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거부 '부당'
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 돼 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의 아내 박씨는 2008년 12월에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본격 논의, 특별위원회 구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특별위..
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은 어디로
장애인과 어린이. 이들은 사회 소수자이며 사회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 이유로 두가지의 교집합인 장애아동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기 더 쉬운 존재다. ◇ 시설에서도 불안…위태로운 장애아동 인권 비장애인 아동과 생활이나 교육이 다르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할 장애아동 센터도 인권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무연고 고독사, '마을장례' 치른다
무연고 고독사한 경우 마을 장례를 치러 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서울상포계나눔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회과학자료원 5층 서울한겨레두레 협동조합 강당에서 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출범식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의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해 상포계나눔사업을..
권익위, ‘민원 전화상담 녹음제’ 도입
새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전화상담하는 민원인과 조사관의 대화내용이 민원인에게 사전고지 후 녹음된다. 민원상담 중 조사관에게 가해질 수 있는 폭언이나 욕설·협박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권익위는 조사관들이 전화상담중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일부 민원인들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는 일까지 생기는 등 직무수행..
호스피스, 이용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기암환자들이 주 대상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 또는 의원에서 별도의 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복지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 직원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질병정보와 재산내역 등을 무단열람한 직원을 적발했다. 24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감사를 통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를 적발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특별감사 내용을 보면 평소 명예퇴직을 생각하던 4급 이모 씨는 버스회사 재직 중에 교통..
권익위, 부패신고자 13명 포상금 4억36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9건으로 총 30억원이 최근 국고로 환수됐으며 이로 인해 총 4억1400만원의 보상금이 신고자 9명에게 지급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국고 환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공익을 증진시키거나 공공기관의 손실을 막아낸 4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4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총 2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정부..
내년부터 피해자 나이 불문 성도착증 환자 화학적 거세 가능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착증일 경우 화학적 거세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난 18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결핵환자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결핵환자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돼 결핵환자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기준 필요성이 제기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찰, 위급 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등 경찰활동 지침 마련
오원춘 사건 발생 등으로 경찰활동의 구체적 지침 필요성 제기에 따라 경찰청이 가택 출입·확인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활동의 구체적 지침 필요성 대두돼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등 경찰활동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급상황에서의 가택 출입·확인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32건에 2800여만원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공익신고 32건에 대해 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28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중에는 금년도 최고 보상금액인 960만원이 지급되는 신고사건..
살아서도 죽어서도 외로운 ‘고독사’, 대책 없나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까지 이어지는 ‘고독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가족, 친지들이 함께하는 임종은 커녕 사후 시신 수습을 해 줄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게 고독사의 현실이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게 당연한 사회분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생각하게 한다. 1인가족이 늘어나는 요즘 고독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보건복지부,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률 가장 ‘미흡’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률이 가장 미흡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08년 2월 29일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 실시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 4333건 중 총 3864건(시정권고 2531건, 의견표명 1333건)을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 전체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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