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OECD 최저…저출산 인지예산서 도입 법제화 추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른바 저출산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예산이나 기금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항을 미리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

2019-05-21 18:10

건보공단, 덴마크 왕세자비와 커뮤니티케어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1일 덴마크 메리 왕세자비가 주관하는 한-덴마크 보건의료 간담회에 참석해 덴마크 보건부 차관, 의약청장 등 보건관계자와 양 국의 보건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의 방한 일정 중, 덴마크 보건산업의 홍보대사인 메리 왕세자비 주관으..

2019-05-21 17:12

대한적십자사 총재→회장 명칭 변경

보건복지부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

2019-05-21 17:09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합동조사 실시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

2019-05-21 17:05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발전방향 논의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함께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후속연구·논의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포럼’을 운영해 이러한 과..

2019-05-21 15:28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 개발 위한 도상훈련 실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화학테러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18년 10월 18일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방·경찰·환경·지자체 등의 실무 및 현장 대응..

2019-05-21 14:54

서울시, 재난대응 합동훈련…원격자동소화시스템 시범도입

서울시는 터널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21일 구룡터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는 터널 훈련으로써 서울→분당방향 600m 지점 2차로에서 과속으로 주행중인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발생한 화재사고를 가상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터널 근무자가 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으로 기존의 소화전을 가..

2019-05-21 13:24

아시아 35개 도시 서울서 미세먼지 해법 논의… 中 역대 최대 규모 참가

서울시는 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이 22일~23일 양일 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포럼은 지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가 ..

2019-05-21 13:21

‘멸강나방’ 피해 주의…봄 평균기온 높아 애벌레 발생 증가

농촌진흥청은 봄철 고온으로 볏과 작물에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 발생 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라며 예방을 위한 방제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멸강나방은 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먼저 날아든다. 지난해에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가장 많이 발견됐다. 올해 3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서해안 일대에 성페로몬트랩 곤충이 내뿜는 물질 중에..

2019-05-21 11:35

권역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서 개소

국립부곡병원은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트라우마(사고 후유 정신장애)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철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경상남도 이철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울산광역시 김경승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유관 기관·학회 등에서 여러 ..

2019-05-21 11:22

119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 추진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익산역 앞 도로 중앙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폭행을 당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

2019-05-21 11:10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건 총 18만4300건

최근 5년간 가정폭력이 18만4307건에 달했고, 2014년 대비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사건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총 18만4307건으로 나타났..

2019-05-21 10:47

동작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청년 모집

서울 동작구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 촉진과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기업 및 청년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 혜택에 더해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정규직 직원 채용 시 구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

2019-05-21 09:01

동작구, 어르신 집밖 함께 건강 프로그램 운영

서울 동작구는 5월부터 12월까지 동 방문간호사, 인지활동가, 생활체육지도자가 함께하는 어르신 집밖 함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발굴한 관내 허약노인 대상자 수는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5만 7071명 중 1618명으로, 전체 노인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

2019-05-21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