단 앱, 보안 강화에 투입비 추가 전망
이재혁 2021.07.29
학생들의 등교 전 의심증상을 체크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약 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보안 논란에 교육부는 보안 시스템 강화를 예고하면서 자가진단 앱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욱 ...
9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중ㆍ고생 4명 중 1명은 우울감 경험
김동주 2021.05.25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9년째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청소년 통계'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1953명으로, 이 중 60.6%가 남자로 청소년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
올해 1분기 학교안전사고 ‘9024건’…전년 동기比 195%↑
이재혁 2021.05.24
코로나19 이후 다시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올해 1분기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
영재학교ㆍ과학고 학생,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 방지 법안 추진
김동주 2021.05.18
영재학교와 과학고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생이 매년 ...
학생 정신건강 상시진단 통해 '코로나 블루' 방지한다
이대현 2021.05.04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학생 정신건상 증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갈수록 중대해지는 학생정신건강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지원을 강화하며 예방관리, 상시적 상담 치료연계, 위기 사안에 ...
‘교육부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ㆍ운영’ 추진
이대현 2021.04.22
교육부장관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 ...
‘아이돌보미 필수 교육과정에 원격수업 지도방법 포함’ 추진
김민준 2021.04.19
아이돌보미의 필수 교육과정에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아이돌보미가 필수로 수료하는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ICT를 활용한 ...
'아빠찬스’ 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김민준 2021.04.13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인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대학원 6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 ‘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
‘학생 간 온라인 그루밍도 학교폭력에 포함’ 추진
이재혁 2021.04.12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 ...
서울 학생, 한달에 2번 ‘채식 급식’ 먹는다
이대현 2021.04.08
서울의 모든 학생들은 이번달부터 한달에 2번씩 채식 급식을 먹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먹거리의 미래를 배우고 실천하는 먹거리생태전환교육의 하나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채식 급식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1 SOS! 그린 급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9일부터 각 ...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한해 314억 지출
김민준 2021.04.01
2011년 8월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 17개 시·도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2019년에만 314억 원의 국민세금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상급식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 급식제공 인원수 ...
재난시 학생 가정에 식재료 지원…‘농산물 꾸러미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김민준 2021.04.01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학교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수업과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 ...
대구 코로나19 확진 학생 10명 중 7명 "학교생활 어려움 없어"
이대현 2021.03.31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들은 완치후 대부분이 심리·정서적 어려움 없이 학교 및 일상생활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2 ...
특수ㆍ보건교사 등 4월 첫주 접종…고3 교사는 방학 중 접종 추진
김동주 2021.03.19
특수·보건교사 등 교사들이 올 2분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들은 3분기 초, 고3 담당 교사 등은 수능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방학 중에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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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이재혁 2021.03.16
정부방침으로 이번 학기부터 장애학생 전면등교가 원칙이 된 가운데 현재 장애학생에 대한 예산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6일 열린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특 ...
정부, 全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단계적 설치키로
김민준 2021.03.11
정부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