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폐물 자체처리 시, 핵종 및 누적 처분량 대한 승인 받지 않아도 돼

원안위가 그간 방폐물 자체 처분 시, 2개 이상 핵종 포함 및 누적 처분량 1t 초과 시 개별 승인 받아야만 했던 의료기관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

2020-05-26 15:17

코로나19 클럽 관련 확진자 총 255명…서울서 소아괴질 2건 발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12시 기준 클럽 관련 총 누적환자는 255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127명, 경기 59명, 인천 45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등이며, 이 중 충북의 경우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이다. ..

2020-05-26 15:17

26일 공적마스크 945만6000개 공급…출생년도 끝자리 ‘2ㆍ7’ 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45만6000개라고 밝혔다. 정책적 목적으로는 취약계층과 재외국민, 운수업자 등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외교부 등에 162만7000개를 공급한다.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2020-05-26 13:53

환경부, 석유화학 6개기업과 환경투자 확대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가 오는 2023년까지 대기오염물질 1만1131톤 저감을 목표로 ‘통합환경허가’를 이행해야 하는 석유화학 6개 기업과 4년간 6000여억원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오는 2021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이행해야 하는 석유화학 6개 기업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6000여억원의 환경투자를 확대하..

2020-05-26 13:53

정부 “2021년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 100% 달성 추진”

정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며, 의무구매비율 미달성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 등으로 이뤄진 공공..

2020-05-26 13:53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864개소 합동점검…7850개소 영업중지 확인

정부가 클럽, 감성주점 등 전국 8864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850개소가 영업 중지 중이었으며, 영업 중인 1014개소 중 발열 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4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17개 시·도와 함께..

2020-05-26 12:56

앞으로 보건소서 난임 주사 맞는다…내달 4일부터 시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 추가에 의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2020-05-26 11:29

앞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동급의 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 등의 환자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2020-05-26 11:29

앞으로 원격협의진찰 자문료 대한 환자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다른 의료기관 방문화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주요 ..

2020-05-26 11:29

공중위생업소, 재해 등으로 과징금 전액 납부 어려우면 분할 납부 허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미용업 세분 정의규정 삭제 및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을 통해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의 세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2020-05-26 10:37

신규 확진자 19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1만1225명…지역발생 사례 16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9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1225명(해외유입 1218명(내국인 88.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명으로 총 1만275명(91.5%)이 격리해제 됐으며, 현재 681명이 격리 중이고,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총 269명이 사망했다. 지역별 현황으로 지역발생..

2020-05-26 10:37

복지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 받으면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감면 가능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과태료 감면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05-26 10:37

식약처, 올해 말까지 영업자 부담 완화 위한 HACCP 제도 개선 추진

올해 말까지 HACCP 제도의 교육이 합리적 개선 및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2가..

2020-05-26 10:16

동작구,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단계적 운영재개

동작구가 지역 내 복지지설을 단계적으로 운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1단계는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대상이고, 2단계는 노인복지관이, 3단계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월부터 중단했던 지역 내 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 정상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복지시설의 코..

2020-05-26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