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선임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2019-04-05 09:36

강병원 의원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도록 의견 개진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4일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가 재판 과정의 인권 침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등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인권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역할이 부족하다”고 짚었고,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

2019-04-04 15:03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1-3급) 시각장애인..

2019-04-01 08:58

보조금 부정청구하면 이익 전액환수-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

2019-03-29 17:18

권익위, ‘소극행정 신고센터’ 신설…복지부동‧탁상행정 등 신고받는다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들은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에..

2019-03-21 15:01

동작구,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동작구가 대한독립을 외치던 선조들의 열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23일, 4월 11일, 4월 13일 3차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3일과 4월 11일 13시부터 17시까지 노량진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1919년 3월 23일 노량진에서 일어났던..

2019-03-21 10:35

권익위·경기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협력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고자 보호 확립에 나선다. 권익위는 1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월 17일 권익위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체결한 청렴협약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이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도 진행할 예정..

2019-03-15 10:48

인권위, 복장규정 위반 학생에 수업시간 중 청소 지시는 학습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장 규정을 1회 위반한 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교내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시킨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할 것과 담당 업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학교 학생인 피해자는 교사인 피진정인이 복장불량(교복 자켓 미착용)으로 벌..

2019-02-28 08:20

정신병원 입원 정신장애인 10명 중 7명 ‘가족에 의해 입원’

정신장애인 10명 중 8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부모나 형제,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해 입원한 경우가 약 70%에 달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실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정신장애인 당사자 375명과 정신장애인의 가..

2019-02-27 09:50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및 예방 위한 법 개정 추진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에서의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체육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선수촌에 체육인권보호관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운동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해 다른 진로로 바꾸..

2019-02-26 16:25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인권위 청사 10층에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을 가지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인권위 조사관 및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 총 17명 내외로 구성돼 향후 1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스포츠계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반영하면서 폭력·성폭력 사건을..

2019-02-25 10:55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 필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나 친인권적으로 보호소가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호소 입소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 실시 및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규정 마련,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으로 퇴거 명령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구금..

2019-02-22 12:12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되어, 지난 2년간에 신고된 총 101건(2017년 39건, 2018년 62건)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모집‧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정년‧퇴직 및 해..

2019-02-14 15:34

불법체류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인권위 “국가에 책임 있다”

미등록체류자 였던 A씨. 그는 지난해 8월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18일간)로 지내다 그해 9월 8일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 이후 피해자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한국인 4명에게 기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목격자 진술, 미등록체류자 단속 중 유사 사..

2019-02-13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