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는 환자 결정에 따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무자가 아닌 미성년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서명하도록 한 A병원 원장에게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환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 자녀로부터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할 구청장에게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
‘갑을 관계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추진
업무와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쇼트트랙과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민..
5·18민주화운동 조사위원에 ‘언론사 기자’도 포함 돼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5..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실질적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OO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경찰..
"초등학교 학교급식도 교육…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돼야"
국가인권위원회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해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1일 표명했다. 앞서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시설환경-운영방식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는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는 소년(이하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면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방안을 찾는 제도이다. 그런데 심사원의 전문인력 부족, 과밀수용, 시설의 노..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진정인은 올..
인권위 “뇌종양 환자 질병휴가 제한 및 피감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뇌종양 환자 질병휴가 제한 및 피감 강요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진정인 ○○○○공사 사장에게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인권경영과 관련된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뇌종양 환자에 대하여 질병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
인권위 "초등학생 지문인식출입시스템 다른 방안 강구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A광역시 교육감에게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
소방특별조사 불시 단속으로 실효성 확보…사익에 대한 권리 침해 최소화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은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제고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
“가명정보 처리 관련정보주체의 권리 보호하고 안전성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15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과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발의 ‘..
‘공무원 비위행위에 피해자 요청 시 징계처분 결과 통보’ 추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인권위, 동의없는 민감정보‧책상서랍‧사물함 조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된 2개의 진정사건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건의 진정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부원장으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어권과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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