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 도용해 공적마스크 구매한 간호조무사 '기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빼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매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약사도 기소됐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 전담부는 간호조무사 A(40)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신 또 성폭행한 심리상담사…2심서 ‘집유’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이를 수개월에 걸쳐 치료를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목사 겸 유명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일 피보호자간음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보험 수십 개 가입하고 5억 챙긴 주부…대법원 “보험금 반환해야”
수십 개의 보험을 가입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주부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주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
성희롱성 발언한 수련의, 유급 후 병원 복귀
지난해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수련의가 다시 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수련의 A씨는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중 수술실에서 "(환자의 몸을) 만지고 싶어서 여기 더 있겠다"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A씨는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인천서 장염으로 수액 맞던 초등학생 사망
인천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11세 초등학생이 장염 증상으로 수액주사를 맞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서구 모 종합병원에서 장염 증상으로 수액주사를 맞던 A군(11)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 측 의료진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은 뒤..
경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이부진 소환조사…4월 중 마무리
경찰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지난 22일 오전 이 사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 사장이 현재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지 내사 단계에 ..
혈액검사 없이 지방흡입 수술 받다 뇌손상…의료진 손해배상 책임有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지방흡입술을 진행한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씨와 그의 부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73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B성형외과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
'경영난 호소' 돌연 잠적한 잠원동 이편한치과의원 원장…피해 환자만 100여명
서울 잠원동 이편한치과의원 원장이 돌연 잠적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이편한치과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3주간 휴업한다’는 안내문만 남긴 채 최근 문을 닫았다. 해당 병원장 이모 씨는 지난 24일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는 일부 환자들..
척추 수술 받고 식물인간 됐지만 의료진은 2년 만에 '무혐의'
한 종합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이 식물인간이 됐지만 경찰 수사 2년 만에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환자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지난 2017년 경기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척추고정수술을 받은 70대 여성이 수술 다음날부터 의식불명에 빠졌지만 경찰은 2년 여만에 해당 병원장과 의료진에 대해 ..
‘유아인 경조증 발언’ 정신과 전문의,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환자 및 직원 성추행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설에 오른 대구의 정신과 전문의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등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스타 정신과 의사’다. 28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정신과 의사 김 모씨가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法, 임플란트 수술비 빼돌린 경찰병원 공무원 해임 ‘적법’
임플란트 수술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경찰병원 공무원의 해임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7일 경찰병원 소속 A씨가 경찰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찰병원 치과에서 근무하던 치기공사로, 치과과장과 모의해 환자 4명을 상대로 245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
"약국에 왜 약 없어"…난동 부린 환자…法, 항소심 '기각'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환자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1심에서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양주에 위치한 D약국에 약을 구매하러 갔다가 A약사로부터 해당..
전주 요양병원서 환자 흉기 난동…1명 사망ㆍ1명 중상
전북 전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술을 마시고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6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전주시 금암동 한 요양병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범행 전 ..
‘황제 독감 예방접종’ 의혹 보건소 공무원 2명 기소의견 송치
전남 목포시의원들이 ‘황제 독감 예방접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보건소 공무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2월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예방주사를 맞은 혐의를 받는 목포시의원 4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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