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기사 노동자 인정…노조 "CJ대한통운 교섭 응해야"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

2019-11-15 19:57

건보공단-해남군 협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내년부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재 도구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해남군과 협업해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해남군이 군수의 책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등을 규정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019-11-11 09:24

IT업계 노동자, 초과근무 줄었지만 휴식시간도 줄어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정보기술(IT)업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는 줄어들었으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휴식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노총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IT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10월까지 IT 노동자 1..

2019-11-11 06:31

동작구,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동작구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마련됐다. 국고보조사업은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로, 구비사업은 ▲지적장애인 보육도우..

2019-11-06 09:01

고용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

서울북부지청은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플라이앤컴퍼니는 배달주문서비스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로 배달대행서비스(요기요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청은 ..

2019-11-06 08:23

승무원들에 생리휴가 안 준 아시아나항공 벌금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아사아나항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 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측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

2019-10-31 06:20

극동건설,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사망사고 발생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중 극동건설은 두 달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9월 한 달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는 5개사로 극동건설, 삼성물산, 호반산업..

2019-10-30 06:54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받았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온라인 교육업체 웹디자이너 장모(사망 당시 36세)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따른 것으로 인정됐다. 24일 '에스티유니타스 공인 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장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

2019-10-28 06:17

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맘 편히 일하고 싶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 맘 편히 일하고 싶다" 감정노동네트워크가 올해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현장이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병원, 백화점, 콜센터, 정부기관, 가전 및 인터넷 설치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

2019-10-28 06: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오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구축해 28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만일 실시하지 않거나 ..

2019-10-27 16:23

인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 “보수수준 자체가 낮다”

인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은 보수수준 자체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연정 박사(사단법인 마중물 부설 사회정책연구소 소장)를 연구책임자로 연구진을 구성해 인천광역시 소재 528개소 총 3400명의 사..

2019-10-22 15:40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지난해 야간 근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경찰관의 59.9%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6명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56.3%, 2017년 59.4%에 이어 3년 연속 건강이상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2014년 1월부터 '산업..

2019-10-22 14:39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도 ‘인사 차별 금지’ 적용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이 재정비된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의 장애인 노동자에게 인사 관리상 차별금지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소정근로시간이 ..

2019-10-22 09:41

많이 죽인 기업일수록 보험료 깎아준다? 황당한 산재보험료 경감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 않고 재해자수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산재보험료 경감금액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경감 받은 산재보험료는 2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료 경감 상위 10개 ..

2019-10-22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