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청렴도 등급 2등급…지난해 보다 3단계 '껑충'
심평원의 올해 청렴도 등급이 지난해에 비해 3등급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영역의 점수가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
인권위, 원생 체벌한 아동양육시설 재발방지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생을 체벌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관할 군청에는 아동인권 특별 지도·점검, 아동인권분야 정기(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장과 생활지도원이 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
약물 중독에 걸린 교도소 재소자들…나눠먹고, 다량복용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SBS보도에 따르면 재소자들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따로 모아뒀다가 다량 복용하거나 서로 몰래 약을 사고 팔았다. 제보자 A씨는 3년간 복역 이후 출소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의약품 오남용으로인해 심한 불면증 상태에 시달리고 있었다. ..
작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 38명…2000년 이후 200명 넘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2000년 이후 200명을 넘었고, 특히 작년 한 해에만 3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와 인권에 대한 인식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신고 중 아동학대가 의심된 사례는 3만923건으로 전년(2만5878건) 대비 1..
“미결수용자 월 1회로 예배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임의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도록 권고..
28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 보유 38% 불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서울지역)를 오는 28일 ENA스위트호텔 3층 R.ENA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결과보고 및 토론회는 1부 모니터링 사업의 경과와 결과 공유, 2부 모니터링 사업 성과‧한계 토론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인권센터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과 모니터링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
서울시내 대학 공동으로 성평등 캠퍼스 조성 힘쓴다
서울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들과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일대, 인덕대 등 총 5개 대학과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 시는 최근 단체 채팅방, 학과 OT 내 성희롱 사건 등 ‘대학 내의 젠더폭력·..
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과도한 강박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은 고려않고 높은 강도로 동일하게 강박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
인신매매 핵심은 '착취'…"사회적 약자 대상 성착취 사라져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가입 3주년을 맞이해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람을 물건..
세대 갈등으로 확산되는 노인혐오 현상 대책 없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2일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노인혐오 현상 진단과 세대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인권위가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2018)'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인의 약 40.4%와 청·장년의 90%가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부사관 절반 "인권 보장된다고 못느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1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사관은 부대관리, 교육훈련 및 소부대 전투력 육성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개혁계획에 따라 부사관을 전투부대 병력의 40%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부사관들은 장기복무 선발 심사과정에서 상사의 영향력을 받..
인권위원장, 국방부장관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구가 다른 국가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지적·권고한 사항을 적극 참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이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를..
북한자유이주민·인권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서울서 개최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8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제15차 총회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IPCNKR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국제적 여론 환기와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를 ..
인권위 "재판서 청각장애인에 수어통역 비용 부담은 차별"
민사소송 등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차별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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