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업무범위 별도규정법, 의료계 우려
119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별도 규정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급·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처음 법 개정부터 20년간 기도유지, 산소투여 등 14가지로 고정돼 ..
수술실 CCTV설치법 증발, 환자·한방·의료계 의견충돌
최근 대리수술 등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발의됐지만 하루 만에 철회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과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내 CCTV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환자가 별도로 CCTV 촬영을..
앞으로 긴급 상황시 본인ㆍ가족 동의 없어도 환자 ‘전원’ 가능
앞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병원 간 전원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이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산업재해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 있다면 작업 중지조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국내 연구팀, 담수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세균 배양 성공
인하대는 조장천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담수 환경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세균을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하대는 이번 연구는 다양한 미생물 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교수 연구팀은 강원도 춘천 소양호에서 채집해 멸균한 물에 아미노산과 비타민, 탄소원,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바꾸는 효소인..
정부 새해 업무계획 1월내 국회 보고 법제화 추진
정부의 매년 업무계획을 1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의 조속한 심사·감독을 위해 1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정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은 첫 번째 임..
경남도, ‘119 수색·구조시스템’ 본격 추진
경상남도는 산악지역 등 조난자 수색구조 시간단축을 위해 신고자의 정확한 지점 자동탐색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한 119산악 수색구조 현장 활동을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악이나 계곡 등 넓은 지역에서 고립될 경우 조난자의 위치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3종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취업, 실업 등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서울시, 하수처리 공동연구 위한 '물재생기술 R＆D센터' 개관
서울시가 기업(LG히타치워터솔루션), 대학(서울시립대)과 손잡고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물재생기술 R&D센터’를 조성해 20일 개관한다. R&D센터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물재생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 아이디어-기술 발굴 해커톤…참가자 접수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및 수렴, 공유하는 '2019년 SEOUL 미세먼지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Hackathon)이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특정 주제에 대해 정해진 시간 내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의미한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시민이 함..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 20일 발족
서울시는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분석을 총괄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를 20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간 상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관 간 융합형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소다. 미세먼지 정책·측정·기술 개..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법안 추진
국민들이 언제, 어니서나 주차장을 편리하고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보급되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발전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는 19..
복제견 실험 이병천 교수, 고등학생 아들 논문 공동저자 논란
비윤리적 복제견 실험 논란으로 여론이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고등학생 신분이던 자녀의 이름을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소 복제’ 관련 논문이 저명 국제 학술지로 실리면서 논문 저자는 4명으로 기재됐다. 이 중 제2저자로 등록된 ..
대구서 SFTS 사망자 발생
대구에 거주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SFTS) 환자가 사망했다. 대구시는 지역내 거주하는 A씨(여자, 만67세)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사망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A씨는 5월 12일 발열,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에 입원해 SFTS 양성판정을 받고 치료중 증상이 악화돼 15일 사망했다. A씨는 평소 경북 ..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