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건보공단 담배 소송 적극 지지”

종로구의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종로구의회는 13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 흡연 폐해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흡연과 관련해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1조7000억에 ..

2014-03-14 11:45

기초 수급자 외면한 정부, 4년간 20만여명 보장 중지

생계 어려움을 비관한 세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사회 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긴급복지 사업은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03-14 11:45

‘희귀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안되는 이유는?

최모씨(53·여)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사무실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요양을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재진단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 기준을 적용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기된 기준을 적용해 복합..

2014-03-14 09:47

과천시 큰기러기 AI 양성 판정, 서울동물원 재휴원

과천시에 큰기러기 폐사체에 AI 양성 판정이 남에 따라 서울동물원이 재휴원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13일 경기도 과천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H5N8 AI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즉시 서울동물원을 13일 12시부터 재휴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서울시내가 아닌 인근 지자체에서 발견됐고 고병원성여부가 확진되지 ..

2014-03-14 09:47

복지부, ‘심리적 부검체계구축’ 사업자 선정 공모

정부는 자살에 이른 심리적 원인을 조사하는 심리적 부검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14년도 심리적 부검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선정하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리적부검 사업단 운영하는데 있어 한국형 심리적부검 조사 매뉴얼을 만들고 전국적 조사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4-03-14 09:47

이언주 의원, 급증하는 ‘팜파라치’ 근절 위한 법안 발의

일명 ‘팜파라치’라 불리며 약국에서 일부러 약사가 아닌 이가 약을 팔게 유도한 후 몰래 촬영 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

2014-03-14 09:47

서울시, 도로청소 강화해 대기질 개선 나선다

도로청소를 강화해 도로분진 2000톤 제거에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미세먼지의 48% 초미세먼지의 12%를 차지하는 도로분진 청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로분진청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로물청소 ▲청소차량 확충 및 기능개선 ▲청소용수의 안정적 관리 ▲범시민 참여 서울..

2014-03-13 18:56

현행 ‘기초연금법’ 개정만으로 노인들 20만원 지급 가능

새로운 기초연금법을 만들 필요없이 현행법 개정만으로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13일 여야 합의 불발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선언에 대해 7월 지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쳐서 우선 ..

2014-03-13 18:56

오는 4월부터 기부하면 예·적금 금리 우대

정부는 민간중심의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나눔문화 확산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오는 4월 중으로 예금·적금 등의 금리..

2014-03-13 15:44

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수질악화 대비 특별관리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매년 반복되는 갈수기 수질악화에 대비해 팔당호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3월부터 6월까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갈수기 수질악화에 대비해 기존에는 4월부터 시행하던 ‘팔당호 조류 경보제 모니터링’을 올해는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14개 기관 및 수질R..

2014-03-13 12:04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도 ‘늘고’ 집행유예 비율도 ‘증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성폭행범의 집행유예 비율도 4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한 최근 5년간(’07~’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013건 중 미..

2014-03-13 12:04

강동원 의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개선 추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3일 현행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

2014-03-13 12:04

‘천연 대사물질 보고’ 지의류 곰팡이 게놈 완전 해독

‘천연 대사물질의 보고’로 알려진 지의류 곰팡이의 게놈이 완전히 해독됐다. 자연 생태계의 지의류를 남획하지 않고도 지의류 물질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3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순천대학교 한국지의류연구센터(허재선 교수팀)와 설악산에 자생하는 산호잔꽃지의 및 작고붉은열매지의, 방울주황단추지의 등 3종의 ..

2014-03-13 12:04

'살인光' 불법 HID, 지난해 714대 적발

상대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는 불법 HID 전조등을 설치한 자동차가 대거 적발됐다. 13일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714대의 자동차가 ‘불법 HID 전조등’ 설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자동조사각보정장..

2014-03-13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