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종합병원 등 부실 방염…인명피해 위험 노출
고층빌딩·호텔·종합병원·리조트·종교시설 등 주요 시설들이 방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근절을 위해 103개 다중이용시설 부실방염 행태를 수사한 결과 무등록·부실방염 등의 이유로 인테리어·방염·소방감리업자 30명을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형 실내장식(인테리어) 업체 7곳은 방염업체 ..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의료계 "적극 지지"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 발표에 의료계가 찬성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금연대책을 적극 지지하며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을 1갑당 2000원 인상하는 가격정책과 기타 비가격 정책을 망라한 ..
부인회-금연운동협의회-건보공단, 공동 금연 캠페인
담배소송의 변론일을 앞두고 한국부인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금연 캠페인을 벌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1일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부인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금연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단체는 흡연폐해 홍보와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성명서 발표, 기고..
주영순 의원 “폐수-대기 오염물질 배출하는 녹색기업에 면죄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폐수나 대기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기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녹색기업의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3년간 91건의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녹색기업 45개소 중 환경부가 지정취소를 한 것은 단 두 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만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 제11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이하 기획단) 회의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기획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시 나타나는 재정효과 및 가입자 부담변동 등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했다. 하지만 소득..
담뱃값 2000원 인상…내년부터 물가연동제도 도입
현재 평균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11일 개최된 제31회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
한국장총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 임산부 추가 필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으로 임산부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각 시·도 의회 해당 상임위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등에 정책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한 취업제한’ 관리 부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1일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2010년 이후 총 388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142건에 ..
서울시, ‘세굴심도 측정 장치’ 통해 한강 퇴적물 관리
서울시가 집중호우시 한강다리를 받치는 흙·모래 패임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시 한강 교량들의 교각을 받치는 교량기초의 흙, 모래 등 퇴적물이 얼마나 쓸려내려 가는지 측정하는 ‘세굴심도 측정 장치’를 자체 고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리는 교량 상판에서 물속 바닥에 무게 150kg의 낙하추를 늘어뜨리고 평상시 높이와 하상세굴 ..
복지부,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 매뉴얼 통합
흩어져 있는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시 의료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과 의료인 교육에 대한 사항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한국의 사회임금, OECD 중 최하위 수준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개인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그만큼..
양승조 의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에도 정부 지원 감소”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미숙아 환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미숙아‧저체중아 진료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숙아 진료환자 수는 2009년 1만6223명에서 2013년 2만6408명으로 5년 새 1만명 가량 증가한 가운데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수는 5년새 267..
복지부, 읍면동 가가호호 방문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은둔형 생활자, 독거노인 등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범지역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해 방문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으로 대처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기..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선진국 수준 강화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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