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탄광 영향받은 황지천의 생물다양성 다룬 지도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태백 등 폐탄광 지역을 흐르는 낙동강 발원지 황지천의 8곳에 대한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이를 자기조직화지도로 종합한 생물지도 ‘낙동강 생물길II-황지천’을 1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강원 태백시 7곳, 경북 봉화면 1곳 등 황지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총 8곳에서 생..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적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환경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배출업체는 12곳으로 모두 15건이다. 수사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에는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입주..
[꿈의 문 케어④] 합리적인 방안은?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 ‘문 케어’에 기존 30조6164억에 추가 6조4569억을 더한 41조5842억이 들어갈 것으로 밝히자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며 전면 수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문 케어로 인해 건보 누적적립금이 2026년 모두 소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에 추가로 더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특히 추가..
[꿈의 문 케어③] 보건복지 예산이 공약형 낭비?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너무 ‘공약’형 보건복지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와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는 글이 게재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한국의 문제점들 중 ‘미세먼지’, 저출산이 ..
[꿈의 문 케어②] 과연 대가 없는 만능키일까
국민을 위한 문 케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 키로 보이지만 과연 감당 가능한 정책일까?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수입 62조1159억, 지출 62조2937억으로 1778억 적자 발생했다. 문 케어 1년 만이다. 건보 재정 7년 흑자행진을 끊고 1778억 적자가 발생한 것.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적자가 적게 ..
위해의약품 적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업체 경제적 이익 5% 환수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의약품이 위해의약품으로 판명시 행정처분에 과징금까지 추가되는 개정안이 추진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구체화하고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위해의약품을 제조 및 수입한 업체는 적발 시 생산·수입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위해의..
식약처, 노조 설립 협상 16일 3차 교섭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무기계약직 노조 설립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식약처와 오는 16일 3차 교섭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 등을 협상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식약처의 노조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공공연대노조는 식약처 내 무기계약직을 ..
[꿈의 문 케어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문 케어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OECD 평균은 19.6%인 반면, 멕시코 40.8%, 한국 36.8% 수준이다. 실제 가족이 중증질환이 걸리게 되..
감사원 "금연보조제·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 방지 미흡"
연간 2500억원을 들인 국가 금연지원사업이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 방지가 미흡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감사원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를 수립·배포하면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감사원 “163개 학교서 학생들에게 니코틴 보조제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3개의 학교에서 4480장의 니코틴 패치와 6994개의 니코틴 사탕·껌 등을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학교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에 따라 흡연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동기유발 및 금연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재발방지법…병의협 “전문의 안전 무시하는 법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안전은 무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정신의료기관 ..
'복제견 학대 실험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비윤리적 동물실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오'라는 청원글에 약 21만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히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
국내 대표 한약재 '천궁' 새로운 시듦병 원인균 밝혀져
국내 대표 약용자원인 ‘천궁’의 시듦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밝혀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안전한 산약초 생산을 위해 중요한 산림약용자원인 천궁(川芎)에 시듦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구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대표 약용자원인 천궁은 냉병, 빈혈 및 중풍 치료 등에 쓰는 한약재로 혈관 확장, 항균, 항진균의 효능을 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규모 관계없이 전면 확대’ 추진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 공공기관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같이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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