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국세청 세무조사 사실 확인돼…긴장
오비맥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과태료 및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치킨 소스 분무기로 뿌렸다고 계약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대법 “손해배상 하라”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분무기로 뿌려 치킨을 조리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맹점주 A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8월 A씨는 간장치킨을 조리할 때 조리용 붓을..
직장 상사와 언쟁 벌이다 공황 발작…법원 “업무상 재해”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11월 정부 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상사인 B씨 등과 언쟁을 벌이고 공황 발작을 일으킨 뒤 그해 12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주장은 이러하다. 그는 B씨가 무리한 작업을 종용하거나 하루 최대 40통의 전화를 ..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명백한 허위 사실, 법 조롱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근거에서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상현 대표가 지난해 9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 당시 김 대표는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
교육부, 연세대의료원 직영 의심 도매社 통한 수의계약 등 부당행위 적발
교육부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등 연세대의료원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대상 감사결과,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당’ 등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자 2명에 대한 경징계와 수사의뢰 등의 별도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채용 공고 과정서 비위 3건 적발
영월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 과정에서 3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최근 강원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난해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월의료원의 비위를 적발했다. 이중 영월의료원의 경우, 면접시험 관련 위원 구성 부문에서 외부 위원 참여도가 절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미달됐으며, 채용 공고 기간의 최소 ..
‘성희롱 의혹’ 고려대 교수, 이번엔 유전자 불법 채취 논란
성희롱 및 폭언 의혹으로 학교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유전자를 불법 채취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를 받았다. 고려대에 따르면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최근 법의학 교실 A교수가 별도의 동의 없이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A교수의 연..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방치한 수의사에 벌금 300만원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수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 A씨는 2018년 8월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방치해 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강아..
검찰, 의약품 품목 허가 정보 유출하고 뒷돈 챙긴 식약처 심사관 구속기소
의약품 품목 허가 정보를 유출하고 원료 납품 업체 계약을 알선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박현준 부장검사)는 식약처 심사관 김모(42)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낙하산 인사” 동료 승진에 불만 품고 비방글 올린 의사 2심 무죄
사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승진한 직장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9..
'돌연사' 광주 동부경찰서 간부, 순직 인정
초과근무를 지속하다 돌연사한 50대 경찰관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인사혁신처가 고(故) 류모(56) 경정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동부경찰서 정보보완과장이었던 류 경정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5시 쯤 출근준비를 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류 경정은 지난해 집회가 400여회..
계명대·대구동산병원 간부 2명, 공채 성적 조작 적발돼…해임
계명대 대학본부 비서팀장이 동산대병원 공채에 지인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계명대 총장 사칭과 성적 조작 등을 시행했으며, 최종 결제 과정에서 적발돼 A씨는 성적 조작 등을 처리해준 B씨와 함께 해임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대구동산병원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계명대학교 대학본부 비서팀장 A씨가 병원 행정부장 B씨 등과 공모해 성적 조작 등을 통해 ..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 '500억대 증여세' 소송서 패소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수백억에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와 전 신라젠 감사 A씨 등이 양천세무서장과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통상임금 소송 건 광주기독병원 471명 노동자들, 항소심도 승소
광주기독병원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최항석 김승주 고법판사)는 22일 병원 근로자 471명이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근로자들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지급분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임금 소..
메디컬 |
일반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