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 ‘과로사’
올해 상반기에만 업무상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이어진 것이 산업재해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
육아시간 신청 이유로 재계약 대상 배제…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A보건소장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A보건소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B시장에게,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A보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고 다녀라” 상습 욕설에 근로감시까지…인권위, 직장갑질 징계 권고
피진정인은 병원 1층 안내데스크 병동 엘리베이터 앞 로비로 전 근무자들을 집합시켜 병원 내원객과 다른 직원들이 전부 보고 있는데도 A조 대원 6명, 주간조 대원 4명에게 “내가 우습냐. 내가 근무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만만하냐”, “내가 4개월 동안 욕 않고 있으니까 장난하냐”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다. 당시 A조와 주간조 대원들은 부동자세로 피..
코로나19 의료ㆍ현장대응팀 70% “업무 중 울분 느껴”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업무로 인해 울분 경험을 겪은 인원만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2차 위험인식..
지적 장애인 조사 시 혼자 조사 받게 한 해경…인권위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 장애인인 피의자를 보호자 등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 조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0일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위, 선수·지도자 대상 인권침해 ‘스포츠인권 현장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 훈련실태 및 여건,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는 스포츠계 인권침해의 양상과 종목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직장운동경기부 등 실제 훈련현장을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 선수·지도자와의..
인권위 “서울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권고 수용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과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정 당시 서울특별시(6명), 대구광역시..
인권위, “수사절차 진행 시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경찰청장에게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물 등을 임의제출 받은 경우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임의제출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생활체육시서 미성년자 이용 금지…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3일 권고했다. 한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20년 1월 A시의 아파트 내 동호회가 헬스장운영 관련 회칙으로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여..
인권위 “수사 목적 출국금지제도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이 A지방경찰청 수사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지방검찰청의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 요청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요건인 ‘충분한 소명이나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는 적법절차에 반하며 헌법에..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인권위 “인권침해”
정신병원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가 적합성심사에서 대면조사를 원한 경우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 추진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단순히 제외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
불길 뛰어든 외국인 노동자, 의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
한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60대 이상 노인 절반 이상
한국 인구 중 5%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이 넘는 58%는 60대 이상의 노인이었다. 통계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완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지난 2018년 기준 장애인은 무려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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