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안전사고 여전한데…산재 신청은 저조
안전사고T/F팀 결성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한편 산재신청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기준) 안전사고는 35건, 부상자는 17명으로 지난 한 해 안전사고량의 81% 부상자 수의 80% 가량이 이미 올 ..
친환경 농산물, 대형 유통업체서 비싼 이유는 유통비용 탓?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비용이 다른 유통채널보다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된 친환경 딸기의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의 59%에 해당했다. 친환경딸기의 전체 평균 소비자가격은 kg당 1만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5명 늘어…이틀 연속 세 자릿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8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5698명(해외유입 36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1일(176명) 이후 42일 만에 최고치였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8명..
비닐봉투에 쓰레기 버려도 된다?…법규없이 제멋대로 과태료 징수
쓰레기장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전국 지자체가 법에 근거도 없는 조례를 제정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 및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액은 연간 최대 70억 원에 이른..
‘구제역ㆍAI 살처분’ 가축 매몰지 인근 농산물 27%서 식중독균 검출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을 매립한 부지 근처에서 재배된 농산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가축 매몰지 인근에서 재배된 채소·곡류 191건 중 52건(27.2%)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폐기물 이용 시멘트 공정의 유해성 논란…환경부는 사실상 ‘허용’
쌍용양회공업가 영월 서강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며 폐기물을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정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서의 연구 중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
구급차 상비 의약품 적정온도서 관리 안돼…“환자죽이는 관리실태”
구급차의 상비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의약품 효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급차 의약품의 경우 일반구급차 7종, 특수구급차 10종으로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이하)를 제외하곤 모두 30℃이하로 관리돼야 한다. 강기윤 의원은 “가을,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과방위 결의안 채택해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하려 한다”며 “원자력안전 소..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원회 구성 확정…소위원장에 강기윤ㆍ김성주 선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복수로 구성·운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제1법안소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제2법안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성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 ▲국민의힘 강..
지역인재 선발 권고 미이행하는 의대들…해결 방법은?
‘지역인재 없는 지역의대’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대육성법이 일부 대학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의 출신고교 지역현황과 출신대학 지역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감했다…전년比 최대 1297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신고는 급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의 감소가 아니라, 발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며..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 다단계 하청 계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만 운다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과 관련해 17년간 독점거래·입찰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다단계 형태로 구성된 ‘광고임대-용역’으로 인해 카트 노동자 처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카트운영사업 입찰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홍이 17년간 카트광고 및 운영사업을 독점한 것 같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유는 보통 ..
독버섯 식중독 사고, 최근 5년간 6건 발생…가을철에 집중 발생해
최근 5년간 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가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독버섯을 가족·지인과 나눠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 동안(’15~’19년) 자연독으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총 6건이며, 총 41..
구급차 상비 의약품, 독감백신처럼 적정 온도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구급차 의약품은 일반구급차 7종, 특수구급차 10종으로 나눠지며,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30℃이하로 관리돼야만 한다. 그러나 실상은 구급차의 상비 의약품도 독감백신처럼 적정 온도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급차의 상비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관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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