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백전노장”…손가락 인대손상에 단순 봉합술만 시행한 의사
손가락 인대가 손상된 환자를 눈으로만 진찰한 뒤 단순 피부봉합술만 시행해 영구 변형을 발생하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1일 A씨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야간 수술이 가능한지 전화를 ..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무단 외출한 공무원ㆍ간호사…경찰 수사 착수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으로 외출을 하는 등 보건당국의 조치를 어긴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 외부와 접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공무원과 간호사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청 공무원 A씨는 코로나1..
롯데푸드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전 직원 재택근무 중
롯데푸드의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28일 롯데푸드에 따르면 롯데푸드 총무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26일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회사에서는 관련 사실이 통보되자마자 선제적으로 27일과 28일 2일간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해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또한 방역작업을 실시해 총 2차례 방..
당뇨 전문의로 둔갑한 가짜 의사 징역형
당뇨 전문의로 둔갑한 가짜 의사가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속여 수억원의 진료비를 편취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강남구 ..
타인 정보로 졸피뎀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男 징역형
타인의 개인정보로 마약성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반복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한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면증 증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에 리베이트 챙긴 병원장 부부 '집행유예'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약사법위반, 배임수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병원 병원장 A씨와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 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 C씨에게..
프로포폴 과다 처방 혐의 A병원…보건소, ‘점검 불가’ 보고
프로포폴 과다 처방 혐의를 받는 A병원이 지난해 보건의료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A병원은 프로포폴 과다 처방 등 의심 정황이 포착돼 관할 보건소가 현장 확인에 나섰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2월 A병원을 포함해 서울..
은평성모병원 잠정 폐쇄에 환자들 '골머리'
서울 은평성모병원이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2명이 발생 발생함에 따라 폐쇄됐다. 이에 어렵게 진료 일정을 잡았던 환자들 등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는 은평성모병원 응급실과 외래진료를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일 은평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60대..
경기도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내부고발자 징계 처분
경기도 한 정신병원이 ‘병원에서 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했다’고 신고한 간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이 정신질환환자를 불법 격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민원인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신고와 국가인권위원..
조국 딸, 부산대병원서 4학년 실습 과정 진행…높아지는 원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실습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은 조 씨가 지난달 20일부터 부산대병원에서 4학년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1월 말 임상의학종합평가에 합격해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4학년 과정을..
法 "병상 공동이용 미신고했다면 급여 환수 처분 합당"
요양기관의 병상을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한 경우 소유주가 같다하더라도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정지처분취소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 병합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모 건물의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에 C병원을 추가로 개설해 2개의 의료기..
"왜 퇴원 시켜주지 않느냐"…병원서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병원에서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인천시 서구 한 병원 로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보호사 B(26)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하루에 끝난 수술에 이틀분 요양급여 청구…안과의사 ‘집행유예’
하루에 양쪽 눈에 대한 수술을 모두 진행했음에도 이를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억대의 요양급여를 받은 안과 의사에게 징역혁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급성 호흡곤란 환자 오진' 응급의가 무죄?…검찰, 대법원 상고
급성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영상의학적 검사 없이 응급처치를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
1 | 
메디컬 |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