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옷에서 4만원 훔친 경찰관 벌금형
교통사고 환자의 옷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경 A(2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B씨의 신원을 확인하다 바지 주머니를 살피던 중 현금 4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
法, 제주소주 ‘올레’ 상표권 침해 맞다…벌금형 선고
소주 등록상표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소주와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소주와 전 대표 문 모씨(7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한라산은 지난 2008년 12월 지정상품을 소주 등으로 등록된 ‘OLLE 올래’ 상표를 지난 2..
조현병 40대 딸, 어머니 폭행해 안구 손상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이 어머니를 폭행해 안구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A(41·여)씨가 경기도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9)씨의 얼굴을 때려 안구를 손상시켰다. 경찰은 오랜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 A씨를 입원 조치했고,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
80대 노모 폭행해 살해 조현병 50대 징역 10년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아들은 오랜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0)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의 영혼이 ..
원주 의약품 제조공장 화재… 근로자 1명 전신 화상
강원도 원주시의 약품 제조공장에서 일어난 폭발로 근로자 한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15분경 원주시 태장동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조영제와 메탄올 분리작업 중 폭발이 일어났고, 작업동 배관 일부 및 원심탈수기가 소실됐다. 또한 이번 사고로..
금팔찌 절도 의심 받은 간호조무사 극단적 선택
분실된 금팔찌를 훔친 범인으로 지목된 40대 간호조무사가 억울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김해의 한 병원 초음파실에서 한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반지와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고 엑스레이 촬영이 끝난 뒤 금팔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초음파실에는 환자와 간호조무사 A..
법원 “마트 쇼핑 중 수레에 부딪혀 희귀병 생긴 고객에 배상해야”
쇼핑 중 마트 직원이 몰던 수레에 부딪혀 희귀병을 앓게 된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A(29)씨가 신세계푸드와 직원 B씨, 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1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이마트에서 ..
법원 “관할 병원서 공짜 건강검진 경찰서장 정직 정당”
병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경찰서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모 경찰서 A(55) 서장이 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서장은 서울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5월 관할 지역..
“왜 불친절해” 병원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부천 소사본동의 한 병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법원 “‘뇌경색 진단’ 현장상담 공무원 업무상 질병”
‘광화문 1번가’에서 현장상담 업무를 수행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심홍걸)은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돼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근무..
‘가짜 백수오’ 피해 소비자들 집단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일명 ‘가짜 백수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CJ오쇼핑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
먹다 남은 음식 갈아 배식한 요양원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믹서기에 갈아 어르신들에게 제공한 요양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조리사가 잔반을 한데 모아 믹서기에 갈아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아침식사로 배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식사는 한 끼에 3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한 요양보호사는 "남은 국에다 찬밥 덩어..
고3 아들 시험지 빼낸 여의사·행정실장 항소
고3 아들에게 주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학부모와 학교 행정실장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사람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학부모 A(52·여)씨가 항소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B(58)씨의 변호인도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검찰은..
‘HACCP’ 인증 받은 순대공장,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하다 적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한 순대 제조업체에서 보건증 없이 일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됐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태국 국적 A(30)씨 등 9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보호소로 인계했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충북 음성군 소재 한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보건증 없이 일하다 지난달 23일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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