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징역 20년' 구형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법인기획실 관리자 한모(52)씨에게는 징역 7년, 서남대 총장 김모..
멀미약 눈에 발라 병역 회피…9명 적발
멀미약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적발됐다. 16일 병무청은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바른뒤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해 현역 입양 대상자이면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9명을 적발해 4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멀미약을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듣고 2009년과 2010년에 키미테의 점액 ..
"모유 팔아요~" 인터넷 불법 모유거래 즐비
최근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카페 등에서 모유를 매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14일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결과 저장팩에 담아 냉동 돼 있는 모유를 사진찍어서 올리고 “이것저것 복합적 영양소 듬뿍 모유입니다. 원하시는 분 10개씩 드릴께요”라며 모유를 나누기도 하고 “제가 딸을 처음에 2.6kg라는 작은 체중에 낳았어요. 근데 지금 4개월차에..
"만병통치약 팔아요" 할머니 사기단 검거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할머니 사기단이 검거됐다. 울산 중부경찰서 지능1팀은 13일 약초를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백모씨를 포함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kg에 1만원인 향부자를 50만원에 판매했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주 활동지역은 영남권으로 은행 앞에서 판매했는데 돈을 쉽..
일반식품을 “정력제다” 속여 판매한 일당 적발
일반식품을 정력제라고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일반식품을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40)씨 등 판매업자 4명과 텔레마케터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한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6명을 고용해 2500만원 상당의 일반식품을 ..
'층간 소음시비' 집주인이 불질러 2명 사망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집 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졌다. 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47분께 부평구 십정동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 주인 A(72)씨가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B(51)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르고 B씨 집에 불을 질렀다. 결국 이 불로 집에 있던 B씨의 딸(27)과 ..
1급 발암물질 338톤 하수구에 버리다 덜미
폐수처리비용을 아끼려고 폐수 338톤을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천여만 원을 아끼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
국내 아동음란물 제작, 대부분이 화상채팅
국내에서 만들어진 아동음란물의 대부분이 화상채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디지털지문(Hash)을 이용해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 단속 과정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10여 건의 아동음란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지문은 미국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ICAC)이 구축한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
산후조울증 증세 소방공무원, 자동차로 응급실 돌진
여성소방공무원이 승용차를 몰고 응급실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서울의 한 소방공무원 김모(30·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경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의 한 병원 응급실로 남편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이를 피하려던 응급실 보안업체 직원 강모(31·남)씨를 들이받..
고속도로 휴게소서 파는 국산 블루베리…알고보니 ‘칠레산 포도원액’
칠레산 포도원액으로 블루베리 과즙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칠레산 포도원액으로 제조한 블루베리 과즙을 국내산 블루베리 100% 라고 원산지를 속여 제조·유통시킨 피의자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령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2012년 5월 초순경부터 지난 4월 중순경까지 약 1년 동안 경남 밀양..
'손녀 몸 더듬는 할아버지' 속임수 성추행 판결
미성년자 의붓 손녀를 성추행한 할아버지가 ‘위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의붓 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세 A 씨에 대해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초등학생이던 의붓 손녀를 다양한 말로 달래면서 4차례에 걸쳐 성추..
"받아간 리베이트 자금 돌려줘", 법원 "안 돼"
의료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달 M약품이 J의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약품은 지난 2007년 12월 J의료복지재단이 서울 구로구에 신축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억원 중 3억원을 지급했..
인권위, ‘독방감금’ 아동학대 제천 양육시설 고발
아동을 독방에 감금하고 주기적으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일삼은 양육시설이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충북 제천의 아동양육시설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체조사결과 해당 시설에서 생활한 아동 52명이 수년간 지속적인 체벌과 가혹행위를 당한것으로 드..
‘폐사 돼지’ 먹여 사육한 식용견 전국에 유통
폐사 돼지를 먹여 사육한 식용견을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모 농장에서 사육하다가 폐사한 돼지 3000두 상당을 관할관청에 신고함이 없이 외부에 무단 반출한 양돈업자 A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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