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몰래 영업하며 건강보험 청구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및 거짓보고 등으로 검사를 방해·거부해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취약계층아동 디딤씨앗통장, 잦은 지급 오류 발생 등 관리 부실해
취약계층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복지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계좌에 송금하는 후원금 중 2020년도 기준 매월 900여건 안팎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아..
질병관리청, 232만명 코로나 개인정보 영구보존 결정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232만명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영구보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총 265만6836명의 개인정보(성명 기준)가 수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
일선 의료현장 의사 부족 심각…전국 공공의료기관 PA 1173명 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의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가 1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장비·진료환경 미흡…원인은 예산난
장애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여성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표준 개발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미 지자체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병원조차 장애여성..
발달장애인 진료 대기시간, 평균 3달 이상 소요…최장 1년2개월 걸려
발달장애인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3달 이상 기다려야만 하는 등 오랜 대기 기간 탓에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진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운영 중인 7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평균..
치매전문병동, 739억 혈세에도 3곳 중 1곳은 전문의 없다
‘치매국가책임제’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한 치매전문병동이 최소 인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지방비를 합쳐 약 739억원의 예산을 쏟아 시설 인프라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
강기윤 의원 "백신 사망 원인, 유정란 독성물질 및 균일 수 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
불법의료광고, 지난해 1753건 적발…48%는 방치중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중 약 절반이 보건복지부와 의료심의기구로부터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3명 직·간접적인 폭력 피해 경험했다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3명은 폭언, 폭행 등 폭력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전문기관 마이에듀와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교사의 폭언, 폭행 등 폭력피해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어린이집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7.9%가 그..
코로나19 장기화에 청소년 극단적 선택 상담 69.7%↑
코로나19로 등교 연기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 중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388 청소년 상담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상담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만8175건에서 10만8405건으로 9770건 감소하..
지난해 온라인 마약 유통 9469건 적발…1년 새 6.3배 ↑
온라인 마약 판매 정보 게시 URL 건수가 지난해 9469건으로 전년 대비 6.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 마약 판매 정보를 올려 식약처에 적발된 URL건수는 지난해 946..
의료비 급증 현상에 ‘무섭다ㆍ도피’ 등 부정적 키워드 등장
'어려운', '무섭다', '도피' 등의 부정적 키워드가 나타날 정도로 의료비 급증 현상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분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월 18일까지 국회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
지난해 인플루엔자 환자 177만명…절반 이상이 19세 이하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로 병원을 찾은 인원이 177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 알고싶은 건강생활 정보'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2015년 80만9301명에서 2019년 177만2422명으로 96만3121명 증가했다. 진료비는 2015년 1060억 원에서 2019년 2378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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