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인권위원장 "정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첫 찬성 적극 환영"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
"피의자 신문시 범죄 성립과 양형 판단 기준 항목만 기재해야"
인권위가 피의자 신문제도와 관련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 및 군내 피의자 ..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인권위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아직 갈 길 멀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0년 전 오늘인 지난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 사망한 故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국내의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50년 전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은 장시..
인권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12일 표명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
인권위 “경찰 사건관계자 정신병력 유출 행위,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경찰청장에게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0일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사건 등 언론 브리핑 시..
인권위, 복지부에 요양병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
류현진 “즐겁게 운동해야 진정한 스포츠!”
국가인권위원회가 류현진 스포츠인권명예대사와 함께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류현진 선수는 오는 3일 15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과의 차담회를 통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스포츠인권명예대사로 위촉(활동기간 2년)된 후 활발한 재능기부를 통해 선한 영..
"택배노동자 사망,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시급"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로 인해 택배 업무량이 증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대 인권센터, 가해교수 비호하고 피해학생 외면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음악대학 ‘C교수’ 사건 피해자에게 “손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음악대학 ‘B교수’ 사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피해다니라”고 권유했다는 진술이 공개되었다.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B교수 사건 피해자 진술서’ 및 ‘C..
인권위 “공무원 신분 여부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인권위가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등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판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진정인이 재직 중인 ○○○○..
인권위, 서울대의 학생 대상 직사살수 인권침해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2017년 3월 11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해 ..
발달장애인 연행 시 권리 보호법 ‘미비’
만12세 자폐 아동이 통학 중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추행 미수로 신고 되어 시민에 강제 연행됐다. 신고 또는 연행 단계부터 이미 자기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이 같이 지적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경찰은 “임의동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사에 반한..
직장운동 선수 폭력 노출…인권위, 정책개선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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