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관련정보주체의 권리 보호하고 안전성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15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19-07-25 13:27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과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발의 ‘..

2019-07-25 13:27

‘공무원 비위행위에 피해자 요청 시 징계처분 결과 통보’ 추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019-07-24 14:45

인권위, 동의없는 민감정보‧책상서랍‧사물함 조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된 2개의 진정사건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건의 진정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부원장으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어권과 인격권..

2019-07-23 13:03

“경기 여주교도소서 약 수일간 지급 안 해”…만성질환 재소자 인권침해 주장

경기 여주교도소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재소자에게 수일간 약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소자는 쓰러져 외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출소한 이 재소자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가족이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내주던 만성 위 염증 약을 받지 못하자 교도소 의무실에 해당 병원의 약을..

2019-07-23 05:38

국군의무사령부, 군 자살예방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는 지난 18일 국군수도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군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5회 군 자살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민간에 비해 낮은 군 자살율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군 자살예방 심포지엄은 군내 자살 사례를 분석하고 자살예..

2019-07-20 19:01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학생 교육권 무시당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에 의해 시각장애학생들이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연구, 연수 및 정보화 사업’으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문자·음성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지만..

2019-07-17 17:22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해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ence Program)이란 근로자가 느끼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 코칭 등의 기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상..

2019-07-17 15:24

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에 '특이환자' 표식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A교도소장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

2019-07-17 14:54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1년새 ‘29배’ 증가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대병원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이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

2019-07-10 05:22

동작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서울 동작구가 양성평등주간(7월 1일~7일)을 맞이해 ‘양성평등한 동작,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으며, 기념식을 비롯한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오는 7월 5일 구청 대강당에서..

2019-06-28 09:05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에 중증ㆍ경증으로 구분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

2019-06-25 18:12

민간인이 군복 입은 군인 중상해 입히면 가중 처벌 추진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 중상해, 상해치사 등 중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휴가 중 행인의 일방적인 ..

2019-06-14 14:40

장애인 차별행위 시정명령 요건 완화 추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

2019-06-14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