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882명 사망…건설업 점검ㆍ감독 강화한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자가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전년 보다 27명 중기한 수치다.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
지난해 4분기 7개 대형 건설사서 근로자 7명 사망
지난해 4분기 동안 총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금호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7개 건설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
포항제철ㆍ협력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1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곳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과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포항제철소 사망사고와 관련 추가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포항제철소 사업장 전반(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안..
‘산업안전의무 위반’사망시 징역 최대 10년 6개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도급인 등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특별가중영역과 다수범 여부 및 5년 내 재범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성 강화 통해 산업재해 예방해야”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내 혼재 작업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시기나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동일장소에서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노동자 사망이나 상해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법인과 기관도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취약 근로자 보호 위해 근로자대표제도 규정 명문화’ 추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
“해촉증명서 발급받아 오시면 조정해 드릴께요”…입증 못하면 건보료 폭탄 맞는 프리랜서들
“해촉증명서 발급받아 오시면 조정해 드릴께요” 프리랜서들은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 보다 과책정 되는 일을 자주 겪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해촉증명서로 인한 보험료 조정건수 및 조정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험료 조정건수는 57만7922건, 조정금액만 4조 7091억..
국민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들에 보상금 등 5억 872만원 지급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동일 연구과제에 ..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4만5000원으로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만3650원) 대비 1350원(3.1%) 인상한 4만5000원이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
'대형 폭발ㆍ화재사고' 노동자 3명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법 위반 744건
대형 폭발·화재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관련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1월24일 대형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 결과,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 포괄 적용’ 원칙 명시 추진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스페놀A 분해 신종 미생물 찾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해화학물질 비스페놀A(Bisphenol A)를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 신종 스핑고비움 A3 (Sphingobium sp. A3) 균주를 최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페놀, 나프탈렌, 비소, 프탈레이트 등)을 분해·저감하는 미생물을 발굴하고, 분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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