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경기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인권위 “차별”
서울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단순히 건강과 ..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
구청 실업팀 선수 성폭력 알고도 방치한 감독ㆍ시체육회…인권위, 징계 권고
대학선수로 지난해 5월부터 같은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구청의 실업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한 A씨. 그는 지난해 8월 초 구청 실업선수들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했다며 구청 운동부의 감독에게 호소했고, 감독은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이를 알렸다. 하지만 시체육회와 구청의 담당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로 ..
정신병원 보호실에 가림막 없이 변기ㆍ침대 함께 설치…인권위 “인권 침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진정인 A씨. 그는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보호실에서 생활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의 보호실에는 침대와 변기가 동일한 공간에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설치돼 있었다. 게다가 잠금시설이 보호실 밖에만 설치되어 있어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비록 사각지대가..
병원비 없어 유치장서 진통제만…인권위 “의료처우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됐다. 인..
서영교 “성범죄 처벌 전력 있으면 교원자격 취득 제한해야”…성범죄교원 근절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돼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착용자,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과 전자발찌 착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전여행허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 등 공..
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체류자격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규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강제퇴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심장수술 흉터 보고 어린이집 교사 해고 통보…인권위 “고용 차별”
과거 심장병 수술을 받았던 A씨. 그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출근 첫 날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어렸을 때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어린이집 측은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건강이 염려되니 어린이집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다. A씨는 현재는 완치되서 지금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람 일은 모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347건…검찰 송치 22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8개월여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347건이다. 노동부가 처리를 완료..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전담조직 신설…눈먼 나랏돈 막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의 환수 등과 관련한 제도를 총괄 운영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
인권위 “공항 장기체류 난민 아동, 입국 가능토록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표명을 했다고 21..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전송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재활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우씨는 시설이용자 양모씨가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
트랜스젠더 90명 중 22명 ‘투표장 신원 확인 부담 느껴’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법적성별이 드러나 모욕적 경험을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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