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5개 지자체ㆍ1개 기관서 1111억 구상권 청구 제기
코로나19 관련 5개의 지자체와 1개 기관에서 총 8건의 구상권 청구, 합계 1111억1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그리고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
아동학대 어린이집 34%가 A등급…‘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 의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8곳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어린이집 CCTV 69%가 노후화…관리는 누구 책임?
아동학대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323개 CCTV 가운데 68.8%(3만4626개)가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
반복되는 산후도우미 학대사건…사회보장정보원 현장평가는 36% 축소
지난달 대전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거나 머리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한 산후도우미가 구속됐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였지만, 정작 해당 산후도우미가 속한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품질평가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
강은미 의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노동법 위반 지적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을 상대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하 동료지원가)에 동료지원가 양성 및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장소가 교중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등 장애접근성이 낮아 참여대상자들이 어..
6년간 사망 택배 노동자 14명만 산재 인정…CJ대한통운 3명
지난 6년간 사망 택배 노동자 14명만 산재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올해 8월까지 택배 노동자는 모두 14명이 산재 사망했고, 택배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무려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 의대정원 받고 서울서 의대 운영하는 사립대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축소하고 지방사립대학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의대를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전국 30개 사립대 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
건강보험은 적게내고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족 3만1686명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 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입원환자 대부분 경증…37.5%는 전원 어려움 호소
감염병전담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은 경증환자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치료에 적합한 환경과 인력을 갖춘 대형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지만 감염병전담병원의 37.5%는 환자 전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감염병전담병원이거나 코로나19 확진..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긍정적이지만 우려 높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11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정무위원회가 가장 최근 등장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보험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의..
[국감 종합] 복지위 국감…건보 재정 문제 미흡한 대책 질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중심으로 질의와 질타가 연이어 이어졌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상한인 8%를 넘으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유럽과 일본 등 해외의 9~13% 보험료율 대비 낮은 수준인 보험료 상..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출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취업 취약계층..
5년간 항공사종사자 생식기 관련 질병 여성 29.2%, 남성 56.2% 증가
항공사 종사자 가운데 5년사이 생식기 관련 질병이 남여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질병별 진료현황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남성 구분하지 않고 생식기 계통의 질병으로 진료받은 경우가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타 질병에 비해 진료받는 인원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했다...
정부가 먼저 내준 응급의료비, 10명 중 9명 안 갚아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9.7%만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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