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생 등록 못한 아동 사망사건…‘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최근 출생 등록 못한 아동의 비극적 사망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한다”고 22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인권위원회는 “..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노동부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3자에 ..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법무부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법무부가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인권위 구제조치 권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인권위 진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일 법무부와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로 접수된 진정과 관련한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인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추진
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인권위,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의 자발적 생산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도상..
인권위 "피의자 체포시 '미란다원칙' 등 권리고지 범위 분명히 인식시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11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1월 OO경찰서 OO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아동학대 예방책 추진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선할 ‘3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고..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과 외부 통신 허용 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족 등 외부와의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고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
인권위 “비수급 빈곤층 73만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
2008년 이전 성범죄 저지른 사람도 고지 대상에 포함…법안 추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경찰청,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관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들은 약도이외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이므로 업무상 색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1월,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응답자 1174명)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해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
“제2의 조두순 막는다”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성범죄자 처벌 강화 추진
접근금지 등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고 있으며, 출입금지·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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