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원격의료 추진 의지 변함 없다”
보건의료계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추진을 반대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IC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
국민 2명 중 1명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민영화 수순”
국민 2명 중 1명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국회의원)의 의뢰로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공개됐다.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를 ..
병협, 자법인 ‘부대사업 확대’ 요청…우려시선 공존
병원계가 정부에 의료법인 자법인 부대사업의 확대를 건의했다는 가운데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현행 의료인 양성 교육, 조사연구 의료..
미래부, BT분야에 2186억원 투입
정부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BT분야에 2186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올해 과학기술분야 주요 R&D사업에 총 2조1009억원을 지원(전년대비 10% 증가)하는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최근 심의·확정했다. 미래부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5033억원)을 더욱 강화할..
‘의약품 산업’ 중장기적 지원정책 시급
의료 및 보건 부문이 고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은 물론, 정부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 산업구조 및 성장요인 분석(1995~2009)’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총산출액은 2405조원으로 14년 새 총 1214조원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5.15% 성장했..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분류..
‘의료산업 더 키운다’ 정부, 의료관광객 25만명 유치 추진
대규모 의료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의료관광객 유치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2014년 의료관광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 목표가 의료관광객 25만명 유치와 4500억원의 수익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동이 관광사업과 연계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아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사업..
기재부 “보건의료분야 규제 완화 계획 변경 無”
의료계가 총파업 강수를 뒀지만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규제 완화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투자촉진 방향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전면 검토 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다. 보건·의료 분야는 내수·..
2014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에 4000억 투자 진행
올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을 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를 개최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심의·확정 발표했다.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와 ‘국정과제’, ‘중기재정운용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
의료영리화, 정부 vs 의료계 찬반 팽팽
14일 국회에서는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의료계 대표자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를 확연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절대반대를 외치는 의료계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사이의 합의점 찾기는 난항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 “본질 왜곡 의료 영리화, 절대 안돼” 의견일치 의료계 ..
의협 “정부, 협의체 구성하자더니 대국민 광고 게재?”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
의료계 총파업 앞두고 복지부 ‘투자활성화대책’ 강경 추진
의료계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한다.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원격의료·영리자법인 광고한 정부… 보건의료계 "거짓말마라"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해 보건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정부는 주요 일간지에 원격의료와 의료자법인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보건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고 ..
‘급증한 의료관광’ 건강 여행수지 1억 넘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건강 관련 여행 수지가 지난해 1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1~11월 건강 관련 여행 수입이 1억8710만달러로 전년동기 1억3830만달러 대비 3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수술, 치료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지출한 비용인 건강 관련 여행 수입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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