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강제수사 돌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변호사 김모 씨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사무실에 보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장과 김 변호사 간 통화녹음 파일 등을 ..
80대 노모 응급실에 방치하고 폭언한 50대 아들 입건
80대 노모를 응급실에 방치하고 수차례 폭언한 50대 아들이 병원에 고소당했다. 15일 혜화경찰서는 50대 아들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모 B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B씨와 의료진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병원에 있던 B씨는 ..
정신병원 함께 격리된 환자 “시끄럽다”…사망케 한 50대 男 징역 3년
정신병원에 함께 격리된 환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밟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청도의 한 정신병원에 함께 격리 조처된 환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보험사들, 의료기관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잇달아…‘왜?’
실손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환자 C씨는 요추 2번 압박골절상을 ..
60대 노인, 치료·재활 위해 방문한 노인복지시설 직원에 폭행 당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인복지시설의 관계자가 치료 및 재활을 위해 방문한 노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 노인복지시설에 다니던 68살 A씨의 몸에서 피멍 등이 발견된 것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가족들의 설명에 따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
보험사, 보험금 지급 액수 축소 위해 화해신청서 악용…독소조항도 포함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액수를 줄이기 위해 화해신청서를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일수록 삭감 금액이 크며, 화해신청서에는 보험사가 불법행위를 벌여도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은 보험사 화해신청서가 보험금 삭감 등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로 사용되..
환자 대신 병원에 보험금 반환 요청한 보험사, 2심서 '패소'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보험사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환..
지난해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전년比 18% 증가
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18..
러시아 항바이러스제 ‘코로나19 치료제’로 판매한 30대 男 구속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을 국내에 들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라고 허위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A(30대)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지..
‘국가백신 담합’ 뒷돈 챙긴 제약사 임원 1심 집행유예
국가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제약회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
“내 남편 왜 욕해” 80대 치매 노인 폭행한 간호조무사 집유 2년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한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0일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입소자 ..
‘골육종 사망’ 노진규 선수 유족, 의료소송 일부 승소…法 “의사·병원 일부 책임”
종양이 악성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의사와 병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골육종으로 숨진 쇼트트랙 선수 노진규 씨의 유족 3명이 A의사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노 선수의 부모와 누나..
의료연대 “보라매병원 협력업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규정 위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협력업체 측이 일부 보안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규정을 위반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주차 경비를 담당하는 업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보안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
‘사무장 약국’ 차려 10년간 150억 편취한 가짜 약사 적발
부산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 개설은 물론 무면허로 약을 조제·판매한 ‘사무장 약국’이 적발됐다. 경찰은 ‘사무장 약국’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린 다음 무면허로 약을 조제·판매한 약국을 적발했으며, 해당 약국의 대표 A씨를 약사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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