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화학사고…협력업체 노동자는 누출된 화학물질 위험성 몰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에게 지난 1월 13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화학사고의 초등 대처와 사고 경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사고 당시 작업공간에 LG디스플레이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있었지만 사고 후 제대로 된 비상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내달 14일까지…2주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다수 검출(총 200건)되었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됐다. 가금농장은 농장 내 차량 ..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료 공공성 확보 위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하여 지역, 공공분야의 ..
내년부터 포장재 도포ㆍ첩합ㆍ바이오재질 표시 신설…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환경부가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3월부터 현장 필수 의료ㆍ방역 인력 자녀 아이돌봄 국가지원 확대”
코로나19 의료·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인력들을 위한 자녀돌봄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의 방문 아동 돌봄 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청하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자..
감염병 등 재난상황 시 전공의 겸직 허용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학부모 참여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영유아 수(현원 기..
경기 이천 산란종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발견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약 8만8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뇌졸중 환자 매년 증가하는데 정부 예방 홍보예산 ‘0원’
뇌졸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53만 명, ▲2016년 57만 ▲2017년 57만 ▲2018년 59만 ▲2019년 61만, ▲202..
코로나19 장기화…의료폐기물 허가용량 초과 업체 속출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하루 허가용량의 90.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2020년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별 처리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허가된 하루당 총 소각용량은 589.4t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곳 업체가 소각한 의료폐기물은 모..
마약류 사범, 지난해 1만2209명 검거…전년比 19.59%↑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2209명이며, 이중 10대 마약류 사범도 241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사범은 1만2209명으로 전년 대비 19.59% 증가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8238건(67.5%)로 가장 많았고, 마약 2027건(16.6%), 대마 1944건(15..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율 13%로 저조…‘환자당 인센티브’ 필요
만성질환자의 치료지속성 향상과 의료비 감소를 위해 도입된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율이 12.58%에 불과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혈압 발생 후 1년 이내 만성관리제 참여군과 미참여군에 대한 합병증 발생 차이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담은 ‘고혈압을 중심으로 한 의원급 민관제의 비..
3월부터 학생·교직원, 코로나 검사받으면 학교 못 간다
오는 3월부터 학생·교직원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와 출근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 격차..
어린이집 불시 사후점검…아동학대 자진 신고하면 책임감면 적용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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