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권위원회 본격 추진
인천시는 29일 인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시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원 14명을 제1기 인권위원으로 위촉했다. 인권위원회는 인천시의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심의기구로서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동안 인천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인천시는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에 적극 대응하..
경찰 공채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경찰 공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
서울시 노숙인 5년새 22.8% 감소…2023년 30% 사회복귀 목표 지원
서울시가 집계한 지난 해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숙인 수는 3,4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22.8%가 감소한 수치다. 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공동으로 2018년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노숙인 3,478명 중 거리노숙인은 731명, 시설노숙..
복지부,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18일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 ‘제39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장애인 단체 임직원,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와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농학교 ..
김광수 의원, ‘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종편 확대법’ 발의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의 송출 요청 범위를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7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
초고령화 농어촌지역,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시급
농어촌의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농어촌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어촌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가기술자격 시험 조직적인 부정행위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응시자 이외에 타인이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타인이 조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생활 속 규범’으로…위반신고 접수건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엄격한 제재가 이뤄져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입법 추진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수준을 발동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
노사발전재단, 몽골노동자 성공적인 국내 체류 지원
노사발전재단은 7일 의정부 신한은행금융센터 4층 강의실에서 몽골노동사회복지부 한국주재사무소와 공동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몽골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류지원 순회교육 및 고충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고용허가제 변경사항 안내, 자발적 귀환의식 함양을 위한 귀국준비의 필요성과 이탈방지 등의 내용..
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선임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강병원 의원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도록 의견 개진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4일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가 재판 과정의 인권 침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등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인권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역할이 부족하다”고 짚었고,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1-3급) 시각장애인..
보조금 부정청구하면 이익 전액환수-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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