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사 약국 낙찰됐지만 개업 不許…“입찰보증금 반환하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역사 내 기존 약국 점포를 약국으로 운영하고자 지난해 9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A씨. 그는 이 점포를 낙찰 받은 후 송파구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가 지불한 입찰보증금은 1억68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송파구보건소는 이 점포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사유로 약국 신규개설 ..
상급종합병원 없는 유일한 광역시 울산…'역차별' 해소될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진료권 재설정이 의료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금까지의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 서북부권 ▲경기 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
사무장병원 막는다…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심의 추진
일명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
“전북 요양병원 전·현직 이사장이 서류 조작, 수십억원 가로채”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 전·현직 이사장이 서류를 조작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병원 노동조합은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병원 이사장들의 배임·횡령 등 비리를 고발했다. 노조는 “이들은 병원에 근무하지도 않은 유령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적게는 2000만∼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씩 가족 명의 ..
병원 인접하면서 병원 의사가 소유한 시설 내 약국 개설 못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 추진위 발족식 개최
시흥시 등이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추진준비위원회의 발족식을 갖고 설립을 본격화 한다. 시흥시·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는 18일 시흥시청에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설립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병원 설립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및 병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과 추진준비위원회의 운영지침에 대한 기관별 서명, 그..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골조공사 완료…26일 상량식 개최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이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다. 을지재단은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의 사업 현장에서 부속병원의 상량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과 11월 기숙사와 관사, 대학교 건물의 상량식이 열린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전체 공정에서 골조공사 완료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업무 과중’ 불만 터진 단국대병원 내과 전공의들 파업 돌입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하던 단국대병원 내과 전공의들이 파업을 단행키로 했다. 단국대병원 내과 전공의들은 지난 18일부로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 오는 25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병원 내 게시판에 ‘내과 전공의들의 병원에 전달하는 최후통첩’ 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올해 내과 인턴 1명이 줄면서 인턴 업무량이 증가했..
시정명령 받고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459곳 달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미보고한 기관이 4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공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16일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미보고 기관에 시정명..
12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도 본격 시행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
영종국제도시에 최초 병원급 의료기관 ‘영종국제병원’ 개원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최근 개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 중산동에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영종국제병원’이 문을 열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영종국제병원은 37병상 규모의 병동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 외래진료 및 수술실, ..
정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임상 간호사 배치수준, OECD 평균 밑돌아…“간호수가 현실화가 우선”
간호사 수급불균형,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면허 소지자가 일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무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악한 간호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
제자리걸음하던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속도내나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세브란스병원 건립에 속도가 날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연수구 지역위원과 조기 착공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인근에 조성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로 인해 세브란스병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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