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환자 성폭행한 정신병원 입원 중인 50대…병원은 CCTV 삭제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 당시 이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
뇌경색 노인의 119신고…발음 어눌해 두 차례 외면한 119
8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며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접수처리 및 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주시에 홀로 거주하는 A(82)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경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했으나 구조..
수술 끝난 환자에 또 마취시켜 유사성행위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다시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
병원 옥상서 극단적 선택한 환자 막지 못한 병원장…항소심서도 벌금형
병원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홍성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
다섯살 아이 위내시경 받다 출혈ㆍ호흡곤란으로 숨져…“사망 원인 밝혀주세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은 5세 아이가 숨져 유가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섯살 아이 위내시경 도중 호흡곤란과 출혈로 사망한 원인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의료사고로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8일 생일이었던 아들이 지난 5월 광주..
‘환자 호객행위에 계획적 허위ㆍ과잉 진료’ 병원 압수수색
검진 환자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계획적인 허위·과잉 진료를 일삼고 있다는 의료진의 내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광주 A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병원 의료진의 진정을 받아 수사하던 중 허위·과잉 진료 등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
“덩치가 커서”…의료진 착각으로 초등생에 화이자 접종한 소아과
전북 전주의 한 소아과에서 의료진의 착오로 초등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한 A군(12)은 의료진의 실수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당시 A군은 눈 다래끼를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잠시 보..
여자친구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해 사망…성형외과 의사 2심도 집행유예
불면증을 앓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
전립선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신장 절제…法 “병원 측 의료과실”
전립선 수술 중 요관이 손상돼 신장 한쪽을 절제한 환자에 대해 병원 측 의료과실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A씨에게 9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말 배뇨 불편감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해 레이..
法 “외국 치과 수련자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
전공의 레지던트 기간이 국내보다 짧은 외국에서 수련 과정을 거쳤더라도 전문의 자격 시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A씨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50대 女 눈 성형 부작용 호소…끝내 극단적 선택
눈 성형수술을 한 중년 여성이 눈이 안떠지는 부작용과 함께 통증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연이 알려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사는 게 힘들다.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대법 "산업재해 인과관계 입증, 근로자가 입증해야"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대동맥의 안쪽이 찢어져 발생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당..
산부인과 의사 행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신분을 위조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독점권 확인 안하고 1층에 약국 개업한 약사…결국 폐업
독점권을 확인하지 않고 분양계약서 내 ‘약국’으로 업종 지정이 되지 않은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했다가 소송을 당한 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한 건물 내 약국 점포 소유주 B씨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4년 4월 ‘약국’으로 업종 지정을 ..
메디컬 |
일반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