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례허식 장례식만 줄이면 장례비용 42% 절감

허례허식의 비싼 장례식을 개선하면 장례비용을 절반 가량 절감 가능하다. 관은 ‘화장용 관’을, 수의도 ‘고인이 평소 즐겨 입던 의복’ 등으로 대신하면 장례용품 비용도 1/3로 줄일 수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의료원은 5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선호시대에 맞는 장례문화 조성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13-12-06 11:03

모바일 게임 하던 아이, 200만원 결제 폭탄에 엄마 ‘황당’

# 사례1. 이 모씨(30대, 남)는 2013년 6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던 중, 결제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 몇 차례 반복해서 구매 버튼을 터치했더니 13회나 중복 결제되어 총 1260달러가 청구됐다. 앱마켓 사업자와 중국에 소재한 개발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사례2. 김 모씨(30대, 여)는 지난 9월 만 ..

2013-12-06 11:03

자일대우버스·타타대우상용차 등 8562대 리콜

대형 경유차의 사용자의 선택적촉매장치 임의조작 방지기능의 적정 운영 여부 점검 결과 일부 기능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리콜 조치된다. 18일 환경부는 자일대우버스(주), (주)선롱버스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주)의 대형경유 버스와 트럭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되는 선택적촉매장치(SCR)의 성능을 개선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

2013-11-18 11:15

권익위, 재정사업에 ‘예산 외 자금’ 편법 동원 제동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해 추진하는 재정사업 중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임의로 운용하는 ‘예산 외 자금’을 편법 동원해 해당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예산·기금 외 자금’을 들여 기관들이 추진한 재정사업에 대해 최근 실태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

2013-11-11 12:16

부산·울산·경남지역 ‘키즈 카페’ 13곳 식품위생법 위반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키즈 카페’ 20곳 중 1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일명 키즈카페)’ 2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1일..

2013-11-11 12:16

농자재 가격담합 근절, 국회가 나선다

정부 차원의 조사에만 의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농자재 가격담합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조만간 국회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농자재 가격담합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농업생산비의 가격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국내..

2013-11-06 13:26

권익위, 자동차검사·학점은행제 등 불편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실생활에서 소소한 불편을 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4일 권익위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국민들의 민원 중 실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출국시 자동차 검사가 개선된다. 기존..

2013-11-04 13:42

산후조리원 계약 해제해도 잔여기간 따라 계약금 환불 가능

앞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남은 기관과 상관 없이 환불을 거부 당했으나 잔여 기간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산후조리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2013-11-03 13:16

방사능 검출된 일본산 사료 국내 반입 ‘방사능 사각지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사료 전량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구역인 치바현, 이와테현 등에서도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사료 수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사료(양어용, 축산용) 방사능 검출현황(‘11.3 ~ ..

2013-11-02 08:53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등 위해 살충제 성분 허가 제한

위해 살충제 성분이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포함돼 허가가 제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1일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13종의 살충성분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위해성..

2013-10-31 20:59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부당한 단가인하 제재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한 단가 인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가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단가 인하액 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

2013-10-31 12:04

현대차 제네시스 10만대 리콜 조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10만대가 리콜조치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10만3214대)에서 ABS제어장치(모듈레이터)에 부식이 발생해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자동차 ..

2013-10-30 16:07

상조업 빙자한 유사상조 극성…피해 주의보 발령

상조업을 빙자한 유사상조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한국노년복지연합이 유사상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은 홍보관 등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유사상조서비스와 저가의 수의를 고가에 판매하고, 보관을 유도하는 신탁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상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2010년 9월부터 ‘상조법’이 시행되면서 ..

2013-10-18 06:48

‘제작결함’ 시정조치 안받은 리콜차량 전국에 65만대

최근 10년 간 차체균열 등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이 무려 420만대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조치 받지 않은 차량만 65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은 945개..

2013-10-15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