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참위 법적 업무수행 협조요청 적극 협조 중”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며 사참위가 20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6일까지 ..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의료제품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방식 개선 및 올해 소통 채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을 2018년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그동안 대면 회의로 운영해온 회의..
政, 알코올ㆍ니코틴 중독 및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알코올·니코틴 중독 개선 소프트웨어와 불면증 개선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치료기기 2종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 평가 기준이 개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알코올·니코틴 중독 또는 불면증을 개선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국내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특성에 맞춘 허가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개발될 평가기준은 ▲성능 및..
政, 축산물 유통분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 추진
정부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춘 제도개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
5266명 접종 시키겠다던 정부, 전날까지 세부 계획 '미완성'
접종 첫날인 26일 5266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실제로는 전날 저녁까지 접종 세부 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초 백신 접종 전날인 25일 오후 7시까지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조 의원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 보상…사망하면 4억3700만원 지급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 시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했다. 현재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
한약사회 “약사 90.2%, 잘못된 한약제제 복약지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쌍화탕 등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약사회가 이원화 당위성 확보를 위해 약국 표본조사 자료를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국 표본조사는 지난번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개설약국 전수조사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및 복약지도 실태에..
김성주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배임 아냐…이견 좁히는 중”
수술실 CCTV 설치법 무산에 따른 당 내외 비판 속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이 해당 법안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 간사 입장에서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 55, 저온 충전주행거리 오류 확인…306km→244km로 정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
3월 高 미세먼지 대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최대 28기로 확대
정부가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친다. 고농도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2월 23일 기준)까지 초미세먼지(PM2.5)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코로나19 변이바러스 14건 추가 확인…국내 감염 2명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변이바이러스 14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후 총 74건(국내 50건, 해외유입 24건)을 분석한 결과, 60건(국내 48건, 해외유입 12건)은 미검출 되었고, 14건(국내 2건, 해외유입 12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6명…하루만에 400명 아래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9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396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8516명(해외유입 6990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만에 다시 400명 아래로 내려왔다. 300명대를 기준으로 지난 23일 이후 이틀만이다. 국내 신규 발생 확진자를 살펴보면 서울 114..
보훈급여 수급 노인, 기초연급 탈락 막는다…법안 추진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
“정신재활시설 절반은 서울ㆍ경기권에 편중…그 외 지역은 사실상 배제?”
정신재활시설의 약 50%가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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