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복지부 장관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유력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9개 안팎 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수현 전 실장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학계에 있을 때부터 빈민 문제에 천착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전공이라는 평가도 ..
국내 장기이식대기중 사망환자 하루 5.2명
국내 장기이식대기자중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가 하루 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질병관리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잇기 등에 따르면 장기 이식대기중 사망한 환자는 2018년 기준 19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962명에 비해 1.98 증가한 수치다. 또한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0년 1만4595명에서 2018년 3..
우라늄 수돗물 공급받은 청양군 1100가구 건강검진 실시
우라늄 수돗물 공급받은 청양 지역 주민들에 대해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기준치 초과 검출된 수돗물이 공급된 청양 일부지역의 1100가구 주민대상으로 9일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실시기관은 청양의료원으로 필요한 비용은 충남도에서 지원한다. 앞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은 청양 정산정수장을 방문해 상수도 수질재검사와 주민들..
직장에서 따돌림 당한 이유가 장애 때문…부당처우 관련 상담이 가장 높아
노동현장에서 따돌림 등 부당처우를 당한 장애인근로자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 고용노동지원센터에 접수된 2019년도 상반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236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228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27.6%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임금체불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시킨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등의 주요 부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 날 회의는 지난 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보건복지부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
이식가능한 장기로서 ‘발·다리’ 이식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
고세균의 온실가스 발생촉진 원리 최초로 규명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토양에서 분리한 고세균 연구를 통해 토양이 산성화됨에 따라 심각한 온실가스(이산화질소, 메탄, 아산화질소)중 하나인 아산화질소(N2O)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9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성근 충북대학교 교수, 비엔나 대학의 미카엘 바그너(Michael Wagner) 교수 등 국내외 공동..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단속, 47곳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
아동·고령자·장애인 지원강화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독립된 공간 없이 부모나 이성형제와 같은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주거빈곤 가구의 아동을 보호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시설보수 지원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액 산정기준을 수급자의 거주지역,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으로 한정함에 따..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산림청)은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사전 안내․홍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동안 특별검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참가국 선수단·응원단 등 입국자에 대하여 철저한 검역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이전에 참가 예상국(약 200개국)을 대상으로 대회 참가국 선수단 등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
인천시, 여름휴가철 특별 물가점검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기간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격미표시, 바가지요금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피서지가 밀집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경제과, 특별사법경찰과, 위생안전과, 수산과, 농축산유통과로 구성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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