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물 납품 클레임, 최근 3년간 학교·군부대만 164건 달해
수협이 학교와 군부대에 납품한 수산물과 관련해 이물질 발견, 포장불량 등으로 클레임 받은 건수가 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수협이 수산물 납품과 관련해 학교와 군부대로부터 받은 클레임 건수는 학교 140건, 군부대 24건 등 총 164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관련 신규 확진자 9명 늘어…총 10명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관련해 지난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9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수영장 이용객 5명(지표 포함)과 가족 2명, 지인 3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 9월 15~27일간 사우나 이용객과 종사자 및 그들의 가족·지인에서 총 29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례와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 중..
플라스틱發 코로나 올 수 있다…플라스틱 쓰레기 일 830만개 추정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할 예..
인권위 “공무원 신분 여부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인권위가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등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판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진정인이 재직 중인 ○○○○..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 담당 기관 없다…복지부·식약처 "소관 아냐"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 유통으로 유통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모두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
오영환 의원 "‘라면형제’ 죽음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친권 제제 방안 필요하다"
이른바 ‘라면형제’의 동생 죽음과 38주 영아 매매 시도 사건 등으로 실효성 있는 친권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에서는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과 관련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상실 또는 친권일시..
골다공증 환자, 지난해 총 108만명 발생…최근 5년간 연평균 7.1%↑
지난해 골다공증 환자 108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의 97%를 차지하는 등 남성 환자보다 16배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골다공증(질병코드: M80~M82)’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를 22일 공개했다. 먼저 ‘골다공증’으로 ..
PA간호사, 최근 5년간 3만7000건 수술 참여…국립암센터 90.5%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가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 확충 및 수술참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두 기관의 PA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국립..
"우리나라도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검토·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금융 분야에 상당히 안정적인 정착을 이룬 마이데이터 제도의 의료분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의 의료데이터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
아동권리보장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시범대상 삼아 공적결연위 구성하려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적결연위원회를 구성해 아직 출생등록도 되지 않아 입양대상도 아닌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헤이그협약’ 비준에 의해 공적결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행정편의적 해석을 질타했다고 ..
여성전공의,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서울대병원 기피3과 채워
서울대병원의 기피과를 여성전공의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2010~2020)의 전공의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기피과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정원을 여성전공의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소위 의료계에..
인권위, 서울대의 학생 대상 직사살수 인권침해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2017년 3월 11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해 ..
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H입양기관의 총체적 부실 드러나
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망아동의 입양을 진행한 H입양기관은 예비부모에 대한 검증하는 단계에서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은 재학대를 막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문제였지만 전반적으로 ‘입양기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곳 중 1곳 재점검 안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할 경우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하나 미점검률이 32%에 달해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재점검 미실시 현황(2017~2020.6.)’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