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급여 이중 청구 의사 업무정지 적법”
라식수술 등 비급여인 시력교정술을 하면서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쪽에 진료비를 이중 청구한 의사에 대한 40일 업무정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에 대해 현지..
치료 빙자해 10대 추행한 한의사 징역형
치료를 핑계로 1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아청법)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내렸다. ..
침대서 떨어진 중환자 뇌손상…법원 “병원 책임 60%”
입원한 중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은 가운데 병원 측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 측이 공단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17년 12월 급성 담낭염으로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
면허정지 중 프로포폴 불법 투여한 성형외과 원장, 1심서 ‘집행유예’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추모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프로포폴 불법투여로 ..
80대 치매 노인 방치해 숨지자 ‘병사’ 허위 기재한 요양병원 직원들
80대 후반 치매 노인을 밤새 병원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해놓고 사망 원인을 ‘병사’로 허위 기재한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1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주 모 병원 책임자 A(6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직원 B(62)씨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의사 행세 하며 환자 진료…정체는 무명 연극배우
3년 전 부산 해운대구 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얼굴이 퉁퉁 붓고 턱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한 50대 여성. 그는 이 시술을 받고 피부 속이 타버리는 등 심한 화상을 입어 지방 이식 치료만 무려 세 차례 받았다. 이 여성을 진료한 사람은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닌 무명 연극배우 출신 일반인 이었다. 그는 의사 행세를 하며 ..
사망한 인천 수막구균성수막염 의심환자 ‘확진’ 판정
인천에서 수막구균성수막염으로 신고됐던 사망한 의심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수막구균성수막염 의심환자 2명의 2차 검사결과 사망자 1명은 양성으로, 다른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사망자 1명만이 수막구균성수막염 환자로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양성 환자의 수막구균 혈청군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추가 분석을 의..
근로복지공단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 준다”…첫 산재 인정
장시간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이후 뇌종양으로 숨진 통신업체 직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휴대전화 전자파와 뇌종양의 관련성을 인정한 산재 결정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하다가 2017년 뇌종양으로 숨진 이 씨(당시 49세)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지난 4월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법원 “레지던트에게 대리수술 시킨 의사 자격정지 적법”
레지던트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한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12세 소아 환자는 ‘급성 충수염’(맹장염) 진단을 받았고 환자 보호자는 이 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인 A씨가 집..
노인 목욕서비스 실적 위조해 요양급여 타낸 요양보호사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목욕 서비스 실적을 위조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요양보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복지센터장 A(57)씨와 요양보호사 등 18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동이 힘든 노인에..
“가족 모두 희귀병 걸렸다” 후원금만 4000만원…알고보니 거짓 사연
희귀 난치질환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다는 한 40대 남성. 그는 자신을 비롯해 가족들도 이 병에 걸렸고 사업도 망해 월세 미납으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조혈모세포와 각 계열 전구세포 수의 감소에 의해 혈액세포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이다. 또 그는 누군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군산 찾은 단체 관광객, 집단 식중독 증상 호소
전북 군산을 찾은 단체 관광객에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군산보건소는 군산 옥도면의 한 민박집에 머물던 10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호소해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낚시를 하고 민박집으로 돌아와 잡은 물고기를 자체적으로 조리해 먹은 후 단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군산보건소 관계자..
문경서 또 ‘120t 규모’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발견
경북 문경에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가 또 발견됐다. 아림환경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경북 문경 공평동 한 장례식장 뒤 가정집 사유지에서 높이 6ｍ, 면적 560㎡ 규모의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가 발견됐다. 서울 개포, 경북 성주와 문경 등 전국의 병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배출한 의료폐기물 120여t이 적재돼 있었..
“암 걸린 아버지 병원비 필요해” 지인들 속여 돈 챙긴 20대 벌금형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최근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아버지 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인 B씨로부터 163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총 1779만원을 받아 챙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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