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 유치장내 사지 뒤로 묶지 않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정인은 2018년 6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진정인이 수갑을 ..
'성폭력 피해자에 2차 피해 행위 금지' 추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
장애인 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자 26명에 2억6072만원 포상금 지급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 취득, 허위 하도급으로 공사비 불법 취득, 장애인 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 607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된 금액은 11억 4839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CCTV·비상벨 안전시설 설치'…어린이·여성·노인 귀갓길 안전 밝힌다
각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길거리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CCTV, 방범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1..
'장기 노사분쟁' 유성기업 노동자들 우울증 시달려…인권위 "관계 당국 등에 의견 표명"
유성기업,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심각 -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아동학대 가해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업계 퇴출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연예기획사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미성년 연습생 및 연예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종사..
HIV 감염인 검진 거부한 대학병원…인권위 “차별적 처우”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책 강구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IV감염인인 A씨가 지난 2017년 8월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감염내과 진료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종합건강검진 일자를 가예약한 후 동월 24일에 다시 방문해 검진일자를 확정하고자 했지만 병원은 HIV감염..
[신년사]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지킴이로 손색 없는 우리 되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역사, 한국사회의 새로운 인권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길목마다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마음과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상호 서로 믿고, 의지하고, 대견해 하면서 모두가 인권전문가로 성장하고, 인권지킴이로 손색이 없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일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안내표시 표준화 기준 정한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편의시설 종류별로 안내표시를 표준화하거나 편리하게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해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된다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인권위 “소년범죄 예방대안 바람직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현행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기준 연령 하향과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
사적물품 노출되는 여행자휴대품검사, 인권위 “사생활 비밀 침해”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대기선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김 모씨(남성)는 중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면..
대한항공ㆍ한미약품 등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605개소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돼 사전예고된 1110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우선, 명단공표 대상 605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
인권위, 관행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 실시, 내사를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규칙 요건 강화,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앞서 재야민주화운동가인 윤모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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