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 실태조사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오후 3시부터 인권교육센터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9년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
인권위,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에게 특정 대학교와 학과 진학(재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은 전국 군(郡) 단위 38개 장학회가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 의예과 등 이른바 명문대·특정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
인권위 "해외봉사단원 휴가지 제한은 인권침해"…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파견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의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 이사장에게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파견봉사단원 A씨는 파견 기관 이사장을 상대로 "파견 1년 이내 봉사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임된..
인권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호텔 세탁업무 도급업체인 A사 대표에게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재취업의사를 확인하여 구제조치를 취할 것,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
최영애 인권위원장 “신종 코로나, 혐오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대처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성명서를 통해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확산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중국인 또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글이 꾸준..
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녹화 30일간 보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 녹화 장비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30일에 이르도록 보유기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 운용차량 내부에 영상녹화장비를 의무적으로..
인권위 “유엔인권 정보검색은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1시 30분 인권도서관에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엔인권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권도서관 정보 활용교육은 유엔인권 체계에 대한 이해와 주요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수록된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유엔인권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권도서관의..
인권위 “교원 육아휴직 복직시기 학기말로 제한은 차별”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도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진정인 B씨는 ..
인권위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간 직종 분리·임금 차등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종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에 별도로 직종을 분리하고 임금 등을 차등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들..
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 필요”
연 2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인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원장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
인권위,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긴급구제 결정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접수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
부대원 앞에서 인권위 진정인 실명 공표한 군지휘관…"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하고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군지휘관(이하 피진정인)에 대해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인권교육 실시를,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부대에 사례전파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진정..
법원, 'HIV 감염자 타인접촉 처벌' 에이즈예방법 위헌 제청
법원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자의 전염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의 재판과 관련, 에이즈예방법 19조·2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HIV는 후천성면..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의 아들인 ..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