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유해매체 차단 앱이 아동ㆍ청소년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으로 개발 및 제공·판매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
경기 수원 태권도장ㆍ어린이집 관련 20명 추가 확진…총 21명
경기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해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63.4명), 수도권에서 241명(75.5%) 비수도권에서는 78명(24.5%)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 ..
설 연휴 직후 가족ㆍ지인 집단감염 237명…연휴 전보다 2배 ↑
설 연휴가 끼어있는 2월 한 달간 설 연휴 직후인 3주차에 설 연휴 전·당시보다 코로나19 환자가 가족모임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전후 가족·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발생 사례(2월 1~26일)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가족·지인모임을 통한 감염은 설 연휴 전인 2월 1주차(2월..
농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고용·복지·농림·해수부) 합동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 보호자 열람 가능해진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
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추경 1조2265억 편성…사각지대 8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2265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조2265억원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라돈침대 사태 3년…9월부터 천연방사성제품 폐기 지침 시행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된다. 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4명…백신 1442명 추가 접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4명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만372명(해외유입 708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소폭 줄면서 사흘째 300명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는 3·1절 사흘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319명 중 서울 120..
국민연금, 종이 없는 창구 만든다…‘디지털 상담ㆍ접수 창구’ 도입
국민연금공단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고객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109개 지사에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 신청서를 활용하는 전자서식 기반의 창구로,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공단은 고객용 터치스크..
AIㆍASFㆍ구제역 차단…농식품부,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실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전국 일제 소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오는 3일까지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통과 시켰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해야”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3월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의료인력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500억원, 코로나 환자 치료 간호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인력 증원, 모성정원제 도입을 위한 예산 1115억원 편성이 필요하..
"의사인력 증원, 의료계-정부 신뢰 회복 필요"
의사인력 증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거 자료가 되는 통계가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도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지난달 25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정..
1주간 코로나19 신규 370명…선행 확진자 접촉 가장 많아
최근 1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370.0명으로 직전 1주보다 84.9명(-18.7%) 감소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2.1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이하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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