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성범죄 1261건…하루 3건 꼴로 발생
성범죄 강력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가 1261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78건 증가한 것으로, 매일 3건 이상의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는 꼴이다. 성범죄 유형..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23명 "인권침해 경험 있다"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3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7개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
경찰, 아동 정신병원 보내려 한 보육시설 전수조사 들어간다
소속 아동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광주의 A보육시설에 대해 경찰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 동구청 등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함께 소속 아동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는 등 아동 학대 의혹이 있는 A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해당 보육시설은 소속 아동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돈으로 허락 없이 쌍꺼풀..
3년 새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54.3% ↑…‘살인‧살인미수’ 까지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 입건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만9899건이며 2014년 6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3년 사이 54.3% 증가했다. ..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주노동자들 삶 더 나아졌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전국 20개 이주인권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
고용부 산하기관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5년간 4억5400만원 달해
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4억 5400만원에 달했다. ..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접근성 미흡…제주 '꼴찌'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중 제주가 장애인접근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
매년 유치인 10만명 발생하는데 유치인 보호관은 고작 1000명
매년 10여만명에 유치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유치인 보호관은 1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이 41만여명을 넘어섰지만 유치인 보호관은 1100..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최근 4년간 1.5배 증가
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건수는 총 6만2050건으로 이 중 4만3455건을 검거했으며 이에 따른 검거 인원은 총 6만195명에 달하는 ..
아동 정신병원 보내려 한 보육시설 징계 늦장…2차 피해까지
보육시설의 소속 아동을 강제로 입원시키 등 문제가 되면서 인권위가 원장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으나, 2달이 넘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 아동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모가 없다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A 보..
최영애 인권위원장 "노인 존엄한 노후 보장…우리사회 더 많이 노력해야"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을 맞아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그 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4년 새 4.2배 ↑
‘인기 연예인 숙소 몰카’와 ‘유명 유투버 비공개 촬영회’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몰카 유통 차단을 위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응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심의건수가 18..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로 선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이하 IACA) 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ACA는 유엔(UN)반부패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각국의 부패예방․ 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분야 교육R..
매년 감소하고 있는 수사관교체 수용률…강원청 '꼴찌'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관 교체요청 수용률이 전국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관교체요청제도의 수용률이 2014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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