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이달부터는 PC방에서도 금연이 실시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

2013-06-07 08:31

'국민행복시대' 가족건강 정책 강화 시급

최근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족건강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 정책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복’을 최고 가치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은 ‘행복’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고, 강한 주관성으로 인한 수준측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화하려는 의도..

2013-06-06 08:36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6월 국회 처리 논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6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는 4일 일부 언론이 당정이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6월 국회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2013-06-06 08:35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지방이양 문제점 재조명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지방이양 문제점 재조명하고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2013-06-06 08:35

공군 7월부터 전 부대 금연 실시

앞으로 담배를 피우면 공군조종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오는 7월부터 전 부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의 유해물질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군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장병들은 부대에 마련된 최소한의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흡연 구역은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

2013-06-05 16:36

고액 연금수령자 건보료 부과 또 무산

고위공무원과 군인 출신이 대부분인 고액 연금수령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계획이 또 연기됐다. 이번이 세 번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액 연금수령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연간 40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보험..

2013-06-05 16:02

심평원, 노인환자 및 소아·청소년환자표본 추가 공개

노인 환자와 소아·청소년 환자의 표본이 추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학술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전체환자표본(HIRA-NPS)과 입원환자표본(HIRA-NIS) 이외에 추가로 노인환자표본(HIRA-APS)과 소아·청소년환자표본(HIRA-PPS)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4월부터 2010..

2013-06-05 12:38

보건복지-ICT 융합·협력 추진

보건복지분야와 정보통신기술이 본격적으로 융합,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보건복지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간의 융합을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

2013-06-05 12:38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에 이윤성 교수 취임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윤성 신임원장은 법의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도출하는..

2013-06-05 11:42

건보공단,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이 시작된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은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등 적극적인 가입 안내를 통해 영세사..

2013-06-05 11:19

완전 무상 보육해도…아이 더 낳는다 ‘17.4%뿐’

보육정책이 확대되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더 낳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조사, 발표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에 완전 무상보육의 실현 시 자녀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17.4%로 나타났다.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육아 정책이 추가..

2013-06-05 08:39

어머니의 교육 수준, 아동의 건강결정 요인

아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청소년의 경우 가구소득이 건강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 등이 꼽혔다. 아동의 경우 성별을 제외한 사회적 환경 중 어머니의 ..

2013-06-05 08:39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7월부터 ‘보험적용’

7월부터 부분틀니에 대한 노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비용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기존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비용..

2013-06-04 17:02

결핵 예방 위해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보험 확대 논의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5월30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잠복결핵 고위험군 결핵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결핵 위험이 높은 면역억제제에 대한 설명과 최근 결핵 고위험 환자에게 1차 시행이 가능하도록 보험 급여가 인정된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서울아산병원 ..

2013-06-04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