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조치 마련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데 대해 해당 기관들이 피해자에게 긴급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력, 행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부족한 시간을 우선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
인권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 권고…복지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므로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
인권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9일 상임위를 열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피해자에 대해 24시간 장애인..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은 앞 번호, 여 학생은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이 성별에 따른 차별로 판단돼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 성별에 따른 차별 방지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내 A초등학교가 ..
"발달장애, 공익광고 통한 인식 개선으로 차별없는 사회 만들어야"
발달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공익광고 효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처벌 대상 제외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
"불법촬영은 범죄…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
인천시는 8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화장실내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시, 인천 중구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여성권익시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 봉사자(안전모니터 봉사단, 폴리스 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
인권위, 상습 가혹행위 피해병사 보호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폭행피해를 당한 병사에 대해 신속하게 분리조치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간부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부대 내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병사의 보호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할 뿐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적극 허용하도록 국방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인권위 "정부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에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인권위는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 난민 발생 지역..
경찰·소방관 등에 폭행·공무집행 방해시 처벌 강화 추진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공권력 무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만2807명으로,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장애인시설 내 금전갈취…인권위, 수사의뢰·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각각 검찰 수사의뢰,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해 6월과 11월,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거나, 후원금 유용하는 등 금전 편취가 의심되는 정신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민원과 진정..
정신병원 입원환자 진정서 아버지에게 보여준 병원 ‘자유권 침해’
정신병원 환자가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병원이 처분했을 경우 ‘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환자 B씨가 지난 1월 A정신병원에 입원해 격리실에 있으면서 당한 인권침해 내용을 적은 진정서 12개를 인권위 진정함에 넣었는데 A병원은 이를 인권위에 보내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진정인에게 돌려준 사실에 대해 헌법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피의자 의사와 다른 일방적 우편통지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 집으로 우편 통지한 사건과 관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 주의 조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정인은 범죄혐의로 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돼 ..
인권침해 민원상담 문턱 낮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용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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