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못 주겠다’ 선제 소송…대법 “적법”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17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수익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자신..
검찰, 마취 女환자 성추행한 전직 병원 인턴 기소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서울아산병원 인턴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
산소호흡기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환자 사망…法, 응급구조사에 벌금형
산소호흡기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소속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구급차 안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채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70대 요양병원 ..
골밀도 검사 받다 방사선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환자…고소장 제출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던 환자가 방사선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로 방사선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골밀도 검사를 받던 환자 B씨의 옷을 들쳐 신체 일부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등을 ..
대구 고등학생 70여 명 '식중독' 호소… 원인은 햄버거?
대구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북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이 지난 11일부터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펼치고 있다.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는 72명으로 알려졌으며, 15일 기준 치료 중인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치됐고, 치료 중인 6명도 경..
"조산원 불법의료행위로 신생아 뇌성마비 찾아왔다" 국민청원
불법시술로 신생아를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조산원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에 대해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 B조산원을 찾았다가 출산 당일 C원장으로부터 양수에서 태변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산모인 자신과 남편에게 어떠한..
'마늘주사' 맞고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의사ㆍ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이른바 ‘마늘주사’를 맞고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수액주사를 소홀히 관리한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의원 병원장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B(여·32)씨와 C(여·52)씨는 ..
"조리노동자 5명, 열악한 조리실로 유방암 등 발병…진상 규명해야"
“충북 교육청은 급식실 조리노동자 직업암 집단 발병에 대해 즉각 진상 규명과 대책 수립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이 같이 외치며 청주 B초등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과 충북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조사ㆍ개선 등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청주 B학교 조리실무사 A씨가 지난해 3월 폐암 수술을 한 것을 확인..
軍 장병 6명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오접종자 특정 못해 '전원' 재접종
대구 국군병원에서 화이자백신 접종 대상인 30세 미만 장병 중 6명에게 식염수를 주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누가 '식염수'을 맞았는지 특정하지 못해 당시 함께 접종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재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 장병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 간부들이 직접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사기혐의’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수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지..
서울 유명 조산원, 상습적 의료사고 의혹 제기…“피해입은 아기 한둘 아냐”
신생아를 방치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유명 조산원 원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산원 영업을 이어 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의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원장이 상습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조산..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기소유예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두산 4세 박진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지난해 5월 병원장 김모씨 등의 마약..
비급여 시술 하고 요양급여 허위 청구해 2800만원 챙긴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비급여 시술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수 천만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성의원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40대男 유죄…강남 의사들도 '집행유예'
피부미용 시술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남성과 투약해준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28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등에서 피부트러블제거술 등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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