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간 직종 분리·임금 차등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종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에 별도로 직종을 분리하고 임금 등을 차등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들..

2020-01-30 07:21

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 필요”

연 2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인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원장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

2020-01-22 18:00

인권위,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긴급구제 결정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접수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

2020-01-21 18:40

부대원 앞에서 인권위 진정인 실명 공표한 군지휘관…"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하고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군지휘관(이하 피진정인)에 대해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인권교육 실시를,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부대에 사례전파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진정..

2020-01-20 20:45

법원, 'HIV 감염자 타인접촉 처벌' 에이즈예방법 위헌 제청

법원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자의 전염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의 재판과 관련, 에이즈예방법 19조·2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HIV는 후천성면..

2020-01-17 07:10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의 아들인 ..

2020-01-13 17:16

동작구, ‘여성愛 동작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YES!’ 모집

동작구가 오는 29일까지 ‘여성愛 동작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YES!’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 등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동작구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01-10 08:48

인권위, 국토부에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시원이나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와 최저주거기준 개정, 고시원 최소기준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변..

2020-01-08 15:14

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위한 교원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장..

2020-01-06 15:40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 침해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자의 경우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할 ..

2020-01-02 18:59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정기인사 ▲기획재정담당관 박광우 ▲행정법무담당관 김향규 ▲운영지원과장 임채호 ▲인권정책과장 조형석 ▲사회인권과장 윤채완 ▲조사총괄과장 김용국 ▲인권침해조사과장 박홍근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안성율 ▲군인권조사과장 송오영 ▲장애차별조사2과장 최낙영 ▲대전인권사무소장 김재석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특별조사팀장 이발래 <2020년 1월 2일자>

2020-01-02 17:51

인권위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뇌병변장애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이하 ‘사무편람’ 이라 한다)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뇌병변장애인..

2019-12-24 13:17

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2019-12-19 13:09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A씨가 충북의 한 관광시설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청각장애인이 놀이기구 이용 시 탑승을 제한하지 말 것과 전체 직원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

2019-12-19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