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적신호, 구조적 제도개선이 시급”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희 의원과 컨슈머워치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국민연금 개편안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
헌재,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헌법소원 각하 결정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6항 및 시행령 32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건강보험료 상..
동작구,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동작구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마련됐다. 국고보조사업은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로, 구비사업은 ▲지적장애인 보육도우..
동작구, 관내 모든 주택사업에 ‘주택사업 십계명’ 적용
동작구가 지난 1일부터 관내 모든 주택사업에 '주택사업 십계명'을 적용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는 총 23개 구역의 재개발‧재건축과 12개 구역의 민영‧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미관 저해, 사업의 중복 및 누락, 각종 민원 등 여러 문제점을..
고용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
서울북부지청은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플라이앤컴퍼니는 배달주문서비스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로 배달대행서비스(요기요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청은 ..
내년 복지부 예산 70조5천억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예타면제 거론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총 지출예산액 규모를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43조9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부처별 예산편성 1위는 올해도 보건복지부로서 70조5766억3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이어 교육부(63조8878억8900만원..
환각물질 함유된 의약품, 일반의약품 지정 금지 법안 추진
의료용 명목으로 사용되는 환각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 이른바 마약..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학대 예방대책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개선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대책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2..
흡연이 생산성․노동력에 영향을 미친다?…상관관계 연구
정부가 근로자 흡연이 생산성 및 노동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흡연이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며 예산은 9000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사업장..
경기도, 2020년 예산 27조 편성…‘역대 최대’
경기도가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가졌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하고 폭넓은 ..
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질병별 예방수칙 꼭 확인
질병관리본부는 일교차가 큰 가을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손씻기, 기침예절,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까지는 유행기준보다 낮으나, 의사환자 발생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유행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11월 중에는 예방접종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5일 권고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에서 시작된 외주화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동작구,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 운영
동작구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오는 11월 중 2회에 걸친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마다 복지예산 규모는 커지고 정책의 범위는 넓어져 가고 있지만,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각종 복지서비스 등 신청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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