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술 환자 의약품 부작용 의심 안내염 집단 발생
최근 안과 수술에 쓰이는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안내염 발생이 급증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백내장 수술 등 안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안내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100여건으로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관련 보고가 들어와 수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
간호조무사에 지시만 하고 퇴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2심도 '금고형'
간호조무사에게 업무 지시만 한 채 퇴근해 수술 환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16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씨(27)에게 ..
수입 코팅제 도포 마스크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수입 코팅제를 도포한 마스크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41)씨와 판매대행 업체 대표 B(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C(45)씨에게는 ..
대법, 非의료인에 '금실 주사 시술'은 불법…"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해 신체에 금실을 넣는 ‘금사(金絲)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2018년 3월부터 7개월간 사무실에서 A씨의 눈 부위 등에 금사를 투입하고 B씨의 혀와 눈 ..
부산 산후조리원 결핵 간호조무사 접촉 신생아 35명 '잠복결핵' 양성
부산시 사하구의 ‘M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중간 검진 결과,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를 통해 35명의 신생아들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관내 ‘M 산후조리원’ 결핵환자 접촉자 288명 중간 검진이 완료됨에 따라 소아감염 전문가와 함께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왕절개 신생아 얼굴 부위 상처···병원은 책임회피 급급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중 의사가 메스로 아이의 얼굴에 바늘로 얼굴을 꼬매야 할 정도의 큰 상처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처 부위가 신경이 지나는 곳이어서 빠른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함에도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왕절개수술 중 신생아 얼굴에 깊은 상처, 무책임한 병원’이라는 제..
수술 중 자궁 파열로 결국 적출까지…과실치상 혐의 의사 '무죄'
수술 중 30대 여성 환자의 자궁을 다치게 한 5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인천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 B(38) 씨를 수술하다가 자궁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술 직후 B씨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극심..
부산 관광고·송도중 집단 식중독 발생…59명 학생·교직원 양성
부산관광고와 송도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총 59명의 학생·교직원이 식중독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식중독 예방·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부산 서구 보건소에 따르면 부산관광고등학교 학생 31명과 교직원 3명, 송도중학교 학생 23명과 교직원 2명 등 총 59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식중독 판정을 받았다. 부산관광고와 송도중은 같은 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40대 노동자 머리 끼여 중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머리가 끼여 중태에 빠졌다.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타이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대덕구 목상동 소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업무를 맡고 있는 A씨(46)가 작업 중 타이어 성형 설비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돼 응급조치 등을 ..
1100억대 가짜 성 기능 의약품 제조 원료 밀수 등 일당 '덜미'
1100억원대 가짜 성 기능 의약품 제조 원료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50대 밀수업자와 제조 및 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약사업 위반 등 혐의로 B(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중국 공안 당국에서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 공장을 집중 ..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 2심서 법정구속…法 "실형 불가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줄기세포업체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9일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과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황우석 前 서울대 교수, 대통령상 취소…상금 3억원 반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1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고지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현 과기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에 대한 수상 취소 결정을 내렸..
창고에 가짜 비아그라 시설 갖추고 불법 제조 …수억 챙긴 30대 男 징역 2년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비아그라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부터 포장 시설을 세종시의 한 창고에 갖추고 그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
法 "병원 복지 차원 직원ㆍ지인 진료비 감면, 위법 아냐"
병원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지인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 안과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선고 유예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보험사는 지난해 A안과병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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