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소송에 ‘청라의료복합타운’ 제동 걸리나?…주민들 ‘반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공모에서 떨어진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하며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자 청라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측은 최근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집행정지 및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무효·..
‘가습기 청문회’ 오너 일가 소환 막으려 뒷돈 준 애경 前 대표, 2심서도 집행유예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너 일가가 소환 전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산 안경테, 독일산으로 둔갑?…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저가 중국산 안경테를 독일·일본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시중에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대구지역의 대표산업인 안경 업계는 최근 중국산 안경테의 저가 공세와 경기부진 및 동종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중국산 안경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자까지 등장하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구..
'500억대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항소심서도 무죄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AT코리아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역시 죄가 없..
제주삼다수 1만6000병 빼돌린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6명 검찰 송치
제주삼다수를 1만6000여 병을 무단 반출한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6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ℓ짜리 삼다수 총 1만6천128병을 적재한 팔레트 28개(2천688팩 상당)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검찰 송치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정읍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함께 탄 구급대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
고의 사고로 보험금에 사기 쳐 수천만원 챙긴 사설 구급대원…징역형 집행유예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기고 지인에게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 사기 친 사설 구급대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3일 횡령,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A씨(4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
법인명ㆍ대표이사 바뀐 ‘청담동 마녀김밥’…“식중독 책임 회피 의도 없어”
지난 7월 성남시 분당의 2개 지점에서 270여명의 식중독 피해자를 낳은 김밥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책임회피 논란에 회사 측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청담동마녀김밥 본사인 ‘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는 지난달 20일 법..
‘라돈’ 초과 검출 논란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입주 시작
최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며 논란이 된 경기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입주가 시작됐다. 수원시와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2355가구는 지난 23일 준공 승인을 받고 8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 앞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라돈 검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
"기자ㆍ부하 성추행한 前 질본 공무원 해임 처분 타당"
기자와 부하 직원 등에게 성추행 행위 등을 벌인 공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과거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했던 前공무원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사유는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징계 사유..
성남ㆍ파주에 이어 고양…김밥집發 집단 식중독 사례 잇따라
지난달 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에서도 김밥집 발 집단 식중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밥집을 이용한 주민 수십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는 증상을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사망하기도 했다. 덕양구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덕양구의 한 김밥집을 이용한 20대 여성 A씨는 고열, 설사, 구..
대학병원 승강기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추락해 사망
부산의 한 대학병원 승강기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2시 50분께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병원 지하 1층 승강기에서 철판 제거를 위해 절단 작업을 하던 A씨가 6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작업 당시 안전조끼 등을 ..
‘유해물질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집단소송, 2심도 패소
유해물질 논란에 휩싸였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 등 781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보건의료노조, 9월 2일 총파업 돌입…파업 찬성률 90% 달해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 5만6091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총 5만6091명 중 81.82%(4만589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89.76%(4만1191명)가 찬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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