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4년 고갈전망…실업급여 지급확대로 포장한 보험요율 꼼수 인상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

2019-07-09 13:24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근본해결 위한 연구개발 추진

농촌진흥청은 2015년 처음 국내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매년 증가하고, 금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화상병 방제를 위한 기초연구를 우선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예찰‧방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발병억제를 위한 사전 예방약제 살포와 예찰활동을..

2019-07-09 11:51

이찬열 의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법’ 발의

이찬열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2019-07-09 10:30

환경부, 대기배출시설 및 날림먼지 발생원의 촘촘한 관리

환경부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

2019-07-09 10:30

동작구, 하반기 마을이 학교다 운영 사업자 모집

동작구가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운영자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을이 학교다’는 2019 동작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교육 자원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쉼과 놀이가 있는 창의체험위주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반기 사업자 모집은 기존 방과후 수..

2019-07-09 10:13

동작구, 함께하는이웃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동작구가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 간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동네의 취약계층을 직접 돌보는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된 돌봄단은 올해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 64명을 단원으로 구성하고, 15개 전 동에 2명에서 10명 이내로 배치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2019-07-09 10:13

근로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8일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 김모씨(남, 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2019-07-09 08:38

해외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 건보료 부과 추진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논란이다. 일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전혀 또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잘 만들어놓은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출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건강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가입자격만 생기면 고가인 진료나 치료를 받고 외국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

2019-07-09 08:28

인천평화복지연대 "서구지역 3개 학교 발암물질 근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 서구지역 3개 학교 발암물질 근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 수돗물 피해 학교 162개교 수질 검사 중 지난 1일 채취시료에서 3개 학교에 발암물질인 총 트리할로메탄(THMs)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는 지난 1일 채수한 시료에서 적수..

2019-07-09 06:09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 24.2%…아침 결식군 지방 과잉섭취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이 2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에 따른 영양섭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년)에 참여한 12~18세 청소년 1671명(남자 872명, 여자 799명) 가운데 아침식사 결식 비율은 24.2%였다.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주당 아침식사..

2019-07-09 06:09

2020년 PEET 접수자 1만6222명…경쟁률 9.3대 1

2020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10회) 최종 접수자가 1만 6222명 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접수자 현황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PEET는 전년도 1만 5949명 대비 273명(1.7%) 소폭 증가했고 역대 2위 기록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PEET가 1만6272명으로 ..

2019-07-09 03:54

도박에 쉽게 빠지는 10대 청소년들…3년 새 6배 껑충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많이 빠지고, 한번 빠지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10대들이 3년 새 무려 6배 넘게 증가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중독으로 센터로부터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30대가 ..

2019-07-09 03:54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사용 규제 확대될까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이 물질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유연성과 탄성을 증가시키는 가소제 성분이다. 어린이들이 쉽게 접하는 액체괴물 등 완구부터 학용품, 아동복, 어린이용 가구, 자전거, 킥보드를 비롯해 생활용품과 요가매트, 전기장판 등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고 ..

2019-07-09 03:54

익산 장정마을에 집단 암 발병…“애매한 결론 내린 환경부 조사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평화로웠던 전북 익산 장정마을에 집단 암이 발병했다. 2001년 마을 위쪽에 혼합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인 금강농산이 들어서면서부터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시작됐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마을주민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사망한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주민들도 면역체계 약화로 피부병 등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그렇다면 비..

2019-07-09 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