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대법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직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유족보상금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산직원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이용한 前 신라젠 대표, 보석으로 석방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최근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진행된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운영하던 치과로 돌아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증거조사가 완료됐고, 자료..
法 "124억 지급하라"…건보공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敗'
건보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수당으로 지급해 온 관행이 부당하다며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1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12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 직원들은 상여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기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
또다시 CJ대한통운 택배종사자 과로사 발생
CJ대한통운 택배종사자가 또다시 안타깝게 사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과 파주허브터미널 등을 주로 운전하며, 택배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39세 남성 A씨가 22일 새벽 1시경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 50분쯤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잠시 주차장에서 설치된 간이휴게실..
환자 주민번호 도용해 공적 마스크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판매한 약사 ‘벌금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빼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판매한 약사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 약사 B씨(62)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진료 왜 빨리 안해줘”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직원 폭행한 50대 실형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상해 및 응급의료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1시 20분께 복통으로 울산 동구의 한 ..
檢, ‘삼화식품 수사 기밀 유축 의혹’ 경찰ㆍ납품업체 대표 등 6명 기소
검찰이 삼화식품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 및 제보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로부터 빼낸 납품업체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이준호)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충북경찰청 1부장 A경무관과 울산경찰청 1부장 B경무관 및 식품업체 대표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로부터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 적용제외 신청 대필 의혹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 발생 등으로 특고 노동자의 높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율과 지각 입직신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CJ대한통운 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같은 날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윤병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대한통운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같은 날 전체 41명의 산..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사안 중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 동생인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바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나 코로나 환자 아냐” 체온 측정 거부하며 욕설 행패부린 50대 집유
병원 응급실에서 체온 측정을 위해 다가온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
부산-서울 오가며 장거리 출퇴근한 40대 열차서 급사…법원 “업무상 재해”
한 제조사에 근무한 A(당시 49세)씨. 그는 2018년 1월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해 부서 근무지가 부산·경남으로 옮겨지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됐다. A씨는 주말마다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로 이동했다. 그해 6월 어느 금요일 A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수서행 SRT 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
수원 동수원병원서 화재 발생…180여명 대피
18일 오전 1시 5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동수원병원 본관 2층 소화기내과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18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병원 직원 등 3명은 단순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은 동수원병원 본관동 지하 1층 방재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수신반 화재신호와 경보기..
김천 병원서 50대 환자 흉기 난동 후 방화…5명 부상
경북 김천의 한 병원에서 50대 환자가 동료 환자 등을 흉기로 찌르고 병실 침대에 불을 질러 5명이 다쳤다. 김천경찰서는 19일 환자와 간병인을 흉기로 찌르고 병실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5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천경찰서와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26분께 김천제일병원 6층에서 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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