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에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작년과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먼59..

2019-09-19 06:21

60세 이후 정년 연장되나…‘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60세 정년 ..

2019-09-18 14:22

끊이지 않은 구급대원 폭행…벌금형 처벌 그쳐

구급대원들이 폭행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대부분 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006건에 달했다.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2019-09-18 13:16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18일 노조 설립 신고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신고한다. 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 증언 및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보험설계사들이 당하는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이 필..

2019-09-18 06:38

주 52시간제 시행…직장인 근무시간 평균 13.5분 줄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평균 13.5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KT와 비씨카드에 의뢰해 직장인이 많은 광화문, 여의도, 판교, 가산디지털단지 등 4개 지역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장인의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및 여가 활동 업종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석 ..

2019-09-11 08:48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토록 지도・지원 기능 강화

고용부가 전략적 근로감독을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서의 법 준수 정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16일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 이후 전국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모으고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이번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2019-09-10 14:32

이정미, "포스코건설 세종 신축아파트 또 라돈 검출"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세종 포스코더샵예미지아파트에서 라돈이 또 다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포스코건설 라돈 피해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과 세종시 더샵예미지아파트..

2019-09-05 06:53

추석 연휴 전후 노사 합동 안전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에게 연휴 직전 및 직후에 노사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연휴 기간 전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분위기..

2019-09-04 14:02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

2019-09-01 17:13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스트레스 '뇌출혈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던 노동자 A(49)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A씨 유족한테 '산업재해 보상보험 연금증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조립부 조속이던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A씨는 33년간 삼성중공업..

2019-08-27 04:22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해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

2019-08-25 13:39

만성과로 시달리다 사망한 전문의도 산재 인정…보건의료 종사자 산재 승인 90.7%

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야간근무를 전담한 전문의 A씨. 그는 주말에는 다른 의사들의 주간근무를 대근하고 바로 야간근무를 수행하며 만성과로에 시달려 오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실제로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40분에 달했고, 4주 동안 업무시간 70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 근무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

2019-08-25 11:02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오전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사업 종사원의 건강증진과 상호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양 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재해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재활서비스 연계 제공 ▲종합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예방서비스 지원 ▲양 기관의 주요사업 정보공유 및 홍보 협력 ▲건강강좌 공동 개설 협..

2019-08-23 14:05

동작구, 2019 하반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동작구가 오는 29일, 30일 이틀 간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019 하반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와 동작구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창업 준비과정 및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

2019-08-2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