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낸 송전원…장애인 상습 폭행·성추행 ‘인권유린’

송전원 종사자 A씨는 시설 내 곳곳에서 거주인들에게 폭행을 일삼아 왔다. 훈계한다는 명목이었다. A씨는 거주인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이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것은 물론, 거주인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거나, 손이나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명치, 엉덩이 등을 때리는 식으로 폭행해 왔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도 서슴지 ..

2015-08-06 14:40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대학원의 전공 명칭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자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위명, 전공명, 학과명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

2015-08-06 12:33

복지부, ‘아동용 아동정책기본계획’ 3종 제작 및 배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5.12. 수립)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 권리? 아하 그렇구나!‘ ▲’내일의 꿈을 지키는 약속‘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등 아동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아동용 아동정책기본계획 3종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아동용 기본계획은 아동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국가 계획이..

2015-08-04 12:33

복지부, 제1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아동총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제12회 대한민국아동총회’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국회도서관 및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들이 모여 아동의 현실문제에 대해..

2015-08-04 12:33

한국감정원 “비정규직 근무복 차별 사실 아냐”

한국감정원이 31일 강동원 의원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복 차별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한국감정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근무복을 차별한 것이 아닌 현장조사업무의 과다 유무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지가, 주택시장동향조사 등 현장조사업무는 정규직만 투입하고, 비정규직은 현장조사업무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2015-08-01 09:42

“비정규직 근무복마저 차별하는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무복에서부터 차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3년 11월에 총 4억 3930만원 어치의 직원들의 겨울철 근무복 구매계약을 하면서 근무복 단가를 정규직은 1인당 50만원, 계약직은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31..

2015-07-31 13:03

올해 공익신고 보상금 3억5천만원···전년 대비 70.7%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총 2800여만 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며, 전년 동기 2..

2015-07-28 14:25

권익위, 다문화가족·외국인 고충상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구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구미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상북도 거점지역으로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과 거점 내 각 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

2015-07-22 10:56

배상문 병역문제, ‘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 인정했다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

2015-07-22 10:55

상반기 우리 국민이 겪은 가장 큰 고충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상반기 전국 19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671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218건(32.5%) 1300여 명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개 지역이 추가되고 상담건수는 220건이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복지·노동’ 분야가 157건(23.4%)으로 가장..

2015-07-21 13:46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성인지력·인권의식 강화 사업 추진

경기도는 16일 ‘북한이탈여성 성인지력 향상 및 인권의식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 사업은 북한이탈여성들의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인권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직업활동과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2015-07-18 19:02

지난해 공익신고 95만8천건…1년 새 2배 ↑

지난해 공익신고가 100만건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1년 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95만8103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49만3568건) 대비 94.1% 급증했다. ..

2015-07-16 16:54

집단급식소 인력배치 규정 충돌 해소방안 마련

집단급식소와 관련해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인력배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집단급식소 관련 규..

2015-07-16 16:33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약 10년 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음해 1월 동안양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동안양세무서..

2015-07-09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