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처방받은 12억 규모 의료용 마약류 밀수출 부부 덜미
거짓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해외로 밀수출한 부부가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정원, 서울본부세관과 공조해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인터넷을 통해 밀수출(판매, 12억 상당)한 피의자 부부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남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미국 국토안보수사..
조현병 10대, 아파트 위층 70대 노인 살해
아파트 위층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10대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18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75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이 2017년 병원에서 조현병..
‘김학의 性접대’ 핵심인물 윤중천 영장기각 후 첫 소환조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치매 아내 10년간 간병한 80대, 요양병원 거부하자 '살해'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간 돌보다 살해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80)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군산시 흥남동 자택에서 아내 B씨(82)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시간 뒤인 오전 5시께 유..
강원도 인제서 실종된 육군 대위 군의관, 숨진 채 발견
실종된 30대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21분께 인제군 사북면 서화생활체육공원 인근 인북천변에서 3군단 모 부대 소속 A(31) 대위가 실종 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동료는 이날 오전 10시14분쯤 군의관인 A대위가 출근하지 않자 부대에 미귀가 신고했고 군 당국과 경찰은 A대위의 집..
가맹점 허위광고 본사 소개 업체서 제작…책임은 어느쪽?
가맹점에 게재된 허위 광고물이 가맹본부에서 소개한 업체를 통해 제작됐다면 본부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가맹점주 정모씨 등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08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모씨와 서모씨는 2017년 2월 ‘대왕 카스테라’ 가맹사업을..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눈 부상…법원 “스매싱한 상대 배상책임”
배드민턴 경기 도중 셔틀콕에 맞아 눈 부상을 입었다면 스매싱을 한 상대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법원 “지하철 문에 낀 손가락 골절 승객 배상해야”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된 60대 남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A(69)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4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4년 9월 27일 오후 5시27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열차를..
99% 이상 항균 효과?…법원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위법”
화장품 광고에 항균 효과를 표시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자사 화장품 광고 문구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소에서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
法 “가족 요청에도 진단서 없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불법”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가족들의 요청만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응급센터 지점장 A씨와 센터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징..
‘해피벌룬’ 780회 상습 흡입한 30대 여성 구속…첫 사례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관련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7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회 흡입한..
'졸피뎀ㆍ프로포폴'…대구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잇달아 덜미
대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A(47)씨를 향정신성의약품복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과 병원 관계자 2명은 방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2018년..
'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2심도 무죄…"표현의 자유"
황우석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류 교수의 발언이 "의혹 제기로 평가될 뿐 고소인..
‘가습기 메이트’ SK케미칼 하청업체 “CMIT·MIT 유해성 입증 안돼” 혐의 부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하청업체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심리로 열린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와 김모 전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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