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항소심도 무죄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SK텔레콤이 병의원으로부터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중개 서버에 ..
요양병원 피하고 싶은 환자와 결혼한 간병인…法 "위장결혼 아니다"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이 위장결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병인 문모(6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남성 A씨의 간병인으로..
베트남서 프로포폴 1000여개 밀수한 의사 '집행유예'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앰플 1000여개를 국내로 밀수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4·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2..
길가 만취여성 성폭행한 의사 "징역 2년 너무 무겁다" 항소…'기각'
길가에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의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의사인 A(28)씨의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
성인용 마취 용품 대량 제조해 판매한 일당…실형 및 집행유예
성인용 마취 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B(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
마약류 주사한 뒤 시신 버린 의사,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8년 전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의사 김 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의사 김씨는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
헌재 "공보의 훈련, 복무기간 미산입 위헌 아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병역법 34조 3항으로..
“임플란트 시술 잘못됐다” 환불 거절 당해 1인 시위한 60대 벌금형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돼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당한 60대가 병원 앞에서 두 달간 1인 시위를 벌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A씨는 울산 한 치과 건물 앞에서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는..
대전 요양병원 입원 환자, 두 달 만에 상태 급격히 악화
대전의 한 시립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입원 두 달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가족들은 병원 측에서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못 해 환자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치매를 앓던 72살 김 모 씨가 지난해 초 대전의 한 시립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두 달 후 멀쩡했..
리베이트 주고 받은 의약품 판매업자ㆍ약사 등 13명 검찰 송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약품 판매업자와 약사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청주의 한 의약품 판매업체 대표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11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정밀검사 없이 유방암 재발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무죄'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유방암 재발로 숨졌어도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 A(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주치의였던 A씨는 '유방에 약간의 열감과 불편감이 발생한다'는 B씨의 이야기 등에 2..
입원 요구하며 응급실서 침 뱉고 난동 부린 50대…벌금 400만원
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입원을 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요구하며 침을 뱉은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4시 48분 교통사고로 인해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와 치료를..
"코로나19 걸리게 하겠다"…병원 직원에 침 뱉은 50대, 징역 6월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받은 A(55세)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제지하는 보..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숨진 아기…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가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계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 과실 여부 판단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는 알기 어렵다..
메디컬 |
일반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