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도 SFTS 사망자만 3명…‘살인 진드기’ 주의보
올해 강원도내 진드기로 인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3명이 사망했다. 21일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는 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명)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SFTS로 사망한 환자는 3명에 달한다. 도내 첫 사망자인 60대 여성은 애완견에 붙은 벌레를 잡은 ..
전원 결정 후 치료 미흡해 환자 사망…법원 “병원 50% 책임”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뒤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A씨의 유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22일 오후 11시12분경 술을 마시고 머리를 다쳐 1..
불법 원외처방으로 약국 부당이득…법원 “의사도 책임 있다”
불법으로 원외처방을 한 의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판사 유진현)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의사 A씨는 2016년 2월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들에게 통풍, 기관지 천식에 대한 약제를 원외처방 해..
조현병 환자, 병원 탈출하다 추락해 다리 마비…법원 “병원이 배상”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4층 창문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문수생)는 최근 송모씨가 A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11월 입원한 송씨는 평소 이유 없이 다른 환자들을 때리거나 “나 죽을 것 같다. ..
가짜 의료생협 설립해 병·의원 운영…요양급여 부정수급 덜미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병·의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긴 의료생협 이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 등 4개 의료생협 이사장·이사 5명과 의사 B(52)씨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2월..
악성흑색종을 상피모양혈관종으로 진단한 대학병원
악성흑색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대학병원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환자쪽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9년 7월 사랑니 통증과 아래 잇몸이 부어 B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치아 통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마, 안면, 볼, 목이 아픈 것..
리베이트 5억원 수수 혐의 종합병원 본부장 기소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한 종합병원 경영총괄 본부장이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진주 소재 K종합병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A씨에게 뇌물을 받은 개발공사업체 B씨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C·D·E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대법에 상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기양 교수는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정 교수에게 징역..
“나랑 똑같이 성형했어”…볼펜으로 처음 본 여성 눈 찌른 20대
자신과 똑같이 성형했다며 처음 보는 여성에게 고함을 지르고 볼펜으로 눈을 찌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민경)은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왜 나랑 똑같..
고 백남기씨 의무기록 무단 열람 서울대병원 직원들 검찰 송치
고(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병원 직원 등 관계자 156명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권한이 없음에도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치된 서울대병원 직..
요양급여 꿀꺽한 ‘사무장 병원’ 무더기 적발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타낸 이들이 적발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58)씨 등 의사와 한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인이 아닌 안씨 등 3명은 사채빚에 시달리던 한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해 2013년 4월부터 2015년 ..
강남 성형외과 원장, 화장실서 프로포폴 투약하다 체포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병원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구 논현동의 A성형외과 원장 B(43)씨를 이 병원 남자 화장실에서 체포했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투약 현장에서 붙잡혔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행인이 약물을 투약한 A씨를 발견하고 112..
‘비선진료’ 이임순 교수 항소심 첫 공판…“감형해 달라”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가 1심 판결이 다소 과하다며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18일 이임순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임순 교수 변호사는 “이임순 교수가 위증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1심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최대한 감형해 달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
뇌동맥류 환자 코일색전술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뇌동맥류로 입원한 환자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A씨는 뇌CT 촬영 결과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동맥류 진단을 받고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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