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신고 87건에 보상금 7200여만원 지급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공익신고 87건에 대해 총 72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2012년 한해동안 지급했던 보상금 2800여만 원보다도 2.5배나 늘어난 금액이라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가장 ..
가족 동의로 무의미한 연장치료 중단 가능
가족의 동의로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연명치료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최근 5차 회의를 갖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의식불능 상태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권익위, 경기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동신문고가 경기도를 방문해 22일 양평군청, 23일 남양주시청, 24일 양주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주, 이천, 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구리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
권익위, 어린이집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나선다
앞으로 어린이집 불법행위 내부공익신고자가 철처히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폭언·협박·해고를 하거나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는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10일 밝..
성폭력 저지르고 전자발찌 훼손 ‘4년간 36건’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4년간 36건으로 드러났다.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현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현황’에 따르면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폭력범죄자들의 사례가 4년간 36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중인 대상..
대법원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기본권 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이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다며 김모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등은 200..
성범죄자 신상,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
모바일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 회의를 개최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방안 등을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정보 확대가 결정됐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6월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확대 공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복학대 받는 아동, 대책없나?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다. 하지만 최근 아동보호시설과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또다시 주목받았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정이다 보니 반복이 잦다. 반복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늘어나는 아동학대…반복학대받는 아동만 68% 아동학대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학대가 반복..
권익위, ‘국민행복제안센터’ 상설 개통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상설 개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부가 수립하도록 하고 싶은 정책이나 개선을 원하는 제도가 있을 때 국민이 직접 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시킬 수 있는 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가 6일 공식 개통된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가 상설로 운영하게 되는 국민행복제안센터(www.epeople.go.kr 내 ..
대리인 결정 존엄사, 이르면 올해 안 법제화 된다
대리인에 의한 환자의 존엄사 판단이 이르면 올해 안 법제화 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 제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국생위)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리제도의 도입을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생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 회의를 가졌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 추진 ‘논란’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쌍방을 처벌하게 하는 군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형법’ 개정법률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범죄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 모호한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분명히 하는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군 형법 ..
성폭력 피해학생 95% “피해사실 신고안했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생이 성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광주학생생활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성적 피해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초·중·고등학생 6950명 중 369명이 있다고 대답했고 이 중 95.5%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
권익위, 경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동신문고’가 24일 봉화군청, 25일 안동시청, 26일 의성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빈곤가구 40% 육박’ 장애인 가구 빈곤율 심각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38.9%로 전체 가구 빈곤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2012년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272만원이고 금융부채는 2140만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94.2%다. 금융부채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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