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친조부모 사망에만 유급휴가 주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해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A공단, B운수주식회사 등에 관련 규정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A공단 등이 장남에게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임을 이유로 가..
군 초급간부 자살 2배 더 높아…인권위, 자살예방 정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방안 마련, 익명심리상담지원 확대, 자살유형 분석결과에 따른 상황별 예방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 공군소위가 부임한지 4일 만에 군 숙소에..
인권위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게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28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해당..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 추진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
"여성 강사에 노출 복장 강요"…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학원장의 여성 강사에 대한 노출 복장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담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9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고 있..
올해 상반기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 ‘과로사’
올해 상반기에만 업무상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이어진 것이 산업재해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
육아시간 신청 이유로 재계약 대상 배제…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A보건소장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A보건소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B시장에게,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A보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고 다녀라” 상습 욕설에 근로감시까지…인권위, 직장갑질 징계 권고
피진정인은 병원 1층 안내데스크 병동 엘리베이터 앞 로비로 전 근무자들을 집합시켜 병원 내원객과 다른 직원들이 전부 보고 있는데도 A조 대원 6명, 주간조 대원 4명에게 “내가 우습냐. 내가 근무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만만하냐”, “내가 4개월 동안 욕 않고 있으니까 장난하냐”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다. 당시 A조와 주간조 대원들은 부동자세로 피..
코로나19 의료ㆍ현장대응팀 70% “업무 중 울분 느껴”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업무로 인해 울분 경험을 겪은 인원만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2차 위험인식..
지적 장애인 조사 시 혼자 조사 받게 한 해경…인권위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 장애인인 피의자를 보호자 등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 조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0일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위, 선수·지도자 대상 인권침해 ‘스포츠인권 현장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 훈련실태 및 여건,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는 스포츠계 인권침해의 양상과 종목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직장운동경기부 등 실제 훈련현장을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 선수·지도자와의..
인권위 “서울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권고 수용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과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정 당시 서울특별시(6명), 대구광역시..
인권위, “수사절차 진행 시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경찰청장에게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물 등을 임의제출 받은 경우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임의제출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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