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이 동의한 ‘타인 정자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타인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봐야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도 친생자로 추정되는 걸로 봤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임산부 낙태 수술한 의사, 1심서 무죄
임신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부산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씨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재..
"잔소리 싫어"…라이터로 병원 불 지른 20대에 '징역 10개월'
라이터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던 A씨는 지난 8월20일 대구시 동구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보호사의 잔소리에 화가 나 라이터로 베개를 태워 병원에 불을 지르려 했다..
목포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자 집단 발생
전남 목포에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자가 집단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3일 목포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목포 C 요양병원에서 고열이 나는 등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 감염자가 발견됐다. 감염자는 요양병원 환자 19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모두 22명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역학조사 결과 '카바..
병원 공금 2억 빼돌린 40대 경리, 법정 구속…'징역 1년'
병원 근무 중 공금이나 상여금 등 2억원 가량을 횡령한 40대 병원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비 명복으로 병원 공금 1억 8400여..
심평원, 직원 사칭 웹사이트 광고유도 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평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은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료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관련 ..
40대 남성 무릎수술 후 사망…경찰청 의료전문수사팀 조사착수
서울 관악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40대 남성이 무릎수술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구로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문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사건관할 구역은 관악경찰서이지만 유족 측이 구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구로경찰서 측은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전문수사팀에 맡기게 된 것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경찰수사로 가나…‘짜고치는 고스톱’
제20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 채용비리’를 제기한 가운데 현재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은 저녁 질의에서 지난해 영상의학과 채용 합격자 가운데 1등 김성완 사무국장 아들, 6등은 아들 여자친구 외에도 또 다른 임직원의 친인척이 있다고 밝혀졌다. ..
法, 무면허 치과 의료 일삼은 60대에 징역 2년
무면허 치과 의료를 일삼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무면허 치과 치료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사무실에서 인조 치아를 실제 치아에 접착시키는 이른바 '치아 브릿지' 시술을 한 후 환자로부터 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
경찰, 제주 명상수련원서 한방 의료행위 정황 포착 수사中
경찰이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해 수사를 하고있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방용 침술로 쓰임세를 보이는 침 다수를 발견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수련원 안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한방침을 압수했다. 이 수련원은 시신을 장기간 방치해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으로 해당 수련원 원장은 구속됐고, 대표 2명은..
법원 “시술쿠폰 판매 대가로 수수료 준 의사 면허정지 정당”
시술 쿠폰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광고 계약을 맺고 수수..
무릎골절 수술 받고 사망…유족, 의료진 고소
한 병원에서 40대 남성이 무릎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해 유족이 의료 사고라며 의료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곽씨는 7월 3일 새벽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쳐 ‘우측 슬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 정형외과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이 재수술 후 ..
중랑구 한 산부인과, 집단 로타바이러스 발생… 감염경로 ‘오리무중’
최근 서울 중랑구에 있는 J병원에서 신생아 10명 정도가 집단 로타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감염경로가 현재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 주로 3~24개월 사이의 급성 장염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1억명 이상의 영유아들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주요 감염발생 경로는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
女환자 신체 부위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원장 황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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