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급여 횟수 1년 3회로 제한...퇴행성 질환 1회만 급여

앞으로 척추 MRI 급여 횟수가 연간 3회, 퇴행성 질환은 1회로 제한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 전면 급여화를 위해 전체 MRI 비급여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척..

2020-02-19 07:09

의협 “감염 관리 위해 의료기관에 책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의원급 현실 무시한 채 의무만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2020-02-18 18:03

폐기물 7392톤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행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2020-02-18 17:41

지난해 건강보험 2조8243억 당기수지 적자…누적 적립금 17조7712억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824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2018년에 이어 2년째 적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 8243억원이 감소해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

2020-02-18 17:01

보험사가 ADHD치료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인권위 “차별행위”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A씨(33세). 그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B보험사의 CI보험을 가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험사는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

2020-02-18 16:52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발생…12ㆍ14번 중국인 부부 퇴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했다. 환자 2명은 퇴원 조치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31명 확진, 8277명 음성, 95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31번째 환자(59년생, 한국 국적)는 의료기관(새로난한방병원, 대구..

2020-02-18 14:31

日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한국인 등 5명 국내 이송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 및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총 5명이 국내로 이송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 크루즈선 국민 이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

2020-02-18 14:20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국립대병원 12곳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 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의미한다. 필수의료의 ..

2020-02-18 14:09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환자를 대..

2020-02-18 13:56

정부, 어린이집에 마스크ㆍ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66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

2020-02-18 13:50

동작구,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동작구가 내달 1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평균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 1162필지로 지난해 대비 9.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02-18 08:55

동작구, ‘독거어르신 위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으로 ‘독거어르신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어르신 가구이다. 혹한 및 혹서기를 대비한 ▲단열재 및 방충망 설치 ▲도배‧장판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등 주거장비 설치및 개&#..

2020-02-18 08:48

日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우리 국민 이송 방안 협의 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를 파견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을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송 규모와 신속대응팀 구성, 임시생활시설 장소 등 여타 사항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이다.

2020-02-18 08:14

연천ㆍ파주ㆍ화천 야생멧돼지 폐사체 10개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총 227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파주시 장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67건, 파주시 60건, 화천군에서는 78..

2020-02-18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