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통합지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위해 전담 기관 지정’ 추진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지하시설물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2019-11-01 11:01

김광수 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 촉구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

2019-11-01 10:51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발효…근로자 보험료 부담 경감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일 발효된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산정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에 따라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우리..

2019-11-01 10:34

동작구, 주민 및 관내 직장인 대상 ‘동작 학습살롱’ 운영

동작구가 오는 7일부터 2달 간 주민 및 관내 직장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평생학습 ‘동작 학습살롱’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작협치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학습목표 설정부터 기획까지 참여해 학습이 문화가 되는 일상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강사의 강의와 온라인 논의 등을 통해 ▲과거, 역..

2019-11-01 08:59

동작구, ‘청소년 자치 정책마켓’ 개최

동작구는 오는 8일 오후 5시 동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자치 정책마켓’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동작구 청소년의원들이 스스로 발굴한 정책을 실질적 정책결정권자에게 소개·제안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청소년 자치 정책마켓’에는 제5대 청..

2019-11-01 08:57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시범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1일부터 12월 6일까지 36일간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2019-11-01 08:48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의무화’ 추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교육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작한 ..

2019-11-01 08:42

불법 폐기물 발생 자체 원천 차단한다…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며 취득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을 각오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2019-11-01 08:34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인상…경총 “기업들 감내하기 힘든 상황”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 넘게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장기..

2019-11-01 06:50

신의료기술만 평가? 기존 의료기술도 재평가 추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술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2019-11-01 06:50

병역신체검사 4급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 가능

앞으로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 받아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하나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

2019-11-01 06:50

고령 궤도에 들어선 한국…보험료율 인상은 ‘당연’ 숙제는 ‘타이밍’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10.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로 인해 거둬들이는 장기요양 보험료 수입은 약 9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원으로 연간 지출의 15일 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향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임금 인상률에 약 3~4%만큼 인상되어야 한..

2019-11-01 06:50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부여…유‧사산 여성공무원은 5일→10일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 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2019-11-01 06:50

오제세 의원 “첨복단 운영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 및 경비는 국가가 부담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법)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주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2019-11-01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