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보건교사 직무상향 조정되고 책임성도 강화된다
보건실 방문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어 보건교사에 의한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교사의 책임성은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감염-전염병 예방소독, 인체유해한 여부포함 소독범위 기준 ‘구체화’ 추진
각 종 감염‧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친환경 측면에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소독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최근 대표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
산림청,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R&D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과 산림청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개발(R&D) 활성화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있는 숲을 효과적으로 조성, 관리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특히, 도시 계획, 대기 과학, 도시숲 분야의 융복합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
농촌진흥청, 태풍 ‘링링’ 대비 긴급 대책 점검 회의
농촌진흥청은 5일 본청 6층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각 실·국장, 소속기관장들과 함께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긴급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날씨 예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역이 강풍 영향권에 있어 벼가 쓰러지거나 수확을 앞둔 과일이 떨어지는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태풍 진행에 따른 대응 방안과 긴급 복구 ..
대학생 지켜줌인 서포터즈,영상콘텐츠 자살장면 이대로 안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켜줌인 대학생 서포터즈2기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 비평스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미디어비평 스쿨은 언론과 방송,뉴미디어의 자살관련 콘텐츠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자살예방을 위해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는 자리이다.특히,이번 미디어비평스쿨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정한‘영상콘텐츠 자..
한의원 추나요법, 평균·최고금액 간 차 2.5~2.9배 유사
의원에서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를 보였고, 한의원 추나요법의 경우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은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로 유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
"추석 명절 기간 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해야"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증가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감염될 수 있는 진드기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될 수 있는 음식의 공동섭취 등으로 집단발생이 우려..
인권위 ‘보훈처의 권고 수용’ 환영, 장손은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손자녀)’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오던 것을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해석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3월..
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9월부터 본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본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된 연구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
농식품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하여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4억 원이 반영되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축..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예상 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르고,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유..
인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인천시는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 대상자의 연령이 폐지되고, 지원횟수도 최대 17회까지 늘어나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체..
인천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개 기관과 공동 노력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5개 참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를 조기에 저공해조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천시는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가 소재하고 대규모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게차, 굴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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