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서 수상레저 즐기던 50대 남성 사망
강원도 춘천시 북한강변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북한강변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박모씨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이날 박씨는 지인 3명과 블롭점프를 해 물 속에 뛰어들었고, 5분 여가 지난 뒤 블롭점프대 ..
렌터카 공짜로 빌려주고 고의사고…보험사기 일당 적발
지인과 후배에게 고의사고를 내도록 해 보험금을 타낸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렌터카 업체 직원 박모(23)씨 등 8명과 10대 후배 김모(18)씨 등 공범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수리비..
배식-청소 등 정신병원 환자들 일 시키고 ‘시급 300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환자들에게 병원 일을 강요하고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혐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남의 한 정신병원 원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5년간 선풍기 화재 발생 총 721건…여름철 관리 주의
지난 5년간 선풍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가 총 7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선풍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져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2년~2016년) 선풍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안전줄 안걸고 42m 아래 번지점프 시킨 직원 금고형
번지점프 하는 손님과 연결된 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42m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A(3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번지점프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
의약품 업자 등에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의약품 도매업자와 병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5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진 가운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86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세금 혜택 등의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업자..
남해군 골프장서 투숙객 9명 식중독 의심 증세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한 골프장 투숙객중 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15일 남해군에 따르면 투숙객 20명이 골프장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은뒤 새벽에 3명이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후 6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돼 같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골프장 측에서 제공한 회와 장어구이, 치즈 등을 먹고 구토와..
성병 감염상태로 ‘동성애 성행위한 장교’…군의관으로 밝혀져
군복무 중 점심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대위가 성병에 감염된 군의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대위는 지난해 10월 계룡대에 임관한 B하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했고 점심시간 정문에서 B하사를 만나 숙소로 이동해 동성 간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도 B하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오폐수 무단방류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체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하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음성의 한 공공하수처리장 전 위탁업체 관리이사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질관리팀장 B(4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자체로부터..
필로폰 밀반입 나이지리아인 구속…2만명 투약 분량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A(4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20억원 상당의 필로폰 605ｇ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필로폰을 여성용 화장품 속에 숨겨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경유해 ..
법원 “노동 가능 나이 60세 아닌 65세로 봐야”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종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광)는 교통사고 보상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가해 차량 보험사의 소송은 부당하며 가사도우미 A(64)씨가 제기한 맞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오른쪽 발이 골절..
주운 건강보험증으로 진료 받은 50대 남성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2년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하철역에서 주운 강모씨의 건강보험증을 이용..
양잿물로 만든 식기 세척제 단체급식소 등 공급
유독물질을 섞어 식기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독물질이 함유된 식기 세척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36)씨 등 15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대구와 경북 5곳에 공장을 차려 놓고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 수산..
“시끄러워” 이웃 살해하려다 차량 파손 조현병 환자 실형
이웃 주민을 살해하기 위해 차량을 파손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살인예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공장을 운영하는 이웃 주민 B씨가 소음을 일부러 일으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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