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에 2심도 징역형
불법 낙태 도중 아기가 태어났음에도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하다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
대법 "통상 병행되는 수술이라도 환자 동의 없었다면 위법"
환자가 동의한 수술과 통상 병행하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미리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요실금 예방 등을 위해 산부인과에서 수..
法 “금지규정 이전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위법 아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가 정지된 의사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복지부로 하여금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
'유령수술' 1심서 실형 받은 그랜드성형외과 前 원장 '항소'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서울 유명 성형외과 전 원장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48) 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이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느낌 좋았다"…건강검진 女환자에 사적 연락한 의사 결국 '해고'
대전의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 센터에서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의사가 사적으로 연락한 일이 문제가 돼 결국 해고됐다. 30일 대전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여)가 의사로부터 '건강검진 직전 예진을 했던 의사인데 잠시 봤는데 느낌이 좋았다,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물어봐 연락하게 됐다'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받았다. 결국 환자로..
“진료거부 및 파업 병원, 이용하지 않겠다”…파업병원 불매운동 등장
의사 총파업으로 의료진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불법 진료거부 및 파업 병원, 이용하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에 나섰다. 지난 28일부터 한 누리꾼이 집단휴업에 동참하며, 불법으로 진료 거부 및 파업한 병원 이용 불매운동 사이트 ‘파업병원 보이콧(BOYCOTT STRIKING HOSPITAL)을 개설해 집단휴진에 동참한 파업병원 ..
“절차적·도덕적 결함 있는 ‘공공의대 게이트’ 대해 진상조사 규명해야”
최근 설문조사 강제 참여 및 여론 조작, 시·도지사 및 전문가·시민단체 추천 통한 선발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살펴보면 청원..
집단휴진에 응급실 찾아 헤맨 약물 중독 40대 男 결국 숨져
부산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의료계 파업으로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아 3시간을 헤매다가 울산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23분께 부산 북구에서 A씨가 약물을 마셔 위독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앞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과 치안센..
모친 고열에 응급실 밖에서 치료하자 간호사 폭행한 40대 구속
고열로 의료진이 응급실 밖에서 어머니를 치료하려한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4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 2명을 폭행한 혐..
‘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前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전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4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
유튜버, 의료사고 조사 중인 성형외과 관련 불법 의료광고 진행
한 유튜버가 성형외과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유튜버가 광고한 성형외과는 의료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상호명 변경을 통해 지금까지 영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유명 BJ이자 유튜버 B양이 A성형외과 관련 '수술 후기' 형식의 의료광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法, '갑질 논란' 피자에땅에 과징금 14억 공정위 처분 취소
피자에땅이 가맹점주 단체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내린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피자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자에땅이 가맹점주단체 구성·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점주의 매장을 집중점검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
대구의료원 코로나19 병동서 화재…40여명 대피
대구의료원 코로나19 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10분여만에 진화됐다. 27일 대구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56분께 서구 중리동의 대구의료원 4층 건물 복도 천장 공기조화장치인 팬 코일 유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내부 6㎡를 태우고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져 311만원(소방서측 추정)의 재산 피해가 발..
'코카인 밀수' 브라질 간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한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돼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된 브라질 국적 간호사가 결국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재판부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의 간호사 A씨(36·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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