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위해 기업 경제적 책임 무겁게…고용부, 산안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개정 등을 통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중구 소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6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2020-08-13 07:23

7월 취업자 27만명 감소…실업률 21년 만에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7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또한 IMF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271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을 달과 비교해 27만7000명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취업자는 1..

2020-08-12 15:09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첫 산재 인정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났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에게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 한 이래 15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산재..

2020-08-12 07:11

"인사상 불이익 있을까봐"…산재 신청 못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

지난해 출범한 삼성전자노조가 실태조사를 통해 회사의 산업재해 은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삼성전자 가전(광주)사업장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산재신청 및 인정 건수는 각각 6건과 2건으로 현저하게 적고 산재 보고건수도 13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0-08-10 07:06

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올해보다 13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1.5%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

2020-08-05 17:04

동작구, 실무 중심 직무역량캠프 참여자 30명 모집

동작구가 오는 11일까지 청년들의 취업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중심 직무역량캠프의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동작구 관내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청년 구직자로 동작구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내 “실무중심 직무역량캠프” 게시물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캠프는 오는 13일부터 3..

2020-08-05 09:22

'직장괴롭힘 여직원 사망' 오리온…시민단체 "즉각 유족과 대화 나서라"

시민단체들이 오리온 익산공장에 다니던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사측이 유족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유가족을 우롱한 오리온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오리온 익산 3공장에서..

2020-07-28 07:03

"포스코 눈치 보는 하청업체…산재은폐 원인"

#2018년 11월1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3선재 공장 롤(Roll) 교체 작업을 하던 포스코 하청업체 롤앤롤의 노동자가 기계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는 재해를 당했다. 이 사고로 청년노동자는 재해 부위를 절단해 봉합수술을 반복하고 긴 재활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청년노동자의 삶이 뒤엉켰지만 포스코와 하청업체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

2020-07-23 07:08

산업재해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법안 추진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22일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

2020-07-23 07:08

부산 한 초등학교서 급식실 조리원 잇달아 폐질환…'왜?'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 두 명이 잇따라 폐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시 남구 A초등학교에서 2014년 개교 때부터 근무해 온 B씨가 최근 기침 증세로 병원을 찾아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소견을 듣고 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함께 개교 때부터 근무해 온 C씨는 지난해 ..

2020-07-16 07: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2018..

2020-07-08 17:01

고용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중대재해’ 인정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의 사건을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9일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와 관련해 현장조사, 작업환경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12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해당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하고 중대재해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

2020-06-24 18:15

1인 가구가 600만 돌파…40%는 미취업 상태

지난해 1인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고용률은 소폭 하락하며 1인 가구의 40%는 미취업 상태였다. 통계청이 23일 공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25만1000가구(4.3%) 증가했다. 10만대를 이어오던 증..

2020-06-23 14:34

정부,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발표…이천 화재 재발 막는다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기준 대책 마련 및 유해·위험 건설 자재에 대한 사용과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안전 경시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여름..

2020-06-1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