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환경부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

2020-05-19 11:22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박쥐ㆍ뱀 등 야생동물 수입 제한

박쥐, 뱀, 천산갑 등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27일 공포·시행된다. 현행 법상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동물의 수..

2020-05-19 11:22

인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24개소 복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24개소에 대해 발굴･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는 총 30개소로, 이는 작년 9월 강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39농가 4만3602두의 돼지를 살처분･매몰 처리함에 따라 조성된 것..

2020-05-19 10:46

동작구,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동작구가 오는 7월 10일까지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작직업교육특구 지정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이다. 모집대상은 주소지가 서울시인 청년 구직자 25명으로 이중 관내 주민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과반..

2020-05-19 10:46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 총 1만1078명…지역발생 9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1078명(해외유입 118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1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13명 중 4명이 해외유입이고, 지역발생은 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명, 인천 2명, 울산 4명, 경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5-19 10:35

“가정간편식 전자레인지 조리 시 포장 표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포장의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 재질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이다. 가정간편..

2020-05-19 10:13

동작구, 2020년 동작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추진

동작구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동작형 어린이집’ 신규공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형 어린이집은 관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처우를 높이고, 보육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공인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

2020-05-19 09:35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서 무산되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설립법)’이 제21대 국회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의료계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불발됐다.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의 반대급부로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부문의 포괄적 규제해소를 담은 서비스발전기본법,..

2020-05-19 07:02

전자발찌 착용자,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과 전자발찌 착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전여행허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 등 공..

2020-05-19 07:02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통해 한국판 뉴딜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본격 실증에 나선다. 규제특구는 신기술 기반의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규제자유특구로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 하겠다..

2020-05-19 07:02

코로나19 퍼지자 독감 환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조치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11..

2020-05-19 07:02

“성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사망실태 정부가 조사해야”

성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사망실태를 정부가 나서 조사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 김선웅 원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령수술살인을 멈추기 위해 성형사망 피해자 숫자를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김 원장은 “이 청원은 ‘성형왕국’이라는 화려한 ‘포장’으로 가리고 운영돼온..

2020-05-19 07:02

동작구,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신청…업체당 최대 70만원 지원

동작구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업체당 최대 70만원 이내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에게 매출액의 5%를 경영보전금으로 지원한다. 동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구에서 추진하는 소상공..

2020-05-18 18:24

75세 이상 고령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시 중증 손상 발생 확률 1.39배↑

75세 이상 고령 노인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75세 이상일수록 중증 손상 발생 확률이 1.39배 높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응급의학과 최재연, 조진성, 우재혁, 임용수 교수팀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EDIIS)를 기반으로 60세 ..

2020-05-1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