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실시…위해식품 막는다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1630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위해식품 148개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수입식품 뿐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부정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복지부 소관 7개 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조정했다.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
정부, 위기상황 대응 의료제품 공급 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백신·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케 하는 법안과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식약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2명…여전히 ‘정체 양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2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8922명(해외유입 701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 이후 1주 째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국내 신규 발생 확진자를 살펴보면 서울 129명, 인천 14명, 경기 13..
AI 검출빈도 감소 추세…가금류 살처분 대상 축소조치 2주간 연장
AI 발생건수 감소 추세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주간 실시해오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3월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수본은 지난 15일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
약사,간호사에 신고의무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 높인다
간호조무사와 약사가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 직종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대형인명피해 원인 가연성 건축자재 전면 금지시킨다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는 시안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 억제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은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1일 0시부터 3월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
수도권 학생들의 의ㆍ약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꼼수 막힌다
앞으로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에 편법 입학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허위지역인재방지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
政, 3월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22.8%↑
정부가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를 22.8% 인상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 하는 등 건강 보험의 형평성 제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 개정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
'나홀로 산모' 위한 제도개선 법안 추진된다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증명을 국가가 지원하고 미혼모 혼자 아기를 낳을 때 출생증명서의 대체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부터 3월분까지 보험료에 한해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안정성과 효과성 확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코미나티주’의 품목허가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25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3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매년 뇌졸중 사망자 1만4000명…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약 5조 달해
국내에서 해마다 1만4000여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매년 뇌졸중으로 1만40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4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현재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제때 응급처치를 받..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