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 SK케미칼 전 직원 구속…독성물질 추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옥시에 공급한 SK케미칼의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
경찰, ATM서 발견된 마약 신고로 10대 포함 필로폰 투약범 검거
경찰이 현금인출기 근처서 마약 의심성분 신고를 받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0대 등 5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1)와 20대 1명, 10대 3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10대 3명에게 필..
보험 브로커와 짜고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한 의사…'실형' 선고
허위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신형철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50)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타낸 4명에게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
80대 치매환자, 요양병원 3층서 추락해 숨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남성 치매환자가 병원 3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35분쯤 파주시 한 요양병원 3층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A(88)씨가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병원 직원이 3층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밖을 내다보다 추락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신종 마약 '야바' 흡입한 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일당 '검거'
신종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야바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불법체류 태국인 근로자 A(2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야바를 투약한 B(28)씨 등 불법 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근로자 10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3)씨 등 ..
“임산부가 서울시 지하철 임산부석 앉았다 폭행당했다”
지하철 임신부석에 앉아 있던 임신부가 폭행을 당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지난 18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둔촌동역 구간에서 폭행..
수입산 조개젓서 'A형간염바이러스' 검출
A형간염바이러스가 올해 처음으로 수입산 조개젓에서 검출됐다. 경기도는 음식점에서 제공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됐다. 이에 도는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는 ..
軍복무 중 질병 사망해도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 NO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입대..
유해 보고서 은폐…SK케미칼 가습기특별법 위반 기소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법인,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가습기특별법이 적용된 첫 기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6일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 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실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
마약 투약 혐의 받던 배우 A씨, 식욕억제제 과다 섭취 '무혐의' 판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영화배우 A씨가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약품의 오남용을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
‘타인 정자’ 인공 수정한 아이, 친자 인정해야할까?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조카 대학원 입학 문제 직접 출제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입학 문제를 직접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교수와 3촌 관계인 조카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 수의과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했다. 서울대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때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
法, '횡령 혐의' 조찬휘 前 약사회장에 집행유예
대한약사회비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찬휘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회장과 직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 및 연수교육비를 부풀려 가..
불법 ‘사무장병원’ 5곳 운영해 2500억 가로챈 의료재단 이사장 구속
요양병원 등 불법 사무장병원 5곳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2500억원에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 A씨(6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임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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