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나면 끝? 사고나면 대책없는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외국인환자진료 수입이 2300억원을 넘은 상황인만큼 정부는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환자 유치 움직임에 비해 유치 후 외국인 환자관리 시스템은 법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

2013-12-05 05:52

기재부 “영리병원 도입, 의협이 반대할 근거 없어”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4일 기재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에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

2013-12-04 15:58

국내 대형병원 의사, 심장수술 생존율 조작 논문 ‘의혹’

국내 대형병원 의사들의 심장수술법 생존율을 조작한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매체는 국내 대학병원 교수들이 세계적으로 50%대에 불과한 특정 심장수술법의 생존율을 80%대로 조작해 SCI급 논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서울대·삼성서울·연세대세브란스·세종병원 등 4개 병원 의사 11명이 ..

2013-12-04 08:29

리스 통해 재산조회 피하던 병원장-의사 등 얌체고액체납자 181명 적발

5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나 수십억 대의 고가 장비를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재산조회를 피해 오던 얌체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2만8472건의 리스계약을 한 달 넘게 집중 조사한 결과, 리스계약으로 재산조회를 회피해 온 181명을 적발하고, 그 중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6200만..

2013-12-04 08:29

평균 치료비·입원일수 조사·공개…車사고 ‘나이롱환자’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와 입원일수를 조사·공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꾀병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꾀병환자들이 자..

2013-12-04 08:29

세종시,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시립의원 ‘일반병원’ 전환 건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립의원의 일반병원으로 전환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3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지역희망박람회’에 참가해 서울대병원 운영 시립의원을 병원으로 전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의원은 지난 7월 10일 개원식을 한 바 ..

2013-12-03 17:08

최신 의료기술·고비용 치료법 등 ‘건강보험 적용된다’

그간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돼 환자 부담이 컸던 치료법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선별급여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세분화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성의 정도와 경제성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법 및 최신 의료..

2013-12-03 11:25

향후 10년간 약사 5200명 공급 초과 예상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구직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통해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 약사 5200명이 초과 공급되어 구직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박사급 인력은 1만2000명이 부족한 반면, 전문학..

2013-12-03 08:00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여러 세목을 어긴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9명과 의약품 도매법인 등이 이번 명단에 올랐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

2013-12-03 08:00

‘카바수술’ 송명근 교수, 심장학회 제명되나

카바수술로 논란을 빚어온 송명근 교수가 대한심장학회에서 제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심장학회는 오는 9일 열리는 전체 이사회에서 송명근 교수 제명안을 최종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카바수술을 진행해온 송명근 교수는 학회로부터 비윤리적이며 위법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일부 심장학회 관계자들은 송 교수를 학회원으로 인정하기 ..

2013-12-03 08:00

전방지역 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확대 배치

전방지역 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를 5개병원에서 13개 병원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2일 국방부는 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과 함께 가족복지 지원체계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병사복지, 전직지원, 주거복지..

2013-12-02 17:24

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사이버참여시스템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설정·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급여기준을 상시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안건 사전공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서면으로 개별적 추진해왔던 업무를 통합 연계해 ..

2013-12-02 15:28

원격의료, 1차 의료기관에 영향은? 정부 “활성” vs 의료계 “위축”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안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복지부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행 후 보완 마련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

2013-12-01 13:36

보험사가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 가능 입법 추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영역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 ..

2013-11-30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