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 청소노동자 휴게실 창고·목욕탕 개조 사용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내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점검 한 결과 국회내 어린이집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없다고 30일 지적했다. 또한 ‘제1 어린이집’의 경우 성인화장실 옆 창고를 개조 한 0.6평 공간에 1인이 사용하면서 바로 옆 어린이 목욕탕을 개조해 휴게실로 이용하거나, ‘제3 어린이집’은 계단 및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
아직도 냉난방기 없어 적정 온도·습도 유지 못하는 학교가 263개 달한다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27일 밝혔다.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
임이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무용지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기술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추락사망자 제로 시스템비계, 현장에서 왜 안쓰나"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 사망한 노동자들이 지난 5년 간 3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년 ~ 2019년)간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재해유형별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1369명으로 가장 높은 비..
"쿠팡 사망자 산재은폐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확인"
지난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27세) 사망 관련, 쿠팡이 지난 4월 고인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은폐는 물론 지금까지 야간작업자에게 주어지는 특수건강진단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6일 열린 국정감사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전무를 대상으로 이번 사과 관련 무..
임종성 의원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하려면 쿠팡처럼 직고용해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환노위 국감 핵심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환노위 종합국감에서는 쿠팡의 직고용이 화제가 됐다. 26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부분의 택배 산업이 직접적 계약관계를 체결하지 않는 채 택배기사를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지주가 마름을 통해 소작농을 압박하고 실제 소작농에 대해선 책..
삼성전자, 산재감면액 제조업 중 가장 많아
삼성전자의 산재감면액이 제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년~현재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 질병 산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더니 타 질병에 비해 직업성 암 신청과 승인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 현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수진 의원, 공공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
병원노동자 감염 노출 문제와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간병인은 법, 제도로부터 소외돼 있어 정확한 인력조차 파악이 어렵고 안전사고·감염병 위험 노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와 공공병원 간호사 야근 수당 미..
"쿠팡물류센터 사망자 7일 연속 70시간 근무"
쿠팡 팡물류센터 사망자가 7일 연속 70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27세) 사망에 대해 고인이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으며, 지난 8월 및 9월에 7일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료 지원 필요 촉구"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6일, 세종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블라인드채용법 시행 후 신체조건ㆍ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103건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지양하고 가족의 지위와 출신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채용절차법(일명 블라인드채용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10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 108건 중 103건이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
윤준병 의원 "5년간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 1만2850명"
2019년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1만2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 1년 이내에 재차 신청하여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만089명이었고 지급액은 3634억원이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가 너무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 산업재해…매년 사망자 평균 100명 상회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인 산재사고로 재해자·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지난 2017년 22만1578명, 2018년 22만2374명, 20..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 다단계 하청 계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만 운다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과 관련해 17년간 독점거래·입찰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다단계 형태로 구성된 ‘광고임대-용역’으로 인해 카트 노동자 처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카트운영사업 입찰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홍이 17년간 카트광고 및 운영사업을 독점한 것 같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유는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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