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각·고의성 고려 않은 재심은 위법·부당”
학교폭력의 심각성·고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나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가해학생 중 한 학생은 자치위원회 조치결정처럼 학교 봉사만을, 또 다른 학생 한명은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학교 봉사외에 특별교육이수를 ..
권익위,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순직 권고
경비교도로 근무 중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 이민수 이교와 최태호 이교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1일 권익위는 교정 당국인 법무부는 이들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방부에서 현역병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
군인권센터 "의경 진료권 침해, 형법상 처벌 가능성 있어"
복무 도중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의무경찰이 진료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0일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의무경찰의 진료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부대 상관의 징계요청과 형법상 처벌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천공항기동대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A수경은 지난 2012년 11월 부대에..
서울시, 전국 최초 모든 직원 인권교육 의무화
서울시장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위탁 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 직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인권교육을 의무화해 실시한다. 서울시는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권도시를 향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시 정책 결정에 인권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
검찰, 청각장애인 출석요구 통지방식 개선
앞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이 개선된다. 또 성폭력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형사절차정보 통지도 강화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그동안 검찰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부패인식을 심어주거나 민원인의 불편을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와 대검찰청은 MOU를 체결한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폐지해라”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 정신장애인 4명은 정신장애인들이 강제입원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
피해자가 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없는 한국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신체적·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마땅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되려 피해자들이 해고, 직장 내 보직 변경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모 방송국 아나운서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신년사] 이성보 권익위원장 “국민체감형 소통시스템으로 발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체감형 소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선, 정부 3.0 실현을 위해 국민의 소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흐름을 정부의 여러기관에 전달해 실제 정책의 변화로 연계시키는 국민체감형 소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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