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 재사용한 세종병원, 2심 재판에서 패소
카테터를 재사용하고 미등재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온 세종병원이 70여억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약 24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 수령한 세종병원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시장이 내린 처분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세종..
법원, ‘무자격 의약품 제조’ 공모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
법원이 약제실 직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공모한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김영환 판사)은 최근 사기,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모병원의 상근약사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병원의 상근약사인 A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제실 직원인 B, C, D씨로 하여금 A씨가 주말에 출근을 하지 않고 휴가 등으로 자리..
가짜 비아그라 5만정 밀수입 외항선원 검거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한 선원들이 검찰에 불구속 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시가 6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약 5만정을 밀수한 외항선원 김모(48)씨와 중간 전달책 정모(5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선원 김씨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3만8870정과 가짜 시알리스 1만460정을 증거물로 ..
만연하는 보험사기 의심사고, ‘고의 자해’ 등 유형도 다양
자동차 보험사기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고의 자해,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의심사고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의심사고 동영상 제보 캠페인’의 제보영상을 심사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를 발표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기 ..
법원 “진료대기중인 환자 자살, 병원 책임 아니다”
진료대기중이던 정신질환자가 자해 후 사망했더라도 병원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자해를 해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의원 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병원의 처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결벽증세를 보이고 헛소리를 하는 증세가 심해 부모가 응급구조환자이송..
법원 “무면허 문실시술자 유죄”
법원이 의사 면허가 없는 문신시술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판사 김재형)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문신시술자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총 294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고 그 대가로..
‘우유주사’ 사체유기 산부인과 의사, 2심도 실형
‘우유주사’를 과다 투여해 한 여성을 숨지게 한 후 시체를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2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A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1년6월과 벌금300만원이 부과되자 자수감경이 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법원 “의료과실 입증 못하면 병원 책임없다”
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족들이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S대학병원측의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결했다. 사망한 20대 환자는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로 지난 2010년 5월에 S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검찰 '허위 진단서 발급의혹' 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
검찰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범인의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주치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범인 A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2년 ..
보건소 공무원도 납품비리-불법행위 앞장서 ‘충격’
보건소에서 납품 및 뇌물수수 등을 일삼던 비리 공무원과 업자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보건소 공무원 5명 등을 한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했으며 3명을 기관통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소 단속부서에 근무하면서 식품제조업자·무면허 약국개설자·약사·병원장·식..
경찰, ‘리베이트 수수’ 병원장 등 5명 불구속 검거
의약품 납품을 위해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제공한 혐의로 병원장 등 5명이 불구속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2일 경남 A병원 병원장과 경영이사, 의약도매상 B사 대표와 공동대표, 의약도매상인 C사 대표를 불구속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병원 대표와 공동대표는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사로부터 ..
훈련 강요로 암 악화된 사병, 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음도 불구하고 대처없이 훈련을 지속시켜 증상을 악화시킨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문성호)은 입대 후 몸에 이상에 생겨 상부에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훈련과 근무를 계속하게 해 증세가 악화된 사병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술 후 호흡곤란 환자 기도확보 조치 안한 대학병원 “과실 있다”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을 한 후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최초 기도삽관을 시도한 1시간 동안 기도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을 한 후 사망한 박모씨의 가족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무장 병원' 적발, 한의사 31명 검거
사무장 병원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는 등 처벌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 개설을 도운 혐의로 한의사와 사무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으로 A씨 등 한의사 31명과 B씨 등 사무장 1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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