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악마의 잼' 판매해 벌금 22억 선고 받은 일당…항소도 기각
무허가 과일 잼을 만들어 판매해 억대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 합계 2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주식회사 대표 A(45)씨와 회사 직원 B(40·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미등록 ..
부산 대학병원 전공의, 선배 의사 고소…“상습적 모욕ㆍ폭행 시달렸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다른 전공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 등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A대학병원 전공의가 선배인 전공의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살인자, 짐승 등과 같은 표현은 물론, 욕설과 ‘개만도 못하다’는 모욕 등을 당해왔으며, 전공의 수련 ..
“3억 안주면 성폭행 제보하겠다” 병원장 협박한 50대 女 징역 1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병원장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당했다고 언론사에..
대형 제약사 창업주 2세, 결혼식장서 축의금 강탈했다…'왜?'
대형 제약사 창업주 2세가 결혼식장에 나타나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채권자 A씨 등 7명의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있다. 채무자 B씨 측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지난해 2월 서울 송..
청원휴가ㆍ조기전역 위해 병원 공문 등 위조한 20대 '집유'
군 복무 시절 청원 휴가와 조기 전역을 위해 병원 공문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 병원 진료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나온 뒤인 지난해 3..
태백 소재 요양원, 응급환자 이송 논란…보호자ㆍ요양원 엇갈린 입장
태백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응급 입소자 대응 과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었다. 병원 지정 및 후송과정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 여부가 갈등의 쟁점이다. 최근 한 매체는 태백시 소재 모 요양원의 한 입소자 보호자 A씨가 신문고를 통해 해당 요양원의 응급 입소자 후송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해당 요양원..
‘분만사고’ 국민청원 했더니 돌아온건 고소…8개월째 수사중
지난해 의료사고 진상 규명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이 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2일 의료사고 의혹으로 태어난 지 4시간 19분 만에 하늘나라로 떠난 ‘젤리’(태명) 엄마는 지난해 9월 15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 달 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
성추행 혐의 벗은 '간호사 등 찌르며 증상 알린 男' 대한 네티즌 반응은?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간호사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한 남성의 사연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됐다가 무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우선 “과거 기흉으로 입원해 수술·시술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소개하며 “친구와 술을 먹다가 응급실 내원했는데, 응급실에..
길병원 노조 "가천대 길병원을 개인 전유물로 보는 병원장 등 기소하라"
“인천지방검찰청은 부당노동행위ㆍ조합원 탈퇴 종용 등 노조 탄압하는 가천대 길병원장 및 간부 기소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 길병원 지부는 이 같이 외치며, 가천대 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길병원 사측이 노조 설립 당시부터 노조 간부에게 부서이동과 임금 재설계 등 불이익을..
'전 직장 기술유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前 직원 징역 5년 구형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現 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창모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 A씨의 직장 동료 B씨에게..
보광종합건설, 신축 아파트 혹파리에 공사현장 추락사까지 계속되는 사건사고
보광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신축 아파트에서 혹파리가 발생한 것에 이어 또 다른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목포시청에 따르면 보광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전남 목포시 연산동 소재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9차' 아파트 내 50세대 이상 가구에서 혹파리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檢, ‘1년 새 산재 사망사고만 5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 기소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 및 하청업체 임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본부장과 현소장 등 10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 법인 3곳 등이 포함됐다. 이들..
경찰, ‘불법촬영 혐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상대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지난해 9월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그..
'회삿돈 횡령 혐의' 맥키스컴퍼니 계열사 전 대표 수사 지지부진
수십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맥키스컴퍼니 계열사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고소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63)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10년 동안 맥키스컴퍼니 대표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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