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자발적 입소율 67% 달해…인권위,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

2019-09-23 14:14

서울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나서…수어문화제 개최

서울시는 수어보급과 수어인구 저변 확대, 농(聾)문화에 대한 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오는 21일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제14회 서울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주관하며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14회 째로 문화적 소수자인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공연 향유..

2019-09-20 11:27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은 전국적으로 302건이다. 20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

2019-09-20 10:43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추진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건 인력을 늘리고 수용자 건강검진 항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을 수용한 조처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

2019-09-18 06:38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당사자 자기결정권-선택권 존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는 것을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주인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2019-09-17 16:11

올해만 12명…택배노동자 과로사 얼마나 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요 내용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2019-09-14 14:41

인권위 "발달장애인 수영장 이용시 동성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발달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동성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침이나 사전 안내 없이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2019-08-30 14:55

인권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입장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인도계 미국인)는 2018년 6월 16일 24시경 친구 B씨(한국계 미국인), C씨(한국인)와 함께 거주 지역에..

2019-08-29 13:05

소방관 2500여명 '자살위험군'…PTSD 최대 10배 달해

전체 소방공무원의 5% 가량인 2500여 명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위험에 놓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 1년간 실제로 자해행동을 시도한 소방공무원 숫자도 15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28일 소방청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 설문조사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 내놓았다. 이번 설문..

2019-08-29 06:13

6월 출생아 2만4051명…전년대비 8.7% 감소

올해 6월 출생아는 2만405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06명(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9년 6월 인구동향을 28일 발표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세종이 증가 그 외 모든 시도가 감소했다. 2분기 출생아 수는 7만5448명으로 전년동기보다 6592명(8.0%)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

2019-08-28 16:42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장례식장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19-08-27 15:38

인권위, 27일 혐오표현 진단과 범사회적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혐오 현상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혐오표현 문제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주목받은 이슈 중 하나로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이주민‧..

2019-08-27 12:55

이언주 의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이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은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8월 정부..

2019-08-22 15:17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 실시

동작구가 오는 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에 제정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183명을 대상으로 각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연계해 직접..

2019-08-2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