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사업장이 폐업돼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10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D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청구한 재심신청사건(2013. 8. 8.)에서 A씨의 부당해고를 ..

2015-04-10 09:59

발암물질 석면, 이번달 부터 사용 전면금지

금년 4월부터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석면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

2015-04-07 10:15

어린이집 지도점검지표, 아동학대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없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률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부가 제작해 보급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에 아동학대 점검 항목이 전무(全無)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04-02 14:58

복지부-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8회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식 개최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 8회 세계 자폐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오준 주UN대사,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파란불 미니 점등식(Light it up blue), 유공..

2015-04-02 13:29

폭력예방교육, 지역사회 안전 위해 방방곡곡 찾아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전국 시·도별 18개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4월부터 12월까지 민간사업장 종사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연계해 2013년부터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

2015-04-02 09:26

말기암환자 임종 지킬 수 있는 임종휴가제도 추진

말기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근로자에게 14일간의 가족임종휴가를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칭: 임종휴가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 죽음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

2015-03-30 19:25

권익위 “자살시도한 의경, 사상 판정 재심의해야”

의경으로 복무 중 부대 안에서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이 된 A씨에 대해 사적인 부상(사상)으로 판정한 것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000년 11월 입대한 A씨(당시 만 21세)는 이듬해 1월 방범순찰대로 전입했다. 그해 2월 A씨는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정신연령 3∼5세 정도의 지적..

2015-03-26 14:53

유승희 의원, 청소근로자 ‘휴게 공간’ 마련하는 법안 발의

청소근로자들의 휴게 공간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실시된 수원시의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소유 건축물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약 25%가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

2015-03-24 09:56

부천원미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피해자안정실’ 설치

부천원미경찰서가 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안정 등 체계적인 보호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피해자안정실’을 설치하고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전 경찰관이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라는 생각으로 부서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작은 무관심이 범죄피해자에게..

2015-03-22 09:44

“제2의 김기종 막아라”…문제점 보완한 범죄단체해산법 발의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해산법을 19일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계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법원이 아닌 행정자치부가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문제이고 ..

2015-03-19 11:16

군 성폭력 대책 및 의료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과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군 성폭력대책 및 군 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2015-03-18 13:41

권익위 “군 영현비, 5년간 87건 비정상적 집행”

군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영현비를 비정상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군을 상대로 최근 5년 간 군 사망자 총 972명에 대한 영현비 지출증빙내역을 확보해 지급실태 조사한 결과, 육군에서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자 유족 A씨 등 12명이 군복무..

2015-03-17 11:06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이달부터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도입, 미취업 중증장애인 200명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2.7%로, 이는 경증장애인 고용률 43.6%과 전체 고용률 60.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중증장애..

2015-03-16 13:07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경찰청-유관기관 머리 맞대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사)손해보험협회,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 4개 유관기관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 피해자보호담당관실 신설 및 전국 경찰관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바 있다..

2015-03-14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