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해류 따라 러시아 사할린 수산물에 흘러 들어간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적극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국감에서 우려를 담아 질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답변과 관련해 “국조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오히려 우려가 가중됐다”고 22일 말했다. ..
"지방 의료원 원장 업무는 의사 구하러 다니기…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 원장 업무는 의사 구하러 다니는 것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찬수 학장에게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고..
권영세 의원 "독감백신, 안전성 확보 전까지 즉각 사용 중지해야"
독감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과 관련해 각 지자체는 관계부처에 최대한 협조해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금일 오전 79세 여성이 치료를 받다가 끝내하면서 사망 대전에서 2번째, ..
보호장구 미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시 최대 20만원 벌금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시 최대 20만원의 벌금·구류·과료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
지난해 서울대 임대 수익, 20.6억원…6년 만에 4배 이상 급증
학문의 전당인 상아탑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법인화된 서울대의 임대수익이 2013년 대비 6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의 많은 대학교들의 임대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개 국립대학교와 인천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개학의 수익사업은 지난해 88억2..
BF인증시설 사후관리 미흡…인증의무시설 재인증율 0%
오는 2021년도부터 BF인증기간과 BF인증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BF인증시설의 재인증 의무화 규정이 없어 시설관리에 대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BF인증 의무시설의 재인증율 0%, 공공시설의 재..
백신접종 사망, 기저질환자 복용약과의 상호작용 현상일 수 있다
백신접종 후 사망이 관련해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의 복용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등록된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장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이 복용하는 약들과 상..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70세 이상이 가장 많아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성인 비만율은 34.6%로 대한민국 전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밝혀졌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만율은 남성 42.8%, 여성 25.5%로 성별 비만율 격차는 (15년)..
전국 산후조리원 10곳 중 3곳은 내진설계 미흡
지난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 등 국내 지진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산후조리원의 10곳 중 3곳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15개의 산후조리원 중 내진설계가 반영..
서울 4년제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도 정원외 정원 오히려 늘렸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꾸준히 감소되는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늘려 오히려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2년 대학입학정원과 2020년 대학입학정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가 보호종료 청소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고 있다
국가가 보호종료 청소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2019)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2만69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된 청소년은 전체의 24.4%인 5052명이며, 특히 이 중 88..
서울대 인권센터, 가해교수 비호하고 피해학생 외면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음악대학 ‘C교수’ 사건 피해자에게 “손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음악대학 ‘B교수’ 사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피해다니라”고 권유했다는 진술이 공개되었다.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B교수 사건 피해자 진술서’ 및 ‘C..
남인순 의원 “콜린 임상 실패시 보험급여 환수해야”
지난해 건강보험 처방액이 3525억원에 달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약효 논란이 제기돼 보건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의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부문별한 임상 재평가 신청이 우려되며,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
의약품 6개월 이상 장기처방, 지난해 275만건으로 2017년比 증가
6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연간 27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이며,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일정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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