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 당정, 보건의료개혁특위 설치 제안

의사협회가 ‘3월3일 의료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와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의사협회의 파업 결의와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당정은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열..

2014-01-13 08:29

김미희 의원 “의료계 총파업 허용치 않겠다는 정부, 자기모순적”

의료계 파업을 허용치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맞선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오후 7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나 파업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처..

2014-01-13 08:29

발등에 불 떨어진 복지부 “의료계와 조속한 대화 나설 것”

의료계의 무기한 파업이라는 강력 대응에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의 발표에 대해 의협의 파업 거론에 매우 유감이지만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3..

2014-01-12 14:26

복지부 “의료계 집단 파업시 엄정대처”

의료계의 집단 휴업 강행 예고에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불법파업과 진료거부를 진행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2일 새벽 1..

2014-01-11 19:25

‘의료민영화 반발’ 의료계 총파업 임박… 정부 ‘강행의지’ 정치권 ‘예의주시’

의료계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권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의협 회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자회사설립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해 파업 출정식을 갖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 출정식에서 의협은 ▲총파업 등 대..

2014-01-11 17:16

심평원,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 병·의원까지 확대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가 약국에서 병·의원까지 확대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그동안 약국에 한해 제공하던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 항목에 약제비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을 추가하고 의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2014-01-10 18:58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 본격 착수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 신축·이전 확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놓고 이전작업에 본격 나선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일 국회로부터 원지동 이전에 대한 올해 예산 165억 원을 확정 받고 이전 추진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2018년을 목표로 서초구 원지동 6만9575㎡ (2만1046평) 부지면적에 약 700병상..

2014-01-10 14:09

복지부, 파업 예고 의료계에 의료수가 인상 제시?

보건복지부가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 지난 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급여부문에서 의료수가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정부재정과 국민 부담 허락 범위에서 수가를 조정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의료계는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의 75% 수준이라 이로 인해 비급여 부문으로 손실을 메꿀 수 밖에..

2014-01-10 08:17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인수 운영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인수해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비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해 종전 개설자 명의를 계속 이용,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해 종전 개설명의자를 ..

2014-01-09 17:31

추가모집해도 기피과 지원 ‘0’

대다수의 병원들이 전공의 추가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기피과의 인원은 여전히 충원되지 않았다. 8일 병원계는 빅5를 포함한 다수의 병원들이 비뇨기과, 임상병리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로 분류되는 과의 지원자가 0명이라고 밝혔다. ‘빅5’도 예외는 없었다. 서울대병원은 외과 8명 정원 중 3명을 모집했으나 외과와 비뇨기과는 지원자가 없었다. 서울..

2014-01-09 06:54

포괄수가제, 의료 질 저하 영향 없었다

의료계가 질적 하락 우려를 이유로 반대중인 포괄수가제가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이후 의료질 하락 등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DRG 확대 시행 이후 재입원율은 전체 발생빈도가 ..

2014-01-08 08:11

길병원 부천 진출 계획… 5개 병원 탄원서 제출

가천대 길병원의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병원간 과열경쟁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부천시내 5개 병원장은 경기 부천시의 상동 길병원 부지 용도 변경 추진 특혜 논란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병원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부천대성병원 ▲다니엘병원 등이다...

2014-01-08 08:11

‘결국’ 서울시 시립병원 한의과 신설 조례통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6개 시립병원에 한방진료과가 신설된다. 7일 서울시는 2014년 제1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 조례 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공포안 44건, 규칙안 9건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

2014-01-08 08:11

국민 16.2%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원 가고 싶어도 못간다”

국민 6명 중 1명꼴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는 미치료율도 16.2%에 달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미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율 지표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만19세 이상)은 남자 15.0%, 여자 22.2%로..

2014-01-07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