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ㆍ휴직수당 최대 90% 정부 지원…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

2020-04-01 16:25

열악한 근무환경에 뇌출혈로 쓰러진 급식실 조리원…'산재' 인정

열악한 환기시설로 5년간 초미세먼지와 높은 습도에 노출됐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급식실 조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급식실 조리원 이모씨(51)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A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일해온 이씨는 2017년 5월16일 뇌동맥..

2020-03-29 17:58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 마련…안전조치 의무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상 직..

2020-03-24 18:30

쿠팡 노조 “쉴 틈 없는 철야노동, 새벽배송 중단해야”

40대 쿠팡 택배기사가 배송 도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쿠팡 노동조합이 '새벽배송'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휴식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과 배송을 데이터로만 표현하는 그곳에는 사람이 없다”며 “더 이상 누군가의..

2020-03-20 07:00

산재 사망자 절반은 건설현장…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 착수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를 위한 용역긴급입찰을 공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중 건설업 분야 사고사망자는 2018년보다 11.8%(485명→428명) 줄었지만 건설업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은 1...

2020-03-12 06:59

정부,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관련도순 지자체별 준수율 조사

정부가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준수율을 파악해 처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

2020-03-10 11:07

지난해 숨진 집배원 2명 산업재해 인정…"반복되지 않아야"

지난해 충남 천안과 공주에서 잇따라 숨진 집배원 2명이 사망 전 과로한 것으로 확인돼 산업재해 판정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유족들이 지난 2019년 8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접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故전경학 집배원은 약 35년간 동천안우체국 ..

2020-02-27 06:57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노동자 인권 무시하고 노조 불인정해”

독일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기업 프레제니우스의 한국법인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불인정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과 함께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프레제니우스 경영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제니우스는 독일 바드 함..

2020-02-24 07:00

고려아연 삼성전자 포스코 등 11개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율 높은 사업장 명단 올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율이 높은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11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8년 도입된 ’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험요인에 노출되고, 원.청간 의사소통의 부족·관리시스템 미흡·..

2020-02-21 06:58

1월 취업자 56만8000명 늘었다…5년 5개월 만에 최대

올해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6만명을 웃돌며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만8000명(2.2%) 증가했다. 2014년 8월(67만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또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

2020-02-12 14:21

동작구, ‘건축사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복잡한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사 무료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2012년부터 ‘동작건축사회’와 협력해 지역 내 건축 여건을 잘 아는 전문 건축사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건축사와 업무담당..

2020-02-07 08:40

봉직의 평균 주 47.25시간 근무…법정 근로시간 ‘초과’

대한민국 봉직의사들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민국 봉직의사 근무 환경의 현실과 문제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조사를 위해 내과계 464명(57.8%), 외과계 271명(33.7%), 서비스파트 64명(8%), 기타 4명(0.5%)까지 총 ..

2020-01-30 07:21

동작구,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전문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사업 추진

동작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문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는 청년층 구인수요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고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먼저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내·외..

2020-01-28 08:33

신촌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들 "일하고 돈 못받아"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태가비엠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며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상습적 임금체불 악덕용역업체 태가비엠 퇴출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6년 태..

2020-01-17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