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9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宋斗煥)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4일자 임명돼 6일 취임했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제12기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2021-09-06 15:59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2배 신규채용’ 추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2021-09-03 14:31

인권위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해 인권위의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

2021-09-03 13:42

인권위,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김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2016~2021) ▲서울시 ..

2021-08-27 09:52

인권위 ‘‘읍ㆍ면ㆍ동사무소 남ㆍ여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도 내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남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24일 권고했다. ..

2021-08-24 14:56

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 위한 정부 노력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자립 능력이 없어도 시설을 나와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대해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

2021-08-18 17:33

인권위, 軍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잇단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발생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

2021-08-17 17:28

문화재 관람 위한 부대시설, 편의시설 철치 의무대상 포함 추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

2021-08-13 13:05

‘장애인복지시설서 학대ㆍ성범죄 발생시 개선ㆍ폐쇄 사유 추가’ 추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한 때를 시설의 개선‧폐쇄 사유에 추가하고, 신고 방해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3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

2021-08-13 12:43

서류제출하지 않아 퇴원 거부…인권위 “지적장애인 자의ㆍ동의입원 절차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입원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킨 병원장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퇴원을 거부한 병원장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이고 명확한 자기 의사 없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처리 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

2021-08-12 19:36

‘직장 내 괴롭힘 피해노동자, 노동위원회에 사용자 조치 시정신청 가능’ 추진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2021-08-05 15:05

정부,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 자립 지원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에 자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해결해나가고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3만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

2021-08-02 17:30

“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 예방 위한 신고의무 기관 확대” 추진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 등 문제 발생시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내에서 학대 발생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2021-08-02 15:23

'2차피해 예방 위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강력 보호' 추진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2차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에 원칙’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일부 ..

2021-07-28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