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천광역시 및 산하 13개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인천광역시 및 산하 13개 공공기관은 21일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청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과 참석기관들은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인천시, 산하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및 직업훈련을 ..
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요양원 원장에게 B형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사건의 발달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피해자인 어머니가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했다. 이에 진정인은 이는 B형 간염 ..
“발달장애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프로그램 외에는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발..
제100회 전국체전, 과열 경쟁과 권위주의적 문화에 얼룩진 선수들의 인권
#남자 지도자는 경기 내내 여자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욕을 했으며, 선수를 툭툭 밀치는 등 마치 물건 다루듯이 함. 남자 지도자는 여자 선수들에게 “야 이 XX야, XXX야, XX XX야, 죽을래, 그 따위로 할 거야? 미쳤어? 나가! 너 뭐 하는 거야? 장난해” 등의 폭언을 함. 해당 폭언을 들은 관중들이 “저게 감독이냐, 욕하지 마라, 도..
인권위, 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권위 조사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적장애3급 장애인으로서 “2019년 3..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하여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시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지인인 진정인은 2..
인권위, 고의·중과실 없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위 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한데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A지방고용노동청장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진정인(몽골..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 74.5%
최근 3년 동안 검·경찰에 수사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8월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검·경찰의 수사를 받은 건은 51건이..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의 장애인 3명은 지난 9월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
경찰 내부서 벌어진 경찰공무원 대상 성비위 61.3% 달해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경찰공무원 대상 성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성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경찰공무원에 의한 성비위가 292건, 연평균 5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청별로는 서울청이 104건으로 전체의 35.6%였으며 이어 경..
인권위 "감사 중 불필요한 각서 작성 요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종합감사 진행 중 총장과 본부장이 팀장급 직원 18명을 소집한 회의에서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한 행위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대학교 총장 등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과 피해자들은A대학교가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
경찰ㆍ검찰ㆍ법원, 모두 아동학대사범에 관대했다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사법당국의 처분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8년 3,696건으로 23.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71.4%), 방임(8.4%), 정서학대(7.5..
“칼로 찔러 죽이겠다”…최근 3년간 사회복지공무원 폭력피해 42만7000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폭력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공무원’)이 폭력, 폭언, 위협, 업무방해 등 폭력피해를 입은 사례는 약 42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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