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게을리 해 입원치료 받았다는 환자…檢 “약사 증거 불충분, 무혐의”
약사가 복약지도를 게을리 해 상해가 발생,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고소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A약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약사는 B씨에게 항정신성의약품 ‘노스판패취’를 포함한 약을..
‘가짜 면허증으로 약국 위장 취업’ 약사 행세한 30대 구속
타인의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위장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 있는 한 약국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점검을 이유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넘겨 받았다. ..
동두천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백신 새치기 접종’…政, 고발 검토
'백신 새치기 접종'이 발생한 동두천 요양병원의 백신 접종 위탁계약이 취소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이 ‘동두천 요양병원 백신 새치기 접종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두천 요양병원 백신 새치기 접종 사건’은 동두천시에 위한 A요양병원의 이사장 가족과 지인들이 아..
신생아 얼굴에 상처내고 '셀프 수유' 의사ㆍ간호조무사 적발
제왕 절개 도중 신생아를 다치게 하거나 아기들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
마스크 벗어도 제재없는 커피ㆍ패스트푸드점…방역 문제없나?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조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복층 커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 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안내하고 있는 ‘코로나19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이용객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이용자는 카페 입..
가상인물에게 발기부전 처방전 발급한 의사, 벌금형 최정 확정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준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B..
석면폐증 걸린 노동자, 악성 종양까지…“40년 지나도 회사가 배상해야”
40년 전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받은 후 또 다른 질병이 발생했다면 다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장지혜 판사)은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석면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415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71년부터 197..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 하면 유죄
법원이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치과 의료진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치과의..
‘36세 아내 오진으로 사망’ 국민청원…중앙대병원 “정상적인 진료 시행”
한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다. 이에 해당 병원 측은 해당 “오진이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했다”는 입장이다. 사망한 36세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
80대 치매 환자, 요양보호사에 흉기 휘둘러
80대 치매 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요양보호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8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요양원에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치매 환자로 최근 요양원에 입소한 A씨는 요양보호..
수면 마취 환자 상습 '몰카'…2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수면 마취 환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法,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휘 지시한 의사 징역 10개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료법위반·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 김해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심장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3800여 차례 시킨 혐의..
동선 숨기고 거짓 진술로 집단감염 초래한 60대 확진자 집행유예
코로나19 확진자가 자신의 이동 동선을 숨기고 거짓 진술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방..
3살 아이 식도에 인공기도 꽂아 숨지게 한 의사…'집행유예'
3살 아이의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꽂아 결국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집행유예에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B군(3)의 식도에 인공기도를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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