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오제세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차라리 충북 오송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공사 무산될 바에 차라리 보건의료 중심지인 충북 오송으로 이전해라" 제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8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게 “서울시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자꾸 서울시와 차질을 빚어 무산되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바이오·의약품의 도시 충..
[국감현장] 국립중앙의료원, 핵심이슈는 ‘불법 PA’와 '신축이전'
제20대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5번째 진행된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해 원지동 신축이전사업과 불법 PA진료수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구분 없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주요 업무추진을 보고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감이슈는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과 ‘불법 PA..
국립대병원 폭행·난동 빈번히 발생…"신속 대응 매뉴얼 필요"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에게 피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병원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국립대병원..
약학대학 학제개편안, 사립대 대다수 통합 6년제로
2+4년제와 통합 6년제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사립대학 대부분이 6년제를 선택했다. 7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약학 사립대 25곳은 교육부가 정한 학제 개편 선택 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통합 6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제출했다. 이외에 제출하지 못한 대학들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4일까지 마감기한을 연장했고, 마감기한내..
칠레서 온 60대 가장, 2대1 생체간이식으로 새 삶
19년 전 말기 간질환 환자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외과 의사의 집념으로 세계 최초 2대1 생체간이식 수술법이 개발됐고 이 수술법으로 지구 반대편 남미의 칠레에서 한국을 찾은 60대 가장이 새 삶을 선물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간 이식팀은 최근 칠레에서 토목 기사로 생계를 꾸려가던 알베르토(남‧62세) 씨에게 두 딸의 간 일..
의료기관 1811개소, 지난해 건보청구 한적 없어
지난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18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의료기관의 6만 7624개의 2.7%정도의 비율이다...
18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병원비 100만 상한제 법안 추진
18세 미만 아동에게 진료비 본인부담액 총액 상한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100만원 상한제 시행을 통해 850만명의 아동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도록 했다. ..
내년 중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된다
내년 중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도입 필요성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영구용역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자 범위, 서비스 내용과 적정수가 등을 포함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구강 건강 실태..
[국감현장] 윤소하 “OECD 국가 대비 한국 의료진 인력 가장 낮아”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질의에서 “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위해 지방과 수도권의 효과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개편한다”면서 “현재 전국단위로 간호사 인력은 총 15만8000명이 부족하다.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의사인..
최근 5년간 MRI 장비 19.5% ↑…국민의료비도 쑥
의료기관의 MRI·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있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장비는 19.5% 증가했으며 CT 장비는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복지부, 길병원 측 허위진술 토대로 평가했나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주장했다. 故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했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전국 수련병원 3곳 중 1곳, 전공의법 위반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의사 7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증원 요청은 0명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인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했다. 의료기..
지난해 외국인환자 증가율 1등은 日…56% ↑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년 대비 1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외국인환자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7~2018년 외국인환자 실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찾은 외국인환자는 37만 89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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