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장 소음에 피해 호소한 주민들…법원 “배상책임 없다”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한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강원도 양구군 거주민 A씨 등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양구군의 노도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발생한 박격포, ..

2020-02-27 06:57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 약속하고 5억 챙긴 대학병원 직원 실형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직원이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에게 의료원과 대학병원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을 임대해..

2020-02-27 06:57

검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기소 방침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불구속 기소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했다며”며 “조사 여부에 따라서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보사 의혹이..

2020-02-25 07:02

국립암센터 연구자주도 창업기업, 뉴캔서큐어바이오 개소

국립암센터 내에 연구자주도 창업기업이 문을 연다. 24일 국립암센터는 김수열 대표가 이끄는 벤처 뉴캔서큐어바이오(NewCancerCure Bio, NCC-Bio)와 부속연구소가 2월 21일 금요일에 국립암센터 연구소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뉴캔서큐어바이오는 췌장암을 표적으로 하는 혁신신약 후보물질 KN510612에 대한 임상을 ..

2020-02-24 10:37

"피눈물 흘리는 간호사 외면 말아야"…'태움' 피해자 산재신청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황은영 간호사의 피해를 성토했다. 20일 간호사 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은영 간호사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내용은 서울의료원과 동부제일병원에서 발생한 부족한 교육환경과 무임금 연장근로, 태음 정당화에..

2020-02-21 06:58

압수수색 소식에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폐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압수수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료 은폐를 지시한 이마트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 이모(5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마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검찰이 이마트 본사에 압수수색을 펼..

2020-02-21 06:58

검찰, '메디톡스 간부에 '약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연구개발·판매 제약사인 메디톡스 간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메디톡스 간부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메디톡신 역가(약효)..

2020-02-21 06:5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갑질 의혹 진상 규명하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직원 A씨 사건에 대한 성명을 냈다.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직원 A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씨가 지속적인 업무배제, 부당 업무지시, 따돌림 등 갑질과..

2020-02-21 06:58

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작업환경 보고서 공..

2020-02-21 06:58

‘손들고 벌받기’ 건보공단 콜센터 갑질…“외주업체서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콜센터 갑질 사건에 대해 위탁운영을 맡은 외주업체의 직원들 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보도된 서울콜센터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공단 외주업체인 서울B업체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전국 7개 지역의 12개 고객센터는 전부 위탁운영 중으로, 전화 및 인터넷..

2020-02-20 07:34

검찰,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장 제출

검찰이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은 라 회장이 허위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8월 검찰은 라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을 조건부 품목..

2020-02-19 07:09

검찰, ‘고교 기숙사 몰카’ 의대생에 징역 2년 ‘구형’

고등학교 재학 당시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의대생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정..

2020-02-18 10:08

‘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들 손배소 패소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매트리스용 매트(토퍼)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은 최근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까사미아를 상대로 낸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에서 토퍼 1개, 베개 2개, 바디필로우 1개 등 4가..

2020-02-18 06:54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의사 실형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

2020-02-18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