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 늑장 제출 삼성서울병원 직원들 무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
의료행위 가장해 여성 고객 성폭행 50대 징역형
의료행위를 가장해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피부관리센터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유사강간치상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법원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유족에 5400만원 지급” 화해권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백남기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4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백씨는 지난 201..
치료 불만에 대학병원서 흉기 휘두른 50대…의사 ‘중상’
치료 과정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보고있던 의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소란을 듣고 자신을 제지하..
병원 건물 외벽 청소하던 50대, 홀로 작업 중 추락해 숨져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여의도성모병원 6층 높이 외벽을 청소하다 떨어졌다. 당시 A씨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외벽청소·관리를 맡은 외주업체 대표로 사고 당시 홀로 작..
병원서 태어난 신생아, 머리 골절 및 뇌 손상으로 의식 불명
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머리 골절 및 뇌 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신생아 부모인 A 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 병원 측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 한 병원에서 태어나 신생아실에 있던 A씨 아기가 5일 만에 갑작스레 무호흡 증세를 보여 ..
'女 몰카'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아들, 2심서 감형…징역 1년8개월
수년간 교제하던 여성 3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아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감형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모(35)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
7년간 보험금 3억 챙긴 '나이롱 환자'…1심서 징역 2년
7년간 보험사 9곳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해 보험사 9곳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
병원 공금 2억 빼돌린 40대 경리, 법정 구속…'징역 1년'
병원 근무 중 공금이나 상여금 등 2억원 가량을 횡령한 40대 병원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비 명복으로 병원 공금 1억 8400여..
강남구청 공무원, 근무시간 출장 신청 후 고가의 피부과 시술 받아
서울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중 출장까지 신청하며 상습적으로 관내 피부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강남구에 따르면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A과장과 B팀장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9~10차례씩 청담동의 한 피부과의원을 찾아 피부 관리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평일 ..
목포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자 집단 발생
전남 목포에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자가 집단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3일 목포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목포 C 요양병원에서 고열이 나는 등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 감염자가 발견됐다. 감염자는 요양병원 환자 19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모두 22명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역학조사 결과 '카바..
"잔소리 싫어"…라이터로 병원 불 지른 20대에 '징역 10개월'
라이터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던 A씨는 지난 8월20일 대구시 동구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보호사의 잔소리에 화가 나 라이터로 베개를 태워 병원에 불을 지르려 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임산부 낙태 수술한 의사, 1심서 무죄
임신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부산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씨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재..
대법 “남편이 동의한 ‘타인 정자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타인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봐야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도 친생자로 추정되는 걸로 봤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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