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로 뒤덮인 거리…대안 없나?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게 된 강남 일대. 화려한 강남역의 밤거리는 사람이 반 홍보용 전단지가 반이다. 이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홍대, 신촌, 종각 등 도심 속 전단지는 골치 아픈 쓰레기다. 기자가 강남역을 찾았던 월요일 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라 그런지 강남역 일대도 주말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었다. 땅에..

2014-09-10 07:40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하루 평균 0.2건… 참여율 저조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2008년 시작돼 6년이 지나도록 거래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거래량이 0.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2014-09-08 09:43

군부대 내 위치한 우리 문화재 수백 건…‘보존 아닌 방치’

군부대에 위치한 우리의 문화재들이 훼손된 채 수 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11년 63곳의 주한미군기지 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문화재가 총 217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

2014-09-06 14:38

폐트병 재활용 강요하는 환경부…폐기하는 것보다 1.6배 비싸

빈 페트병을 재활용 하는 비용이 폐기하는 것보다 1.6배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페트병 처리를 재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재활용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셈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폐기처리 소용 비용’을 분석..

2014-09-06 14:38

추석 연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평소 대비 2배 ↑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상자가 평소 대비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사상자가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유아의 승차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09~2013년) 추석 연휴기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당 사상자수는 1.9명으로 평소(1.57명) 대비 21% 높은..

2014-09-05 16:15

녹색기업, 환경관련 법규 위반 급증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1년까진 한 자리수를 유지하던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2012년부터 16건, 2013년 31건으로 급증하고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3..

2014-09-05 11:53

유해물질 검출된 어린이용품, 리콜명령 받고도 버젓이 시중에…

환경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용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3년 9월 이전에 제조돼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1350개 중 8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중 리콜명령 또는 리콜권고 조치를 받은..

2014-09-05 11:53

환경훼손 나몰라하는 토석채취장…25개 사업장 적발

토석채취장 대부분이 환경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3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훼손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표본으로..

2014-09-04 15:00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5개 고시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5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

2014-09-04 08:47

늘어나는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 해법 찾기 온라인 토론회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도주했다 잡혀도 손해배상만하면 되고 별도의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포털사이트 다음이 공동으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3일 경찰청과 함께 ‘물적 피해 도주 ..

2014-09-03 15:13

새집증후군·라돈 방출 건축자재, 유통 전 오염물질 안전검증 의무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거나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유통하기 전,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

2014-09-03 08:12

아이더-라푸마-블랙야크 등 텐트 그늘막에서 발암물질 검출

일부 텐트 그늘막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텐트 그늘막 2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직물과 3세 이하 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브랜드는..

2014-09-03 08:12

추석 귀성길, 연휴 전날 오후 4시~10시 교통사고 최다

추석 귀성길 연휴시작 전날 오후 4시경부터 밤 10시 사이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은 평상시 보다 40% 가까이 교통사고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08∼’12년) 추석 연휴기간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시작 전날에 평상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

2014-09-02 18:23

환경 위해성 기준 충족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추진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제도상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돼야만 가능했다. 특히 새로운 재활..

2014-09-0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