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기준, 4주 초과 처방 75%…10대 이하도 처방받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4주 이내로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4주 이상 처방받는 환자가 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하여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
정신병원 빗겨간 메르스 교훈,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가 병원 입원실 내 감염병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만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이미주병원’의 경우 지난 2018년 평가에서 이미 환자 안전과 위생관리에서 처참한 평가를 받았지만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전국 평균 피해아동보호명령 인용률, 최근 3년간 고작 66%
최근 3년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각 법원 별 판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인천화재형제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한 인천가정법원의 경우 39%만 인용하는 등 전국 가정보호사건 법원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
서정숙 의원 "의료기기 간납사 '갑질 횡포' 철저하게 규제해야"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료기 구매에 간납사(間納社)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납사의 독점 지위로 인한 “갑질 횡포”가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시 대행 업체(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문제는 병원들이 간납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대..
신생아 11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태어나…난임정보 제공은 여전히 미흡
지난 2018년 전체 분만자의 약 4.2%를 차지했던 난임시술을 통한 분만율이 매년 증가해 올해에는 약 8.7%로 2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즉, 올해 출생아 11명 중 1명은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난임시술 시도율과 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피해장애인 60% 쉼터에 못간다…피해장애인 쉼터 부족 문제 심각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었고, 성별·연령 구분 없이 입소시켜 2차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쉼터 퇴소 후 자립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는 13개소로 ..
서정숙 의원 "바이오·제약산업 육성, 의약품 난립부터 막아야"
1종의 동일한 약품이 70개까지 늘어나는 등 무분별한 의약품 난립으로 바이오·제약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자료제출의약품’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제출의약품’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개량한 의약품으로 신약개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세 자릿수인 121명…절반은 경기서 발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121명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5543명(해외유입 359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명으로 각각 서울 18명, 부산 5명, 대구 2명, 인천 2명, 경기 62명, 강원 2명, 충남 11명, 전북 2명을 기록했으며,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됐..
대체의약품 인체용 구충제, 올해 상반기 108억 규모 생산…전년比 44.2%↑
지난해 9월 암 환자들 사이에 개 구충제 복용 열풍이 분 이후 동물용·인체용 구충제의 판매 및 생산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액이 전년 대비 36.2% 증가한 1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
독감백신 접종 사망사례, 최근 5년간 15건 발생…연관성 확인된 바 없어
최근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9건 보고된 가운데, 지난 2015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15건에 달하지만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독감백신 이상반응 보고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총 1..
동작구, 양녕로‧성대로 일대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일명 ‘동작구 안심거울길’인 여성안심거울길이 조성된다.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여성, 어린이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여성안심거울길 2개소를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동작구, 전통시장 등 상점 980개소 방역키트 지원
동작구가 방역키트 지원 등 방역강화에 나선다. 동작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키트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23일까지 ▲강남시장 ▲남성사계시장 ▲본동인정시장 ▲성대전통시장 ▲흑석골목시장 ▲신대방1동 골목상권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상인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물 3곳 중 2곳은 미인증 건물
지난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시설 중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정부 독감백신 조달사업, 여전히 제약사들에게 좌지우지 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단체 보이콧 등 원하는 단가가 나올 때까지 여전히 정부 독감백신 조달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제조업체 간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지난 2009년 제조업체들의 요청으로 독감 백신 정부조달이 공급업체 간 경쟁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