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업계 퇴출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연예기획사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미성년 연습생 및 연예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종사..
HIV 감염인 검진 거부한 대학병원…인권위 “차별적 처우”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책 강구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IV감염인인 A씨가 지난 2017년 8월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감염내과 진료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종합건강검진 일자를 가예약한 후 동월 24일에 다시 방문해 검진일자를 확정하고자 했지만 병원은 HIV감염..
[신년사]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지킴이로 손색 없는 우리 되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역사, 한국사회의 새로운 인권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길목마다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마음과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상호 서로 믿고, 의지하고, 대견해 하면서 모두가 인권전문가로 성장하고, 인권지킴이로 손색이 없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일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안내표시 표준화 기준 정한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편의시설 종류별로 안내표시를 표준화하거나 편리하게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해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된다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인권위 “소년범죄 예방대안 바람직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현행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기준 연령 하향과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
사적물품 노출되는 여행자휴대품검사, 인권위 “사생활 비밀 침해”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대기선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김 모씨(남성)는 중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면..
대한항공ㆍ한미약품 등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605개소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돼 사전예고된 1110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우선, 명단공표 대상 605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
인권위, 관행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 실시, 내사를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규칙 요건 강화,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앞서 재야민주화운동가인 윤모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2..
경찰,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이 판단,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권고는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주..
공공기관 갑질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 OO시 A과장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심야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겼다. # 공공기관인 B공사는 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하면서, 당초 납품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를 동일한 가격에 납품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했다. #OO학교 C교장은 학교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급식실 ..
인권위 “보안감호처분도 형사보상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관련,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법적으로 보호 추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
"장애인 비하·차별 표현 방송되지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희화해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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