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되자 급증하는 MRI 촬영…재정 적자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촬영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10~12월 MRI 촬영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33만 건에 2배를 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촬영을 시작으로 신체 부위별 MRI 촬영에 단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군인가족,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하지만 지원은 태부족
격오지 근무와 잦은 이사 등 군 복무 특성상의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군인가족 대상 심리상담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실시 명수가 육군은 616명,..
文정부 출범 2년…AI 탑재 ‘차세대 국민신문고’ 내년 1월 개통
대국민 정책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만 475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325만 건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3%, 11%가 증가한 수치다. 또 정책 토론 및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의 참여 수는 16만회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문화가 점차..
박능후 “의약품 접근성 확보, 행동해야 할 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20일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관련 부대행사에서 국제(글로벌) 보건 쟁점(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 WHO 총회는 ‘보편적 의료보장: 누구도 소외됨 없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보편적 의료보장이란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
독도 해양미생물서 항암효과 신물질 발견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독도 주변해역 퇴적토에 사는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3종의 신물질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물질은 ‘독도리피드(Dokdolipids A-C)’로 람노리피드(Rhamnolipids) 계열의 생물계면활성제(Biosurfactant)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희재 박사 연구팀은 20..
울산시민 73% “산재사망 유가족 자녀 특별채용 ‘찬성’”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 합법 판결을 즉각 선고하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대체) 채용’ ARS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17일 울산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산재 사망노동자 유가족 생계 책임에 대해 64.3%(648명)가 ‘근무한 회사’가 ..
‘주민 집단 암발병’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매입 추진…공원 조성한다
주민들이 집단 암에 걸린 익산시 장점마을이 청정마을로 변화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 된다. 익산시는 마을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입한 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지 내 매립..
90일 이상 중환자실 입원 환자수 한 해 4000여명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한 환자가 한해 4000명 규모로 집계됐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중환자실에 90일 이상 입원한 환자 수는 4164명으로 집계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90일 이상 180일 미만 3631명, 180일 이상 270일 미만 381명, 270일 이상 365일 미만 119명, 기타 365일 이상 33명으로 ..
복지부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 “논의한 사실 없어”
복지부가 게임중독세 도입 추진 논란에 대해 부정했다. 최근 한 매체는 복지부가 WHO의 게임장애 국제 질병분류 11차 개정 등재에 따라 게임중독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시켜줬지만 다른 실무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잘 모르고 답한 것이라고 부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가 매년 사회..
난청 노인, 사회적 고립 위험 2배↑
난청 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70~84세 노인 153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난청과 사회적 고립 사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평상시 사회적 정도에 따라 취약그룹 여부를 분류했는데 조건으로 ▲이웃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음 ▲친구..
월중 내국인 입출국자 3명 중 2명, 건보 먹튀
최근 외국인 건보 먹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 부과체계 사각지대를 이용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보 가입자는 건보 급여가 정지된다. 이에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데, 건..
장기조직기증원, 직접 기증자 이송지원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장기조직기증원이 직접 뇌사 장기기증자 이송지원에 나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지조직기증원 등에 다르면 내년 장기조직기증원이 직접 뇌사 장기기증자 이송지원에 나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영구차 지원에 더해 기증원이 장례 차량과 장례지도사를 운영해 유가족들의 편의를 돕는 내용도 폭..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모든 건축물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 아울러 모든 건축물에 실내 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음식점 물수건-세척제-일회용 컵 등 합동 위생점검
인천시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4일간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 증대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첫 전국단위 점검이며, 인천시를 비롯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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