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철야시위…“의사 법정구속,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무죄석방 촉구
선의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밤 서울구치소 앞에서 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릴레이 1인시위로 사법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철야시위에서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
의대생들 단체행동 중단선언…최대집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도 힘 보탤 것”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4일 전 회원 대상으로 서신을 전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
의대협 “비난·질타 이어져도 연대·투쟁 멈추지 않겠다”
의대생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투쟁과 연대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국가시험 거부 등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11일 호소문을 통해 건설적·합리적인 의료 정책 추진을 항시적으로 감시·운영할 수 있는 의료계의 감독기구임을 천명하며, 연대·투쟁 유지를 선언했다. 먼저 의대협은 자..
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폐지·배상 위한 계획안 실행하라”
대한한약사회가 정부에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첩약보험 시범사업 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제도 폐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대한의사협회는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1일 "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의협 “ 법원 판결 환영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4합의부는 10일 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교수는 2018년 흉기를 휘두르는 환자로부터 간호사들을 피하게 하려다 찔려 숨..
“전공의 파업 중 무면허의료행위 남발…제대로 된 해결방안 마련하라”
그간 일부 병원들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산하 조직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사파업 시기에 의사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얼마나 넘겨졌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동/수술실/외래 할 것 없이 전공..
의협 "인턴을 PA로 대신하라는 망언"…즉각 사과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교수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턴 업무가 PA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의료계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 관련,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
“의대생 국시 거부로 인한 의료공백? PA 있어 크지 않을 것”
의대생 국시 거부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공중보건제도·수련제도 등을 개편해 최소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대규모 미 응시 사태로 내년도 인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이 같..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문가·건정심 합의 존중해라”
“양의계는 의료독점 시도 중단해라" “첩약에 대한 전문가·건정심 합의 존중해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먼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
최대집 의협회장 “의대생 구제책,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 간의 합의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는 의료계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의전원생을 포함한 전체 의사 회원들에게 9일 발송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에 체결한..
“의료현장 진료현실 감안하지 않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재개정하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실제 의료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이다” “기존의 간접적 방식인 비급여 가격 게시로의 환원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
국시원장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 밝히면 구제책 마련해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8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 급여화하자 일부 안과의원 다초점렌즈 가격 인상”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이 추진으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일부 검사비가 급여화되자 일부 안과의원이 다초점렌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하기로 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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