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508억원 체납 2384개 요양기관, 요양급여비로 2.3조 받아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요양급여비를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인해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간 상계제외된 요양기관은 4776개소로, 총 체납액은 850억원에 이..

2020-10-19 10:18

서울대병원, 부당 등록한 교수 특허권 회수

교수들이 특허기술을 부당 등록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결국 특허권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특허권을 부당으로 등록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교수 6명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등 6명이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서울대병..

2020-10-19 07:15

요양병원 수면진정제 처방량, 상급종합병원 보다 17배 ↑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수면진정제 처방이 다른 병원에 비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종류별 수면진정제(약제분류번호 112, 총 55종, 44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처방 현황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처방 인원 1인당 평균 처방량은 10..

2020-10-18 12:02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결정액 3.3조…징수율은 5.19% 그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10개 기관이 적발되었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

2020-10-18 10:29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 가속화…진료비 4792억원 달해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68만명(11.0%)보다 30만명(1.1%p) 증가한 ..

2020-10-18 09:10

10년간 병원ㆍ약국이 법령 기준 초과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만 6833억원

병원 또는 약국이 법령 기준을 초과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지난 10년간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도 117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환급금이 66만건, 1..

2020-10-18 09:10

인공신장실 4곳중 1곳, 투석전문의 無…전문성 강화 추진

우리나라 인공신장실 4곳중 1곳은 투석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는 우리나라 인공신장실에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평균 75%로 인공신장실 4곳중 1곳은 투석전문의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병원과 요양병원의 투석전문의료진 비율은 각각 52.3%와 39.7%로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다. ..

2020-10-16 07:00

‘간호사 임금체불’ 대전을지대병원, 노조와 협상 진행 中

대전을지대병원 간호사들이 근무 시간 외 수당 미지급으로 병원을 상대로 고발한 가운데 병원 측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을지대병원은 간호사들의 임금체불 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을지대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간호사들이 인수인계를 위해 1시간씩 일찍 출근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

2020-10-16 07:00

요양병원 인증신청 의무화에도 불인증 비율 매년 늘어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인증 건수 및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을..

2020-10-15 17:02

의료기관 거부로 조정 못하는 의료분쟁…의료분쟁 접수의 40%는 각하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20-10-15 09:53

신장이식 수술 받은 환자 병실서 바퀴벌레…"철저히 방역하겠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병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가천대 길병원에서 지난 8월 25일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A(58)씨는 응급센터 내 1인용 병실로 옮겨져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그는 통상 '이식방'이라고 불리는 이식 환자 전용 1인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당시 한 ..

2020-10-15 07:04

부영그룹, 810병상 종합병원 건립…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이 서울시 금천구에 건립 예정인 8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금천구는 금천구청역 앞 옛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과 공동주택을 복합 건립하는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부개발계획(안)에 따르면 8만985㎡의 사업부지에는 지하..

2020-10-14 07:14

“사립대 지원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절반 이상이 대학병원 덩치 불리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환경개선’을 명목으로 대학병원 사업에 500억 원 이상의 융자지원을 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질타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학진흥을 도모’한다는 사업목적으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사업 예산을 들여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

2020-10-13 15:09

올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 89곳 달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

2020-10-1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