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녹화 30일간 보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 녹화 장비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30일에 이르도록 보유기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 운용차량 내부에 영상녹화장비를 의무적으로..

2020-02-05 17:48

인권위 “유엔인권 정보검색은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1시 30분 인권도서관에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엔인권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권도서관 정보 활용교육은 유엔인권 체계에 대한 이해와 주요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수록된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유엔인권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권도서관의..

2020-01-31 19:24

인권위 “교원 육아휴직 복직시기 학기말로 제한은 차별”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도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진정인 B씨는 ..

2020-01-30 13:22

인권위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간 직종 분리·임금 차등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종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에 별도로 직종을 분리하고 임금 등을 차등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들..

2020-01-30 07:21

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 필요”

연 2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인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원장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

2020-01-22 18:00

인권위,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긴급구제 결정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접수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

2020-01-21 18:40

부대원 앞에서 인권위 진정인 실명 공표한 군지휘관…"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하고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군지휘관(이하 피진정인)에 대해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인권교육 실시를,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부대에 사례전파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진정..

2020-01-20 20:45

법원, 'HIV 감염자 타인접촉 처벌' 에이즈예방법 위헌 제청

법원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자의 전염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의 재판과 관련, 에이즈예방법 19조·2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HIV는 후천성면..

2020-01-17 07:10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의 아들인 ..

2020-01-13 17:16

동작구, ‘여성愛 동작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YES!’ 모집

동작구가 오는 29일까지 ‘여성愛 동작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YES!’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 등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동작구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01-10 08:48

인권위, 국토부에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시원이나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와 최저주거기준 개정, 고시원 최소기준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변..

2020-01-08 15:14

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위한 교원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장..

2020-01-06 15:40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 침해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자의 경우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할 ..

2020-01-02 18:59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정기인사 ▲기획재정담당관 박광우 ▲행정법무담당관 김향규 ▲운영지원과장 임채호 ▲인권정책과장 조형석 ▲사회인권과장 윤채완 ▲조사총괄과장 김용국 ▲인권침해조사과장 박홍근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안성율 ▲군인권조사과장 송오영 ▲장애차별조사2과장 최낙영 ▲대전인권사무소장 김재석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특별조사팀장 이발래 <2020년 1월 2일자>

2020-01-02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