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뇌병변장애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이하 ‘사무편람’ 이라 한다)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뇌병변장애인..
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A씨가 충북의 한 관광시설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청각장애인이 놀이기구 이용 시 탑승을 제한하지 말 것과 전체 직원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
대학교 운동선수 10명 중 3명 신체·언어폭력 경험
대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 모두 초중고 학생선수의 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을 중심으로 총 102개 대학, 7031명의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응답률은 71%로 4924명(남 4050명, 여 6..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교원과 관련된 차별적 제도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시 보수 미반영,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급여기준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 배제 등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관련 진정들에 대해 규..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는 하청노동자…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올해 실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5개 발전공기업 산하 12개 지역, 61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2018년 기준 5개 발전공기업 내 간접고용노동자수는 약 4..
동작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 선정
동작구가 여성가족부 주최로 실시한 ‘2019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첫 구성된 동작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사회성과 리더십 함량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자치기구로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 ..
인권위 “외국인수용자의 전화사용 확대 실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족의 방문접견이 사실상 어려운 외국인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전화사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수용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과 자리를 잡고 사는 이들이 아니며 가족과..
인권위, 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조사 착수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들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폭로한 국간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의 단체 SNS 대화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두 건의 진정을 접수받은 뒤 군인권조사과로 해당 사건을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배당된 사안 등을..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는 경우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운영과 운영 주체 등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인권위, 군 초급간부 자해사망 예방 위한 직권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군 초급간부들의 고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군 초급간부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연간 2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군 초급간부들의 자해사망률이 일반 병사들보다 높다는 데에 주목하고, 국방부 및 각 군 본..
폭언·폭력 등 실업팀 성인선수 인권침해 '심각'
폭언과 폭력, 여성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 실업팀 성인선수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지난 21일 광화문 S타워에서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인권보호방안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업팀 선수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15일..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천광역시 및 산하 13개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인천광역시 및 산하 13개 공공기관은 21일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청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과 참석기관들은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인천시, 산하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및 직업훈련을 ..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