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료개혁 투쟁’ 조직화 행보 본격적으로 나서
집행부 단식기간 동안 모아진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발판 삼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개혁 투쟁을 위한 조직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투쟁현장에 복귀하자마자 첫 행보로 서울지역 전공의협의회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일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투쟁 아젠다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권역별로 시도..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폐지해야"
국민건강보험의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설기준 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분만 중 산모 과다출혈로 사망…정신건강의학과醫 “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나”
"산모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6일 산모 사망 산부인과 의사 구속 결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6년 5월 경북 안동에서, 분만을 하던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활력징후를 체크해서 초음..
‘미화원 사망’ 서울의료원…‘직장 내 괴롭힘’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서울의료원 미화노동자의 사망은 인력충원도 시키지 않으면서 무리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 만들어낸 인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서울의료원 60대 미화원의 사망사건을 두고 지난 12일 서울의료원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이 외쳤다.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의 청소노동자들은 인력부족으로 오전..
시민대책위, 서울의료원 고발…“간호사 스케쥴표 왜 공개 안하나”
"서울의료원이 서울시와 협의하여 만든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거부와 자료 제출 의무를 해태 함으로써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미진한..
“부산대병원, 공공성 역행하는 자회사 전환의도 버리고 직접 고용하라”
부산대병원이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 컨설팅이 자회사를 차리기 위한 명분 만들기용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과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다”며 지난 8~9일과 15~16일 네 차례 직원공청회를 열어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의료연대본부 “간호사들의 죽음이 남겨준 숙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일 故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인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고자 대응해왔던 노동조합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게 내맡겨져 있다는 것이..
대개협 “음주진료 시 면허취소?…의사 비하 탄압하는 법안”
"전날 과음을 한 의사가 진료하면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에 분노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이 술에..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부산대병원, 공공성에 역행”
부산대병원이 막대한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국고지원만 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이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이 2015년~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규모는 총 455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59억원, 2016년 6..
무상의료운동본부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는 온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온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인보사 사태 와중에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규제..
간협 "간무협, 간호보조인력 관련 사실 왜곡 중단해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정책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는 주장을 밝힌 것과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는 15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먼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이미 10년 전에 됐어야 하고 요..
릴레이 단식투쟁중 의협 방상혁 부회장 병원 이송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단식 7일째인 15일 오전 6시30분경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방 부회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 9일 단식 8일째에 응급실로 후송되자 바통을 이어받아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방 부회장은 단식 기간중 국회의원, 각 직역 의사회원 등의 격려 방문을 받으며 근본적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아..
소청과의사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간호사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의사의 ID·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리처방을 해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해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료원 원장 역시 함께 고발했다. ..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 수행 이의경 식약처장 논란
시민단체들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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