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인력, 2026년엔 의사 초과 공급

우리나라 의사수가 2026년 경에는 초과 공급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의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 보고서를 통해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현행 수준으로 의사인원을 배출할 경우 2026년에는 초과공급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DD..

2013-05-17 11:14

인제의대 개발 돌연변이 단일염기 확장 검사법 신의료기술 인정

인제의대 약물유전체연구센터가 개발한 CYP2D6 돌연변이 단일염기 확장 검사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인제의대는 약물유전체연구센터가 개발한CYP2D6 돌연변이 단일염기 확장 검사법(SNaPshot)이 지난8개월간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2013-05-16 14:36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추가 공모

보호자 없는 병원의 추가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공모가 진행됐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급 이상 15개 의료기관(상급병원 2개소, 종합병원 7개소..

2013-05-16 07:59

지자체, 지방의료원 지원 3년간 축소

진주의료원으로 불거진 지방의료원 문제가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단체의 지원규모는 2008년 912억원에서 2009년 1604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

2013-05-16 07:59

4대 중증질환 요양급여비 ‘7조 넘었다’

4대 중증질환 급여비가 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주최로 열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현황’ 토론회에서 심평원 배수인 급여기준부장은 지난해 요양급여비가 7조4060억원이었음을 밝혔다. 배 부장에 따르면 2008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35조360억원으로 2012년 48조2340억원으..

2013-05-16 07:59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막는 법안 또 발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판단이 있으면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입원 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

2013-05-15 17:20

성인 치석제거, 7월부터 매년 1회 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잇몸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치석제거에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정심 결과에 따르먄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3-05-15 14:51

노숙인 진료시설, 국공립병원조차 지정 안 받아

갑상선 항진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대전에 사는 노숙인 A씨, 노숙인도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 전보다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노숙인은 지정된 병원만 이용할 수 있고 지정된 병원이 아닐 경우 진료비가 모두 비급여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

2013-05-15 11:55

성형외과 시술 반값, 문제 없나?

저가의 성형외과 시술 광고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의 한 병원은 최근 대표적 미용시술인 주름 개선 치료비가 50만원인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에 300만원에 달했던 치료비가 50만원으로 낮아진 것은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기기를 이용한 치료방법의 도입으로 치료비를 절반이상 낮췄어도 치료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

2013-05-15 08:29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병원의 경영적 성공 여부 중요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강화에 대해 병원의 경영적 성공여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급여기준 확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현황은 2010년도 총진료비는 국민의료비의 약 10% 수준이고 대상자는 179..

2013-05-15 08:19

복지부 "의료행위 해치지 않으면 메디텔 문제없다"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체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메디텔 건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디텔 건립을 위해 문화관광체육부 주도로‘관광진흥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숙박사업이 의료행위를 해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메디텔 건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메디텔은 병원이 운영하는 호텔서비스업으로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한것인데 ..

2013-05-15 08:19

수술실 운영 병원 37% 이상 ‘마취전문의 없다’

수술실을 운영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37%는 마취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보건의료원의 ‘마취 관리 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1139곳 중 마취전문의가 없는 곳은 36.7%인 418곳으로 마취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은 상황이 더욱 열악해 803개 병원중 4..

2013-05-14 11:20

정부 포괄수가제 예비평가 결과 “의료의 질 저하 없어”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및 예비평가 결과 의료의 질 저하, 중증환자 기피 현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한국 포괄수가제 운영경험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포괄수가제 세계적 경험과 우리의 살길’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05-14 06:15

"수련의도 주 1일 유급휴일 보장받아야"

수련의에게 주 1일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전아람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이사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적용을 강조하며 “수련의도 근무시간 동안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므로 적절한 휴식의 필요성이 매우 크..

2013-05-14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