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 쇄신…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
'보험료↑실업급여↓'…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인하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기준보수의 2.25%를 부과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에 이 같은 내용에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로 임금의 0.65%(사업자가 별도 0...
‘고령사회’ 접어든 우리나라,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 조정될까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개인 택시운전사는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속하며 이 쟁점은 다른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동연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인 택시운전사 A씨가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동연한을..
7월 고용률 전년대비 0.2%↓… 실업률 0.3%↑
지난달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했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7%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9000명, 7.7%), 정보통신업(6..
'선원근로자, 육상근로자 동일하게 감봉 처분시 상한규정 신설' 추진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여져 있는 선원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13일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현..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 위한 '예술인복지법' 추진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
고용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전국적 전개
고용노동부는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중앙행사를 개최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는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 단체 등 유관기관과 건설사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기간(8월) 중에..
정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험료 인하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월 보수의 1.3%를 부과하기로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보험료율 확정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는 보..
사노연대, 민주노총 ‘사회안전망개선위’ 참여 촉구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가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노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자의 구심인 민주노총이 사회안전망개선위에 참여해 특권과 부패, 불법과 강압으로 민영화와 재정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면서 복지축소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놓는 사회안전망을 구..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 의무적 포함 법안 추진
영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적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특별위원’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영세 소상인들의 최저임금 고율인상 관련 ..
폭염 속 산업현장 열사병 등 근로자 보호 근거법령 미비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 근로자의 사고·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수가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작업 중이던 건설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이외에도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어지러움이나 구토, 탈진, 실신 등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주휴시간 합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
반올림 “산재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안 환영”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에 대한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돼왔던 산재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산재 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치료비용 지급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이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시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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