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중 특수교육 전공자 12명 뿐
장애인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은 ‘복무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 배치’를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중 ‘맞춤형 자원’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극히 드물어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병무..
매년 폭행 당하는 충북 소방관... 웨어러블 캠 활용은 ‘0건’
충북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 캠 활용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소방본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급대원의 폭..
2년간 서울북부지법 10명 중 3명, 국선변호인 못 받고 재판
최근 2년간 서울북부지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아 10명 중 3명이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드러났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법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유린 수사가 新적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검이 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심야조사 비율은 44%,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실적은 2%,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년 보다 10% 가량 증가한 3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8개 지검 ..
인천공항 내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단말기 전무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차별 없는 공항이용을 위해 배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혁신계획 발표와는 상반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비치 현황’..
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 전년 대비 3배 증가
올해 8월 제주공항 출국장에서 20대 여성이 임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출국장 통과를 제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5월 김포공항에서는 항공사 사무장이 탑승자 신분확인을 하던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했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보안검색이나 보호구역 출..
5년간 자살하는 경찰이 순직하는 경찰보다 많아 '심각'
질병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찰의 순직 및 자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하는 경찰보다 자살하는 경찰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114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 82명..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
서울시 공무원 징계자 9.3%는 '성비위' 징계
서울시 공무원 성비위 징계자가 전체 징계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7건, 2017년 79건, 2018년 8월까지 4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자 182건의 비위 유형별로는 ..
"신분노출 위험 없이 변호사 통해 공익신고하세요"
이달 18일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18일부터..
인권위, 호주의회서 2018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5일 호주 의회(캔버라 소재)에서 호주연방국회인권위원회,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2018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는 북한 변화에 따른 북한 인권실태,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 인권 정책 추진방향 등이다. 이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기조발제를 하고, 마리..
앞으로 간병비 산정 기준 ‘女간병인→보통인부’ 변경키로
앞으로 간병비 산정기준이 현재 여자 간병인 노임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된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먼저, 사망자 또는 신체..
교도관의 폭행은 무죄?…교도관 범죄 솜방망이 징계 도마위
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교도관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를 교화해야 할 교도관들의 범죄행위 발생 건수가 매년 60여건에 달하고 범죄가 적발돼도 83%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는 등 솜방망이 ..
장제원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구치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수용공간은 확충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현재 국내 교정시설 정원이 약 4만7000명이나 현원이 5만4000명 수준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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