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허위자료 의혹’ 차의과대학 압수수색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조모(28)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차의과학대 의전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씨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

2019-09-21 08:56

“환청 들린다”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5년

환청이 들린다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7일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09-21 08:56

대법 “멸균장갑 포장 바꿔 재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멸균 제품을 아무 변형 없이 재포장해 판매했다 해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를 적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5년여 동안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1억2866만원어치의 멸균장갑과 ..

2019-09-20 05:10

法, '묻지마 폭행ㆍ협박' 50대 조현병 환자에 집행유예 선고

이유 없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같은해 12..

2019-09-20 05:10

음주운전에 대리기사 폭행까지…30대 의사 징역형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대리기사를 폭행한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5시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 ..

2019-09-19 06:21

해외출장 중 과음으로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불인정”

해외 출장 중 참석한 술자리에서 마신 술로 사망했더라도 술자리가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을 개발·생산해 중국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 부장..

2019-09-18 06:50

폐암 부친 험담한 이웃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5년

폐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를 험담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61)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폐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B씨가 “폐암은 어차피 죽는다. 뭘 신경..

2019-09-18 06:38

대학병원 탈의실·카페 등 상습절도 20대 징역 1년

대학병원 탈의실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한 모 대학병원의 간호학생 탈의실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시..

2019-09-18 06:38

입원 환자수 부풀려 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병원 등 현재 신고 보상-포상금 24억 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월 현재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입원 환자 수 부풀려 건강보험급여 허위로 청구한 병원 등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총 보상금‧포상금을 합쳐 23억7406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 회수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부패신고자 124명..

2019-09-16 06:35

코리아나 호텔 입점 ‘클럽K 피트니스 센터’ 먹튀…피해자 속출

서울 광화문의 코리아나 호텔에 입점한 클럽K 피트니스 센터가 영업을 중단하고 대표가 잠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270여 명으로 피해액은 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 광화문의 코리아나 호텔에 입점해있던 클럽K 피트니스 센터는 지난달 13일 영업을 중단했다..

2019-09-14 08:49

‘배출가스 조작’ BMW·벤츠, 벌금 145억·27억 확정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BMW코리아..

2019-09-13 06:48

값싼 육우를 값비싼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업체 ‘덜미’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가리비를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떡 속에 박혀 있는 견과류 속에 나방이 있다 던지, 한과공장에 물엿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2019-09-11 06:29

수면제 복용 후 앞차 들이받은 운전자, 1심서 '집행유예'

수면제 복용 후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3)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18일 오전 백 씨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템과 신경안정제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량을 초과해 과다복용한 뒤 운전하던 중 길가에 정차된 차량..

2019-09-11 06:29

소개팅앱서 치과의사 행세해 여성에게 돈 뜯어낸 30대 '집행유예'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짜 프로필로 여성을 유인해 2200여만 원을 뜯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교제하던 B씨에게..

2019-09-11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