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일으킨 경찰병원, 배상책임 판결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이 시급한 환자를 늦게 응급조치해 뇌손상을 입게 한 경찰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중환자실에서 응급조치 미흡으로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 A씨는 지난 2010년 5월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경찰병원 내..
“군 복무 중 발암물질 노출돼 백혈병, 국가 책임 있어”
군 복무 중 발암물질에 자주 노출됐던 군인이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은 군 복무중 부대내 페인트칠을 대부분 담당했던 군인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군입대해 주로 페인트 칠을 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술취해 응급실 찾은 환자에게 술깨는 약만 처방한 병원 “책임있다”
법원이 술에 취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찾은 환자에게 술 깨는 약만 처방한 병원에게 일부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술을 먹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의료진의 과실로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당직의사 및 병원장에게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
“부당수급한 사무장병원 사무장, 9억5000만원 환급해라”
사무장병원 개설을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수급을 한 경우 사무장과 의사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의사 A씨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급한 비용을 다시 공단에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비의료인인 B씨는 의사 A씨를 고용해 A씨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
과거 리베이트 받은 레지던트 병원서 해고는 ‘당연’
과거 공중보건의 시절 리베이트를 받은 레지던트의 해고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레지던트 A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레지던트 A씨는 과거 공중보건의로 근무 시 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 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판결받아 의사면허자격정지 2..
동맥절단 과실로 환자 사망…서울대병원, 2억원 배상 판결
수술 중 의사의 실수로 동맥이 절단돼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재판장 조휴옥)는 수술 중의사 실수로 동맥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에게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A씨는 신장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다. 11시간의 수술이 진행되는..
낙상사고로 후유장애, 환자보호의무 소홀 병원 책임有
병원내에서 환자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이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환자에게 주의를 줬더라도 사고 위험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혼자 둔 점 등은 병원의 과실이기에 낙상사고로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환자 A씨는 2010년 오한, 고열등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
심폐소생술 지연시켜 뇌손상 일으킨 경찰병원…‘국가 수억 배상’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심폐소생술을 10분 이상 지연시켜 뇌손상을 유발시킨 경찰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판사 한숙희)는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은 최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4억 72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
무면허 병원 사무장에게 깁스 지시한 의사 형사고발
수년간 무면허자(병원사무장)에게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깁스)을 전담 시술하게 한 의사와 해당 병원 사무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됐다. 병원장에게는 이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에서 무자격자(병원 사무장)가 골절 환자에게 석고부목(깁스) 시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 7..
치과원장이 환자 치료비 수천만원 선불로 받고 잠적
임플란트 전문 프랜차이즈 치과 원장이 환자 치료비 수천만원을 선불로 받은 뒤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모(53)씨 등 임플란트 시술 환자 26명은 ‘치과의사가 치료비를 선불로 받고 갑자기 사라졌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김씨 등은 진정서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의 유명..
의료기기업체서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징역 2년’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6일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대구 소재 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자사가 취급하는 인공관절 등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해 현..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한의사, 면허정지 ‘당연’
법원이 개인적 착오로 비급여대상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한의사에게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한의사 A씨에 대해 한의사면허자격정지가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 동래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비급여대상인 골반 및 휜다리교정 등에 대한 진료를..
“업무정치처분 기간 내 원외처방전 발행은 불법”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업무정지를 받은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은 업무정지처분 기간중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 업무정지처분취소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2008년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133일 처분, 20..
전공의 폭행하고 응급진료방해 환자 500만원 ‘벌금형’
법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를 응급실에서 폭행한 피의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공의를 폭행하고 응급의료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10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Y씨가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면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대한전공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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