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4년 만에 평등법 제정 촉구…입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해 평등법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징계 권고
한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신규로 입사한 여성 직원과 장애인 배우자를 비하하고, 사실혼 관계인 점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체육회에 이 간부의 징계와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의 간부는 신규로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업무 안내나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배우..
‘학대 피해아동 격리 3일→7일까지 연장’ 추진
최근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
코로나19 확산에…우리 국민 90% “나도 언젠가 차별 당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해소 방안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교육 및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
‘장애인 보조견 대한 인식 개선 및 출입거부 사유 명확화’ 추진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보조견 출입거부 사유 명확화가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수 인권침해 방지 윤리 교육 추가’ 추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이수 윤리교육 사항에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교육 추가 및 관련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공개하는 내용의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기간 최대 30년’ 추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
남성만 정규직 아나운서, 여성은 계약직 채용한 방송사…인권위 “성차별 채용”
방송국 아나운서 채용에서 남성만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대전MBC에 남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정규직 아나운서로 ..
“쟤 장애인이냐?” 체육수업 중 제자에 장애 비하 발언한 교수…인권위, 징계 권고
○○대학교 체육과학대학 A교수는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또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는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교수가 요구하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
서울시ㆍ경기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인권위 “차별”
서울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단순히 건강과 ..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
구청 실업팀 선수 성폭력 알고도 방치한 감독ㆍ시체육회…인권위, 징계 권고
대학선수로 지난해 5월부터 같은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구청의 실업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한 A씨. 그는 지난해 8월 초 구청 실업선수들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했다며 구청 운동부의 감독에게 호소했고, 감독은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이를 알렸다. 하지만 시체육회와 구청의 담당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로 ..
정신병원 보호실에 가림막 없이 변기ㆍ침대 함께 설치…인권위 “인권 침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진정인 A씨. 그는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보호실에서 생활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의 보호실에는 침대와 변기가 동일한 공간에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설치돼 있었다. 게다가 잠금시설이 보호실 밖에만 설치되어 있어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비록 사각지대가..
병원비 없어 유치장서 진통제만…인권위 “의료처우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됐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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