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교사에 성과평가 감점처리…인권위 “불리한 처우”
교사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
인권위, ‘신상관리 강화’ 통해 군사망사고 예방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상관리 강화’를 통해 군사망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9년 8월 30일 육군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후 육군 ○○사단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신상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극단적 표현 등 위험징후가 포착된 특이 면담자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해사망사고 예방대책..
대학 부교수 이상 승진ㆍ임용 시 가족에 특정종교 신앙생활 요구…인권위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수의 모든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특정 종교에서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은 “A대..
최영애 인권위원장 "개인ㆍ국가ㆍ이주민에게 책임 묻거나 비난 아닌 연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오후 중국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혐오표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위로하고, 혐오와 차별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최영애 위원장은 “구로지역에서 초중등학교 개학에 앞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국동포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면 안된다’, ‘중국동포 아이들과 함께 밥을..
보험사가 ADHD치료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인권위 “차별행위”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A씨(33세). 그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B보험사의 CI보험을 가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험사는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
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 실태조사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오후 3시부터 인권교육센터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9년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
인권위,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에게 특정 대학교와 학과 진학(재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은 전국 군(郡) 단위 38개 장학회가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 의예과 등 이른바 명문대·특정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
인권위 "해외봉사단원 휴가지 제한은 인권침해"…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파견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의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 이사장에게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파견봉사단원 A씨는 파견 기관 이사장을 상대로 "파견 1년 이내 봉사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임된..
인권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호텔 세탁업무 도급업체인 A사 대표에게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재취업의사를 확인하여 구제조치를 취할 것,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
최영애 인권위원장 “신종 코로나, 혐오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대처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성명서를 통해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확산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중국인 또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글이 꾸준..
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녹화 30일간 보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 녹화 장비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30일에 이르도록 보유기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 운용차량 내부에 영상녹화장비를 의무적으로..
인권위 “유엔인권 정보검색은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1시 30분 인권도서관에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엔인권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권도서관 정보 활용교육은 유엔인권 체계에 대한 이해와 주요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수록된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유엔인권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권도서관의..
인권위 “교원 육아휴직 복직시기 학기말로 제한은 차별”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도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진정인 B씨는 ..
인권위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간 직종 분리·임금 차등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종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에 별도로 직종을 분리하고 임금 등을 차등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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