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 법제화 시작
연명의료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됐다.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임종기 환자 및 그 가족, 의료인 등이 연명의료에 대한 ..
육·해·공 중 육군, 재심사 소요 제일 길고 순직 인정율 저조
육·해·공군 중 육군에서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사망했는데 순직처리를 받지 못해 권익위에 지난해 7월 이후 민원으로 제출됐던 사건 중 권익위의 재심사 권고를 받았던 38건에 대한 군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 15건이 재심사를 받아 8명..
은수미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정부 예산 과소 편성"
정부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예산을 과소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3626만원으로, 1개 연구용역비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적게 편성된 반면 기업가정신 교육 예산은 26억5000만원으로 노동인권교육의 100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기..
철도 무임승차자 걸려도 버티면 오히려 이득?
철도 무임승차자 10명 중 3명은 부가운임 납부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열차를 무임승차한 경우 현장에서 정상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무임승차자에게 0.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운임을 거부해 내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자에게..
학대부모 그대로지만…피해아동 돌려보내는 ‘아동보호법’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간한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만943건이다. 이 중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403건이며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5370건(83.9%)으로 가장 많다. 타인 505건(7.9%), 친인척 435건(6.8%), 기타..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기준 강화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준이 마련되고, 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도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
인권위, 장기 미결사건 1000건 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9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결사건이 9월 말 기준 10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건이 590건 ▲180일 이상이 217건 ▲270일 이상이 87건 ▲1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108건으로 총 1000여건이 넘는 것..
대인민감성-공포증 시달리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증상이 ‘대인민감성’과 ‘공포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사의 7.9%(유효 표본수 1169명중 92명)가 군복무 부적응 병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연구의 10.96%에 비해 ..
‘두 얼굴의 CCTV’… 기본권 침해 우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산, 남용되고 있는 CCTV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6일 CCTV 설치, 특히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지니고 있어 그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CCTV 설치 및 감시는 직접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촬영에 의..
매맞는 남편, 2년 새 49% 늘었다
최근 울산에서 계모로부터 4년간 상습적 폭행으로 인해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매년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매맞는 남편과 아이,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 기소율이 낮아 가정폭력 예방 및 재범율 감소에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
박민식 의원 “권익위, 내부고발자 보호강화 방안 마련해야”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권익위가 신고접수를 받아 자체조사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 넘긴 사건은..
헌재, ‘아청법’ 신상정보 공개 합헌 판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4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
강기윤 의원 "올해 한강다리에서 102명 자살시도"
올해 한강다리에서 102명이 자살시도를 했고, 이 중 6명이 사망하고 96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2009년 210명, 2010년 193명, 2011년 196명, 2012년 148명, 2013년 7월말 102명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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