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노인학대 증가세에도 경찰 수사는 3.4%에 불과"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는 전체 학대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노인학대 사건은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인권위 "대체복무 판정 기구-절차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복무형태 등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인권위,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쌍용자동차 모든 해고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쌍용자동자 해고자와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쓴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년간 성매매 616건 신고ㆍ고발
서울시는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알선 및 광고 7037개를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 검증을 실시해 총 616건을 신고 및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 광고 신고 및 고발 건수는 총 261건으로, 유흥업소 구인구직 ..
'명절에 여성만 가사노동' 남녀 모두가 꼽은 명절 성차별 1위
이번 추석 명절엔 시댁을 ‘시가’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할머니’로, ‘남자가~’, ‘여자가~’를 ‘사람이~, 어른이~’로 바꿔 불러보자. 명절 음식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어떨까? 남녀가 함께 꼽은 명절 성차별 1위는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이었다. 친척들과 대화할 땐 결혼과 관련된 주제는 피하자. 남녀 모두가 불편해하는 명절 성차별 사례다. 시가..
박용진 의원 "신체 촬영물 재촬영 유포도 범죄에 포함시켜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시킴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
"진술조서 작성시 진술자 수정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술조서 작성시 진술자의 증감변경 청구가 있을 때 조서(또는 별지)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추가로 진술내용을 기재하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고, 기재를 못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인권위, 사형폐지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권익위 "37년 전 자살 처리된 윤병선 소위 사건 재수사해야"
37년 전 임관한 지 50여일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故 윤병선 소위(남자당시 23세)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군 피해 유가족 간담회 열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군 피해 유가족 간담회-“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군인권, 군의료 등 장병의 권익과 관련해 군 피해자 가족들의 사례와 입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방부 유관부서의 담당자들과의 자유토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장애인학대신고 1800여건…학대피해자 지적장애인 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전국 장애인학대신고를 취합한 결과 1843건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이었으며, 최종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3건 꼴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를 겪고 있다. 장애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학대피해..
고용부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사업장 즉각 변경”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난 3월 권고했고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성차별적 진급제도 운영하는 사조 고발한다" 청와대 청원 등장
사조그룹이 여성 차별 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사조그룹 여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조그룹 성차별 진급제도 고발'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사조그룹이 지난 2017년 4월 1일자로 시행한 전임직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청원에 따르면 사조그룹의 전임..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취약 수용자의 건강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의무관 충원·유지, 야간·공휴일 의료공백 최소화, 여성수용자 등 특별 의료처우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등을 법무부와 적극 협의,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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