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일부 인정”
수술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의료진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2014년 10월 1일 B대학병원에 입원한 A씨는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및 척수신경근병증 의심 ..
PM2000 정보유출 손배소 기각…법원 “정신적 피해 산정 못해”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의사와 국민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PM2000 손해배상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약정원이 PM2000의 의사 및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투약 기록 자동전송 기능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IMS헬스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반려동물 죽음 애도하는 동물장례식장…법원 “혐오시설 아니다”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해온 A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매입하고 동물장례식장을 설립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마라도 잠수함 타려던 7세 여아 손가락 절단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어린이가 서귀포시 소재 마라도 잠수함에 탑승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50분께 마라도 잠수함에서 인도 출신 어린이 A(7)양이 선내 진입용 문틈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잠수함 선장 B(48)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해치의 문을 닫으..
독성 강한 포포나무 잎으로 차 제조·판매 업주 벌금형
독성이 강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포포나무잎’을 말려 분말 형태의 차로 만들어 판매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사회법인 A업체와 대표인 A(60·여)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포포나무 잎..
“군의관 말고 공보의 되려고” 허위진단서 만든 의사 실형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사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만든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체등급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입영을 미룰 목적으로 수차례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허위진단서를 직접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도한 할인 등 부당한 고객 빼내기 부모사랑, 17억 배상 판결
경쟁사의 고객을 빼내기 위해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를 유포한 상조업체가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전 현대종합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34명 집단설사’ 옥천 고교생…원인은 병원성대장균
충북 옥천의 모 고등학교 학생 수 십명이 집단설사 증세를 보였다. 그 원인은 병원성대장균 오염에 따른 식중독 이었다. 13일 옥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24명 학생의 가검물(대변)과 본관 2층 수도꼭지에서 병원성대장균(EPEC)이 검출됐다. 지난 6일 수능 모의시험이 있던 당시 이 학교 학생 ..
병원 응급실서 휴대폰·신용카드 훔친 40대 구속
병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창원의 한 병원 응급실 입구 대기실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7월 2일부터 지난달 27..
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유죄’
연구실에서 조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교수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
동의서에 ‘브이백’ 장점만 강조한 병원…법원 “설명의무 위반”
산모가 분만방법을 결정할 때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모 A씨와 가족이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모 A씨는 2011년 7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B병원에서 의..
“종업원이 약 팔면 불법” 약국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한 것을 약점으로 잡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강릉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외출한 틈을 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니 약을 달라”고 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카드전표에 기재된 ..
수백억대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유통 일당 적발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중국에서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A(65)씨 등 유통조직원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 등으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약사 2명을 포함해 10명을 불구속 입건했..
치매 어머니 살해·암매장 50대 아들 징역 17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노모 B(77)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친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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