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환자 복도에 방치해 사망…경북대병원 의사 ‘벌금형’
수면마취를 한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내과 전문의 A(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환자 B(71)씨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복도에 방치해 숨지..
구급차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차에 치여 사망
50대 정신질환자가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국도에서 김모(54)씨가 운행 중이던 구급차 뒷좌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차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무안군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해왔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사고 당일..
포경수술이 비뇨기과 질환으로…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들을 모집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바꿔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들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보험 판매 법인을 차리고 포경수술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 청..
허위 장기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타낸 50대 여성 집유
허위로 장기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해나 질병 등을 이유로 6년여간 총 57차례에 걸쳐 1175일을 입원해 보험금 1억7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의료생협 치과 폐업으로 선불 계산 환자들 ‘발 동동’
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치과병원이 갑자기 폐업해 치료비를 미리 낸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충남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의료생협 A치과가 경영난을 이유로 운영을 시작한지 2년도 안돼 폐업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으로 가입해 의료비를 미리 내고 진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수십여명의 조합원 ..
‘전공의 성추행’ 강남세브란스 산부인과, 2년간 전공의 모집 금지
산부인과 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가 2년간 전공의 모집이 금지된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과태료 100만원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병원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2019년도와 202..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 수억원 횡령 의혹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동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직원이 약 3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직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례식장 분향소 사용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너구리타바코·스타타바코 등 불법 수제담배 제조·판매 조직 4곳 적발
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하고 본사 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수제담배 업체는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해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
선택적 유산 후 쌍둥이 모두 잃은 임산부 소송서 패소
쌍둥이를 가진 임신부가 의료진의 권유로 선택적 유산을 했으나 결국 두 아기가 모두 사망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산모 A씨와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쌍둥이를 임신한 A씨는 정밀검사 및 산전진찰을 위해 B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초음파를 통해 ‘단일 융..
위조 면허증으로 약국 취업한 가짜 약사 징역형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여러 약국에서 근무한 가짜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 1996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위조한 면허증으로 서울에 있는 약국 3곳에 잇따라 취업해 약사로 일해 온 ..
“복지급여 안준다”…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지적장애인
복지급여를 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A(54·지적장애 3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B(34·여·9급)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등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
보험사기 모의한 나이롱 환자와 의사 실형
일명 나이롱 환자와 보험사기를 모의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나이롱 환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어린이 시럽 항생제에 물탄 약사 징역 6개월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환자 몰래 물을 타 약제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챙긴 4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의사 동의 없이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수술 후 성대마비…법원,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수술 후 성대마비가 생긴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의료과실이 아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오른쪽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통증과 오른쪽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 심한 저린 통증을 호소하며 B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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