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349건 중대재해로 351명 사망…6월에만 61명 죽고 5명 다쳐

올해 상반기 동안 34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351명이 죽고 6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월 한 달동안 57건의 중대재해로 인해 6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올해 6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7건과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21-07-28 18:17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 '다른 사업 동종ㆍ유사 업무'로 확대 추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를 '다른 사업 동종ㆍ유사 업무'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

2021-07-28 15:36

안전난간도 없는 건설현장…69%는 추락사고 위험 존재

건설현장 10곳 중 약 7곳에서 추락 위험요인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이상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지적받은 현장도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총 ..

2021-07-19 15:43

“청소노동자 사망원인은 차별적 고용 구조”…종합감사·특별근로감독 촉구

반복되는 청소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서울대 노동문제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면서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12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관 ..

2021-07-12 11:09

"중대재해법 시행령, 과로사 예방ㆍ안전인력 배치기준 미흡…중대재해 예방 못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과 과로사 예방도 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중대재해 예방에 턱없이 부족한 시행령이다”라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노동계의 주요 요구가 수렴되지 않았음은 물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항도 없고, 중대재해 예방..

2021-07-09 19:27

政,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공개…직업성 질병 범위ㆍ의무 등 구체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됐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해 ..

2021-07-09 14:52

지하 폐수 저류조 수리 작업하다 질식사…연중 7월 질식사고 최다 발생

지난해 7월 수협 위판장 지하 폐수처리시설에서 침전조 자동제어센서 교체를 위해 침전조 하부에 내려갔다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7년 7월에도 지하 폐수 저류조 내부 청소 및 수중펌프 수리 작업을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지자 외부에 있던 동료 근로자가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6년 7..

2021-07-07 16:45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 면죄부 주는 법으로 전락?…"중독성 질환만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 적용 질환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질환에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24개 항목만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업성 질병을 차지..

2021-07-07 07:14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 119 신고 의무화’ 추진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예방하고 산재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사고 119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

2021-07-02 11:08

‘10년간 56명 사망’ 대우건설…과태료 4억5000만원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4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

2021-06-29 14:15

공공운수노조 “환노위, 태아 산재보상보험법 제대로 개정해야”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과거 2세 건강 영향 피해자까지 소급 적용 돼야 하며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 요인과 부친의 유해요인 노출 영향 포함, 휴업급여‧유족급여‧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반도체 ..

2021-06-23 07:36

충북 학교조리사 폐암 '산재승인'…학비노조 “도내 급식실 직업암 전수조사해야”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단양의 한 중학교 조리사로 근무한 A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이는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직업암이 인정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노동..

2021-06-23 07:21

근로공단, 조종사 첫 ‘우주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지난달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려 숨진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된데 이어 조종사의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첫 사례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종사 A씨에 대한 ‘업무상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연쇄구균감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

2021-06-22 07:44

‘골프장 캐디ㆍ보험설계사 등 특고종사자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 적용’ 추진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때 근로자로 판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일명 '특고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

2021-06-18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