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년간 132건 대형 집단민원 조정…5만2000여명 숙원 해결

지난 2년간 각급 공공기관의 위법·소극행정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132건의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 지역주민 5만2000여명의 숙원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2200여 건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또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위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조정하는 ‘조정제도..

2019-05-21 08:33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으로 봐야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2019-05-21 08:30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 후 승강장 안전문 고장 68%↓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승강장 안전문 고장 건수가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2016년과 비교해 약 68%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9.3건에서 2017년 3.7건, 2018년 3건으로 줄었고 2019년 4월 기준으로 2.2건을 기록해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승강장 안전문 고장 건수는 PSD관제센터에 접수된 승..

2019-05-21 08:30

대나무 숲 피톤치드 농도 소나무 숲보다 높아

대나무 숲이 피톤치드 농도가 높아 산림치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일 정부혁신 사업인 ‘산림휴양’과 ‘산림복지’ 연구의 일환으로 대나무 숲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주시험림 대나무 숲에서 측정한 피톤치드 농도는 ㎥당 하루 평균 3.1μg 으로 편백 숲 4.0μg/㎥..

2019-05-21 07:13

병 든 가정간호서비스…브로커 개입해 '전횡'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집이나 요양원을 방문해 치료해주는 가정간호서비스에 브로커가 개입해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매체는 지난 2014년부터 가정간호서비스 업계에서 이른바 ‘브로커’로 일해온 김 모씨의 인터뷰를 인용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제멋대로 처방을 하고 의약품 보관도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일부 가정간호서비스 실태에 대해 보..

2019-05-21 07:13

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추진...벌금 최대 1억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

2019-05-21 07:13

폐기물 불법처리 가중처벌 입법 추진

불법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불법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악취, 하천 오염, 미세플라스틱 등 여러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불법 ..

2019-05-20 18:13

경남도, 2019년도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7억8000만원 예산 조기투입

경상남도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극심해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올해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확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지원, 논밭 및 건설현장의 예찰활동 강화, 농·수·축산 분야의 농작물·가축·양식 피해 최소화 등이며,..

2019-05-20 18:13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

2019-05-20 17:31

민간보험사 포함시킨 의료정보활용 시범사업 논란…“전면 재검토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개개인 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명은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

2019-05-20 17:15

국민 대기질 만족도↓…가장 해결 시급한 환경문제 ‘대기질 개선’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기(공기)질에 대한 만족도가 1.9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역시 대기질 개선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2018 국민환경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해 75.4%의 국민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환경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척도 기준 2.5점으로 2..

2019-05-20 16:56

동작소방서, 노후아파트 관리소장 현장방문 간담회 진행

동작소방서는 20일 오후 관내 노후아파트 10개 단지를 돌며 관리소장 현장방문 면담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노후등급에 따른 자료조사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화재안전매뉴얼을 활용해 엘리베이터 영상게시 및 안내방송 협조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2019-05-20 16:13

공공기관 91곳 하청 노동자 안전 미흡 지적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 기관(104개소)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 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

2019-05-20 16:02

인천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인천시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2019-05-20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